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 풀앱 불법영업조성, 미국 CES2017 현대 아이오닉 자율주행 등
한 주간의 교통이슈를 짚어봅니다.
위클리 교통 이슈!
김경배 교통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Q : 오늘은 어떤 소식 전해주실 건가요?
네. 경찰이 부과한 지난해 교통범칙금 액수가 12년 만에 다시 2000억 원을 돌파했고요. 승차 공유개념의 카풀 연결 앱이 또 다른 우버 택시라는 비난에 이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17에서 현대차그룹이 제시한 미래 모빌리티 구현과 상용화된 주요 안전기술을 준비했습니다.
Q : 지난해 교통법규 운전자로부터 거둬들인 교통범칙금이2000억 원이나 된다면 위법 운전자들이 상대적으로 많았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범칙금 부과건수는 5백77만7천여 건으로 이를 합산하면 2천66억1천3백만 원 이상이 되니까요. 특히 지난해 교통범칙금 부과 규모는 170만98건에 619억5천4백여만 원이 부과됐던 지난 2012년과 비교하면 4년 만에 3.3배 정도가 폭증됐습니다.
하지만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가 급증한 건지 아니면 경찰 단속이 이전에 비해 강화된 데 따른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경찰의 교통범칙금 부과액이 지난해처럼 2000억 원이 넘었던 시기는 2천243억100만 원을 부과됐던 2004년으로 12년 만에 나타난 좋지 않은 현상이죠.
Q : 4년 전 대비 3배 이상 범칙금이 늘었고 2004년 이후 12년 만에 급증됐다면 교통범칙금 부과액수는 꾸준히 증가됐다는 거네요?
네. 자료에 의하면 2013년 적발건수는 2백88만5천여 건으로 1천55억 원 이하였습니다. 2014년은 1천335억 원 이하, 2015년은 1천760억1천7백만 원으로 4백97만9천8백여 건이 단속됐습니다. 덧붙이자면 2000년대 초만 해도 교통사고 사망자수 1만 명 위기를 탈피하는데 급급했던 터라 경찰의 단속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었던 시기와 지금은 다른 다는 건데요. 한 마디로 단속이 효시였지만 사망자수 4천281명이 발생된 지난해 단속급증은 안전이냐 세수확보냐를 거론시키는 또 다른 분석이 제기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Q : 지난해도 사망 등의 감소 소식을 전했으니 이런 의혹 제기를 한 것 같고, 범칙금 소요처도 사고예방과는 거리가 멀다면서요?
그렇죠. 정부도 사망자 감소율 홍보 핵심에서 승용차 대중화 초기인 1978년에 대비하는 홍보를 했습니다. 따라서 사망사고가 줄었는데 왜 교통단속 범칙금은 폭증했나가 관심사인데요. 게다가 폐쇄회로나 무인단속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니, 법규 위반은 더 많았다는 거죠. 더욱이 처벌 목적이 교통법규를 위반 경고와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라는 거고요. 그런데 2006년까지만 교통범칙금은 자동차교통개선관리특별회계법'에 따라 교통사고 예방에 쓰였지만 지금은 국고로 귀속되는 일반회계 세외수입이 됐습니다.
Q : 출·퇴근시간대 출발지와 목적지를 서로 연결해서 카풀이용 효율을 높여주는 앱이 개발됐는데 어떤 건가요?
네. 요즘 탑승자들을 서로 연결시켜 주는 서비스로 각광받는 카풀 앱이 인기입니다. 오전 5시에서 10시와 오후 5부터 다음날 오전 2시에 한해 자가용 운전자와 같은 출발지와 목적지 동승자 정보를 주는 거죠. 서로 연결시켜 주는 서비스지만 우버 택시처럼 상업화로 변절되는 등의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택시요금 대비 70% 이상 되는 요금에 심지어는 목적지가 달라도 탑승시키는 영업행위로 빗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Q : 좋은 제도를 악용하는 거데요. 게다가 12시간 영업이 가능하다면 우버택시처럼 불법영업이 성행할 텐데 참 이상하네요?
그렇습니다. 카풀업체 역할은 대리운전자를 연결하는 것과 비슷하기 때문에 출·퇴근 때 한 번 운행을 공지하는 정도죠. 카풀 운전자로 가입하고 오후에 4∼5차례 운행하면 월 수익 100만 원이 보장될 정도라고 합니다.
더 이해 못할 일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죠. 81조에 따르면 일반 차량이 요금 받는 행위는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금지’로 정했고 우버 서비스가 2015년 3월에 금지됐으니까요. 그런데 교통정체 완화를 등에 업고 지난해 8월 카풀운행이 등장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앱 서비스를 받으면서 5개월 만에 하루 평균 1만 명 수준으로 성장했으니 이젠 우버나 다를 바 없다는 거죠. 국토부도 예외적으로 허용해 준 카풀 서비스가 목적과 다르면 불법이라는 해석을 한 상태입니다.
Q : 자율주행차기술이 공학과 산업을 리드하고 있다는 것을 미국 라스베이거스 CE쇼에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 우리는 어떤가요?
네. 아무래도 현대자동차그룹이 선두 주자인 것 같습니다. 아이오닉 자율주행 시연이 있었던 미국 라스베이거스 Consumer Electronics Show 2017에서 친환경 이동성을 뜻하는 Clean Mobility 이동의 자유로움인 Freedom in Mobility 그리고 연결된 이동성 Connected Mobility를 지향했습니다. 하지만 미래 모빌리티 구현의 3대 방향성 제시에서 양산 차 안전운행을 보조하는 주요 ADAS 개발기술과 적용은 필수라고 봅니다.
Q : BMW 7시리즈와 벤츠 S클래스에 탑재된 고속도로 주행지원 시스템이 제네시스 EQ900에 첫 적용됐는데 어떤 기능인가요?
네. 차간거리제어와 차선유지, 내비게이션정보기능을 삼위일체 화시킨 복합융합기술의 시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속도로 주행지원 시스템은 차가 움직이는 순간부터 시속 150km 범위 내에서 차간 거리와 차선을 유지하다 앞차가 정차하면 정지하고 출발도 같이하는 자동 기능인데요. 구간별로 다른 속도도 자동으로 조절되고 스티어링 휠에서 손을 뗄 상태로 일정시간 경과되면 경고음이 울리면서 안전운행 유도기능도 있습니다. 운전자가 미처 감지 못한 위험을 알아서 해결하는 후 측방 충돌회피 지원시스템도 첫 작품이고요.
Q : 후 측방 충돌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차가 알아서 회피한다면 이 기능은 자율주행기술의 일종이 되겠네요?
네. 차로를 변경할 때 시야 사각지대인 후 측방의 차량과의 추돌 위험상황이 감지되면 변경하려는 차로의 반대편 바퀴를 제동해서 기존 차선을 유지시켜주는 제어 기술입니다. 주차 때도 좌우 측방에서 접근하는 차량을 감지, 경보해 주기 때문에 복잡한 주차장이나 유동차가 많은 장소를 안전하게 빠져 나갈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차선유지 지원 시스템과 급제동 타이밍을 놓쳤을 때 구동되는 자동 긴급제동 시스템 AEB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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