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무역협회에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를 개소, 수입규제 통합정보 및 전문 컨설팅 등 원스톱 서비스 제공으로 기업들의 대응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동 센터는 미 新정부 출범과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 강화 움직임에 대응해 수입규제 콜센터 운영과 전담직원을 통해 관련 문의 및 애로를 상시 접수하고, 전문가가 직접 방문하여 대응 컨설팅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수입규제 포털을 개편하여 신규 규제동향을 비롯 국가별 무역구제제도 및 판정절차, 대응 매뉴얼, 수입규제 관련 최신 보고서 및 유관기관 정보, 국내외 로펌 리스트 등도 제공한다.

 

앞으로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는 업계의 수입규제 관련 애로 해소 및 정보 공유, 대응력 제고를 지원하는 단일창구로써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제3차 수입규제 협의회 및 제13차 비관세장벽 협의회를 개최하여 최근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 동향을 공유하고, 민·관 합동의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금번 제3차 수입규제 협의회에서는 금년 상반기 중 다수의 수입규제 예비․최종판정이 예정돼 있는 철강, 석유화학, 섬유 등 주요 업종을 대상으로 대응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수출영향과 전략적 대응방안도 마련됐다.

 

철강업계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수입규제 강화 가능성에 대비하여 美 철강후판 등 신규 조사 중인 품목뿐만 아니라 OCTG(유정용 강관) 등 이미 규제를 받고 있는 품목의 연례재심 대응을 강화한다.

석유화학업계는 POM(中), PTA(EU), PET(인니) 등 2분기 중 예비판정이 예정된 품목들을 중심으로 집중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그간 산업부는 수입규제협의회 내에 설치된 지역별․품목별 분과회의를 통해 업계와 공동으로 신속하게 대응한 바 있다.

 

또한, 금일 개소한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를 활성화하여 수입규제 관련 정보 제공, 업계 애로 상담 및 전문 컨설팅 등 밀착 지원하고, 대응력이 취약한 중소기업 위주인 정밀화학업종 등을 시작으로 업종별 맞춤형 설명회․교육 등에 대한 추진도 계속된다.

 

아울러, 같은 날 개최된 ‘제13차 비관세장벽 협의회’에서는 관계부처와 업종별 협･단체가 모여 우리 업계의 수출 애로로 작용하는 주요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한 대응계획도 준비했다.

 

정부는 비관세장벽 관련 사례발굴 채널 다양화, 양자․다자채널 활용으로 적극적으로 해결을 모색하고, 기업의 대응역량 강화도 지원하게 된다.

 

특히, 산업부는 중소․중견기업의 비관세장벽 극복을 위해 해외 기술규격, FTA 원산지 규정에 맞는 맞춤형 제품개발(R&D)을 지원 중이며 중국의 비관세장벽 강화 우려에 대응하여 무역협회 內 등을 통해 접수되는 비관세장벽 관련 애로를 상시 모니터링한다.

 

현장해결 가능애로는 신속 상담․현장방문 컨설팅․유관기관 지원사업 연계 등을 통해 빠른 해결을 지원하는 한편, 관계부처 공동 대응 및 제도개선이 필요한 중장기 과제는 비관세장벽협의회를 통해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