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주간의 교통이슈를 짚어봅니다.

위클리 교통 이슈!

김경배 교통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Q : 오늘은 어떤 소식 전해주실 건가요?

네 생활자격과 관련된 면허증 발급은 간편해 진 반면 자동차운전면허는 아주 많이 까다로워졌는데 사우디아라비아 여성도 취득 가능한 시대가 될 것 같습니다.

급발진 의심 사고 차를 조사하던 현대 차 직원이 차주 동의 없이 주행영상을 옮겨 문제가 됐는데요. 컴퓨터의 락 현상과도 같은 급발진은 밝히기가 쉽지 않지만 지난 8월 부산 싼타페 사고 판단에서 정말 이해 못할 사이드 브레이크 미 작동 문제가 거론돼 이를 준비했습니다.

 

Q : 면허증 종류가 참 많은데 운전면허는 까다로워지고 생활자격 면허증 발급은 편리해지는 데, 여기엔 상대적인 이유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발급주소지나 관할 관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또는 우편 신청으로 제한된

생활자격 관련면허증 발급이 수월해 졌죠. 행정자치부가 국민 불편해소와 서민의

신속한 취·창업 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해 가까운 시·군·구 신청과 수령으로 개선했으니까요.

22일부터 시행된 자격·면허증 발급은 시·도를 비롯 시·군·구 소관 민원인 국민생활관련 취업·창업 자격증 발급과 교부로, 대상은 8종이나 됩니다.

자격증 등의 발급 관청이 주소지 관할이나 최초의 발급지 등으로 한정돼 시간과 경제적 불편을 초래해 온 것을 해결한 겁니다.

 

Q : 거리가 멀거나, 근무시간에 가야하는 어려움이 해소된 거네요. 그런데 많이 어려워진 자동차 운전면허시험제도 어떻게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지난 1월 1종과 2종 보통 운전면허시험 개선을 발표한 경찰청이 22일부터 난이도 높은 시험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법령개정에 따라 달라진 면허시험장과 운전학원 시설도 기능시험을 많이

어렵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학과시험에서는 최근 개정된 난폭과 보복운전 금지법령을 비롯 보행자 보호와 긴급자동차 양보 등 안전운전에 필요한 교통법규 문항이 추가되면서 730문제에서 1,000문제로 늘었고요. 장내 기능시험 평가항목은 경사로와 좌·우회전 신호교차로와 직각주차, 가속코스가 추가됐습니다.

2011년 운전면허시험 간소화 정책에 의해 사라졌던 운전장치 조작, 차로 준수와 급정지를 포함한 평가항목들이 제자리를 찾으면서 50m였던 주행거리도 300m이상이 됐습니다.

 

Q : 안전 부가장치들이 많이 활용되면서 성능보다는 운전자가 반드시 취해야 할 안전신호 등 같은 부분들을 더 보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차량성능이 향상되면서 안전부문 판단도 운전자 위주로 바꿨죠.

어린이보호구역과 지정속도 위반 등 안전 항목은 추가된 반면 불필요해진 항목은 삭제돼 87개 항목이 57개로 정립 됐습니다. 예를 들자면, 필요이상으로 차선을 바뀌는 것 자체도 사고 위험을 높게 하지만, 이 때 뒷 차와 옆 차 운전자에게 내가 차선을 바꾸니 양해를 바란다는 의사 표명은 아주 중요합니다.

 

Q : 방향지기시를 켜면 더 빨리 달려드는 뒤차 때문에 안 키는 문화로 전락이 됐는데 이번 기회에 바로 잡혔으면 좋겠네요?

맞습니다. 운전자 준수사항이기 이전에 안전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규칙이자 의무니까요.

이런 의식을 심어주기 위해 3점인 방향지시등 작동 점수를 7점으로 높게 평가하는 등 전반적으로 배점은 상향, 실격기준은 강화됐습니다. 운전전문학원 의무교육시간도 학과는 5시간에서 3시간으로 준 반면, 안전교육인 장내기능은 2시간에서 4시간으로 늘었습니다.

초보운전자 배출 단계인 운전면허 취득단계에서 충분한 교통법규 학습은, 곧 향상된 도로 적응능력을 부여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이 기대되고요.

 

Q : 여성운전을 금기시해 온 사우디아라비아 알 왈리드 왕자가 트위터에서 여성운전 허용 뜻을 밝혔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네. 운전 허용 의미는 교육 의무와 비슷하다는 표현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가장 엄격하고 보수적인 이슬람 국가다 보니 여성 인권이 가장 낮은 나라죠.

교육의 권리마저도 절반의 여성만이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도 운전사 고용에 따른 1천달러 지출논리를 앞세워 여성운전자 허용에 불을 붙인 건데요.

때문에 이 항변이 과연 봉건적 의식과 모든 반대를 단 한 번에 뚫고 나갈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라 생각됩니다. 물론 국제 유가마저 낮은 상황에서의 지출과 여성운전 권리를 보장하라는 시위의 끊이지 않는 함성 역시, 꺼지지 않는 불씨로 존재할 것이 분명하고요.

 

Q : 급발진 의심사고와 관련된 검증과정에서 차주 동의 없이 블랙박스 영상을 열람하고 다운로드한 현대차 직원이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약간 내리막길이라 브레이크에 발을 얹은 채 내려가는 상황에서 갑자기 굉음을 내며 튀어나갔다는 차는 아반떼 2010년 식 승용차인데요. 차주에 따르면 사고 당시 이 차의 블랙박스에는 차가 이상해. 나 아무것도 밟지 않았어와 동시에 핸들을 꺾어 텃밭 쪽 담벼락에 부딪쳐 차가 멈춘 영상과 이어진다고 합니다. 주변 CCTV와 차량 상태를 확인한 직원이 결함이 아닌 운전자 과실로 결론지었지만 사고 당시 영상을 무단 복사해 간 거죠.

운전자는 블랙박스 확인 때의 고객 고지 규정을 어긴 것 보다는 액셀러레이터를 한 번 잘못 밟았다는 판정이 더 억울한 겁니다. 짧은 거리에서 그 속도가 나올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Q : 급발진 의심사고 공통점이 평시 낼 수 없는 엔진 괴력이지만 재현이 안 되니 답답한데, 부산 외가댁 참사와 관련된 급발진사고 의혹에서는 사이드브레이크 미작동이 과실이 됐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경찰이 지난해 8월 급발진 의심사고 조사결과에서 부산 싼타페 사고는 운전자 과실로 결론이 났습니다. 풋 브레이크로도 차를 세우지 못해 외할머니와 엄마, 아이 2명이 숨진 사고인데 그 원인을 사이드 브레이크를 작동하지 않았다는 건 정말 터무니없는 거죠.

사고 차의 핸드브레이크는 양 옆으로 연결된 케이블을 당겨서 마찰 재를 움직이는 구조라 더 이해가 안 가는데요. 핸드브레이크 성능 평가도 3단 출발을 못하게 하는 정도면 정상 작동으로

판단되는 보조 장치라 더 그렇습니다.

 

Q : 드리프트경기나 영화처럼 뒷부분이 확 돌게 되면 위험하기 때문에 정지상태 유지 정도의 제동력을 발휘하는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긴급 상황에서 핸드브레이크로 차를 세울 정도로 제동력이 크면, 또 다른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비현실 주장인 셈이죠. 드리프트 경기차는 튜닝을 한 것이고 대부분은

비탈길에서 차가 굴러가지 못하게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도 핸드 브레이크를 당기지 않은 이유를 운전자 과실로 꼽은 건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걸 모른 것 같습니다. 케이블이 잘 늘어나는 문제가 커 내리막길 주·정차 사고들이 여기저기서

터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케이블 타입 은 이처럼 언덕 구름 방지 역할조차 제대로 못하는 문제가 있고, 전자식인 경우는 주행 중에는 아예 작동이 안되게 프로그램 된 차들이 많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