특허청(청장 성윤모)은 11일, 최근 개최된 제57차 세계 지식재산기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회원국 총회 기간 중 주요 활동 내용과 성과를 발표했다.

 

지난 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막된 이번 WIPO 총회에는 전 세계 191개 WIPO 회원국이 참가하여 한 해 동안 WIPO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사업 추진 방향을 결정했다.

 

성 청장은 총회 개막일 기조연설을 통해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제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지재권 환경변화에 국제사회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프란시스 거리(Francis Gurry) WIPO 사무총장을 만나 국제 지재권 협력을 위한 한국신탁기금 활용 사업의 성과도 공유했다.

 

더불어 성 청장은 미국, 유럽 등 지재권 선진국을 포함한 8개국과의 연쇄 회담을 통해 양국 간 협력사항을 포함한 다양한 지재권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기회를 가졌다.

 

특히, 이번 양자회의에서 5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함으로써, 선진 특허청 간 심사협력, 지재권 데이터 교환, 특허분류(CPC; Cooperative Patent Classification)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신흥/개도국에 대한 특허 행정 서비스 수출을 위한 기반을 확대했다.

 

또한, WIPO 사무총장 주최의 주요 14개국 특허청장 회의와 각국과의 양자 회담 등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 분야인 인공지능, 빅데이터를 지재권 제도로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기술을 어떻게 특허행정에 접목시켜 나갈 것인지 논의하였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따른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 촉구
 - 기조연설 및 WIPO 사무총장 면담 -

 

성윤모 특허청장은 지난 10월 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IPO 회원국 총회 기조연설을 통

특히, 최근 국제적으로 증가하는 지재권 관련 위조품 유통을 막기 위한 강력한 지재권 보호와 함께 타인의 ‘기술 및 아이디어 등에 무임승차하는 행위’도 포괄적으로 막을 수 있는 유연한 지재권 보호 방안이 WIPO에서 보다 활발히 논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재권 분야에서 우리나라 등 아시아 지역 국가들이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WIPO에서 아시아 지역 사용자들에 대한 글로벌 지재권 서비스 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적정기술 및 브랜드 개발 전략 지원’ 등 우리나라의 지재권을 활용한 개도국 지원 사업을 소개하고, 우리나라의 발전 경험을 바탕으로 선진국과 개도국 간 개발 격차 해소를 위한 우리나라의 역할 확대를 약속했다.

 

한편, 성 청장은 프란시스 거리 WIPO 사무총장을 만나(10월 4일) 올해 4월 WIPO와 공동으로 개최한 ‘아시아 지역 특허청장 컨퍼런스’ 개최 등 국제 지재권 협력을 위한 한국신탁기금 활용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 글로벌 지재권 제도 발전을 위한 WIPO와의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선진 특허청간 협력 강화로 심사 인프라 고도화
 

 

성윤모 특허청장은 지난 10월 1일, 스위스 제네바 WIPO 본부에서 조셉 머털(Joseph Matal) 미국특허상표청(USPTO) 청장 직무대리와 특허 공동심사 프로그램(CSP 2.0; Collaborative Search Pilot 2.0)을 2020년까지 연장하여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CSP는 우리 청이 처음으로 제안한 새로운 형태의 국가 간 심사협력 프로그램으로, 출원인이 양국에서 신속한 심사서비스를 합리적인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는 데 특징이 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하면, 양국 심사관이 심사에 착수하기 전에 서로의 검색결과와 특허성에 대한 판단 결과를 교환하기 때문에, 심사 품질을 높이고 심사 결과의 일관성도 향상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지난 2015년 9월부터 2년간 시행된 1차 시범사업에 비해, 이번에 합의된 2차 시범사업은 기간이 3년(2017.11.1.-2020.10.31.)으로 연장되었을 뿐 아니라, 신청 요건이나 진행 절차 등이 간소화되었기 때문에, 출원인의 이용이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에 미국이 우리나라와 CSP 시범사업 연장에 합의한 것은 지난 2년간의 시행 경험을 통해 동 사업의 효용과 유용성을 상호 인정한 것으로서, 향후 동 사업을 중국 등 다른 나라로 확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 유럽과 상표․디자인 공보 교환에 합의

성윤모 특허청장은 2일, 스위스 제네바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크리스띠앙 아흐샹보(Christian Archambeau) 유럽지식재산청(EUIPO) 차장과 상표·디자인 데이터 교환을 위한 양해각서

(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EU의 상표, 디자인 데이터를 심사과정에 자유롭게 활용이 가능해 짐에 따라, 우리나라의 상표 및 디자인 심사 품질 향상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한, 성 청장은 최근 심화되는 온라인 위조품 유통 문제와 국경을 넘나드는 지재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양청을 비롯하여 여러 나라의 지재권 집행 담당 기관들을 아우르는 다자간 협력체를 통한 국제 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양청은 내년도 업무 계획(Work Plan) 수립 과정에서 이러한 제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뿐만 아니라, 양청은 상표 및 디자인 분야 세계 5대청(각각 TM5 및 ID5)의 일원으로서, 향후 각 협력체에서 추진 중인 프로젝트들의 진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이를 확대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 유럽특허청과 선진 특허분류 분야 협력 합의

 

성윤모 특허청장은 10월 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베누아 바띠스텔리(Benoît Battistelli) 유럽특허청(EPO) 청장과 선진 특허분류 체계인 CPC(Cooperative Patent Classification) 분야 협력에

이번 MOU는 그간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선진 특허분류 시스템의 개정 과정에 우리나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CPC가 국제특허분류인 IPC(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가 특허분류 분야에서 국제 기준과 규범을 미국, 유럽과 함께 형성해 나가는 위치에 이르렀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번 MOU 체결은 글로벌 지재권 무대에서 한국 특허청과 한국어 특허문헌이 가진 비중과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향후 우리나라가 강점을 보이는 기술 분야에서 특허 분류의 국제적 표준 설정에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지재권 행정 서비스 수출 확대 및 국제 협력 다각화

 

 

성윤모 특허청장은 지난 2일, 스위스 제네바 WIPO 본부에서 모니카 라미네즈(Mónica Ramírez) 콜롬비아 상공감독원(SIC; Superintendence of Industry and Commerce) 부원장

MOU 체결로 콜롬비아 출원인이 우리의 앞선 PCT 국제조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며, 한국의 이 서비스를 유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 나라는 모두 16개국이 됐다.

 

특히, 이번 MOU는 콜롬비아의 적극적 요청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이는 우리 특허청이 PCT 국제조사기관으로 세계 4위의 처리 건수를 기록하면서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온 것에 대한 국제적 평가가 그 배경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 UAE 지재권 협력, 종합 컨설팅 분야까지 확대

 

성윤모 특허청장은 3일, 스위스 제네바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모하메드 쉬히(Mohammed Al

양국 간에 논의되고 있는 지재권 종합 컨설팅 사업은 특허심사조직 설립, 법·제도 개선, 심사인력 양성 등을 포함한 UAE의 종합적인 지재권 전략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약 120만 불 규모의 유상 컨설팅을 한국 측이 UAE 측에 제공하는 것으로 그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 지재권 종합 컨설팅 사업
     - 국제특허등록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중․장기 종합계획(안) 수립

 

성윤모 특허청장은 지난 3일, 스위스 제네바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티타축 미하일 이바노비치(Titarchuk Mikhail Ivanovich) 우크라이나 경제무역개발부(MEDT; Ministry of Economic Development and Trade of Ukraine) 차관과 지재권 분야 포괄적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 동 MOU는 인력 교류, 지재권 법령 개정 동향 공유, 지재권 인식 제고, 교육 훈련 등의 분야에서의 협력을 도모.

 

이는 우리나라가 동유럽 국가와 맺은 최초의 지재권 분야 포괄적 협력 MOU 로서, 지재권 분야 국제 협력을 해당 지역으로 확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우크라이나는 지재권을 정부 주요 정책 분야의 하나로 설정하고 지재권 전문 법원 설립을 비롯하여 지재권 시스템 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바, 동 MOU 체결을 계기로 우리의 앞선 경험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우크라이나 지재권 인프라 개선을 위한 다양한 협력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성윤모 특허청장은 지난 3일, 스위스 제네바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패트리시아 켈리(Patricia

양 청장은 검색, 상담, 분류 등 특허행정에서 인공지능이 활용되고 있거나, 앞으로 활용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서로의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였고, 향후 실무차원의 협력을 모색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양 청장은 글로벌 지재권 이슈 중의 하나인 특허조화 논의의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하고, 관련 논의에 사용자 참여를 보장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 현재 패트리시아 켈리(Patricia Kelly) 청장은 WIPO 차원에서 특허조화 논의를 이끌고 있는 B+ 서브그룹의 의장이며, 우리나라는 B+ 서브그룹 논의 뿐 아니라 논의의 또 다른 축인 IP5의 특허조화전문가패널(PHEP; Patent Harmonization Experts Panel)에도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