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외교부, 농림부, 국토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참여
한미FTA관련 진전방안 논의, 양국 관심사항 균형적 논의
산업통상자원부와 美 USTR(무역대표부)는 제 2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4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개최했다.
우리측은 산업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을, 미국측은 Robert Lighthizer USTR 대표를 수석대표로 하여 기재부, 외교부, 농림부, 국토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가 참여한 가운데 개최됐다.
금번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는 지난 8.22일 1차 특별회기 이후 한미 FTA 관련 진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한미 FTA 관련 양국의 관심사항을 균형있게 논의했다.
우리 측은 한미 FTA의 상호 호혜성, 한미 FTA와 美 무역적자와의 관계 등올 중심으로 하는 FTA 효과분석 내용을 공유했다.
< 한미 FTA 효과분석 주요 내용 >
미측은 한미 FTA 관련한 각종 이행이슈들과 일부 협정문 개정 사항들을 제기하였고, 우리측도 이에 상응하는 관심이슈들을 함께 제기하면서 향후 한미 FTA 관련 진전방안을 논의했다.
논의 결과, 양측은 한미 FTA의 상호호혜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FTA의 개정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우리측은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경제적 타당성 평가·공청회·국회보고 등 한미 FTA의 개정협상 개시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착실히 진행해나갈 계획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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