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세장벽 대응 강화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논의 개시 등 제안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이상진 통상교섭실장을 수석대표로 9일~10일 양일간 모로코 마라케쉬에서 개최된「WTO 통상장관회의(WTO Ministerial Gathering)」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올해 세 번째(2017년 1월 다보스, 6월 파리)로 개최된 WTO 주요국 장관회의로서 오는 12월 아르헨티나에서 있을 제11차 WTO 각료회의(MC-11)의 성과를 마지막으로 논의․점검하기 위해 개최됐다.
동 회의에는 EU 말름스트롬 통상담당집행위원 등 약 40개 주요 WTO 회원국의 통상분야 장차관급 인사와 모로코 상공부 장관(주최측), WTO 사무총장, MC-11 의장(전 아르헨티나 외교부 장관)이 참석했다.
이번 WTO 통상장관회의에서 주요 WTO 회원국들은 WTO 다자무역체제 강화를 위해 MC-11에서 성과를 확보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재확인하고, 이에 대한 정치적 의지를 결집했다.
회의에서 이상진 실장은 보호무역주의라는 도전에 대응하여WTO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남은 기간 동안 MC-11 성과 도출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을 언급했다.
특히, 비관세장벽이 보호무역주의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상황에 WTO가 적극 대응해야 하며, 이를 위해 각국이 비관세장벽 규제 도입시 절차적 투명성을 강화하는 규범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터넷 보급과 결제기술 발달 등으로 국경간 전자상거래가 지속 성장하는 등의 무역환경 변화를 글로벌 규범에 반영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를 WTO에서 공식적인 협상 의제로 삼을 것을 제안했다.
한편,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에 크게 기여하나 글로벌 무역 참여도가 낮은 소상공인․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방안을 WTO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예컨대, MSMEs의 해외 진출에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히는 정보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 포털, 상담데스크, 단일 질의처 마련 등 다양한 노력을 시도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이상진 실장은 금번 WTO 통상장관회의 계기에 Juan Carlos Baker 멕시코 경제부 차관과 Carlos Marcio Cozendey 브라질 대외관계부 재정경제차관과 별도 면담을 갖고 양국간 통상현안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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