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어린이집 등 소규모 어린이 활동공간 1만4,053곳에 대해 지난해 환경안전 진단을 실시한 결과 17.5%인 2,459곳에서 도료나 마감재 등에서 중금속 기준치를 초과하는 등 ‘환경보건법’ 상의 환경안전 관리 기준에 부합하지 못했다고 19일 밝혔다.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 진단은 환경부가 2009년부터 실시하는 사업이며 진단 대상 시설이 환경보건법상 환경안전 기준을 적용받기 전에 기준준수 여부를 살펴보고 시설 개선을 이끌고 있다.

 

이번 진단 대상 시설은 2009년 3월 22일 이전에 설치된 어린이 활동공간 중에 연면적 430㎡ 미만의 사립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며 이들 시설은 2018년 1월 1일부터 ‘환경보건법’ 상의 환경안전 관리기준을 적용받는다.

 

환경부는 2018년부터 환경안전 관리 기준이 적용되는 연면적 430㎡ 미만의 사립 어린이집과 유치원 2만4,000여 곳을 대상으로 2016년부터 2년간 환경안전을 진단한다는 계획에 따라 지난해 14,053곳을 점검했다.

 

지난해 14,053곳에 대한 환경안전 진단 결과, 도료 및 마감재 내에서 중금속 함량이 초과한 시설은 전체 5.8%인 818곳으로 드러났으며 이 중 97%인 794곳이 납 기준을 초과했다.

 

보육실 등 실내활동공간에 대한 총휘발성유기화합물과 폼알데하이드를 분석해보니 13.5%인 1,763곳에서 기준을 초과했다.

 

환경부는 이번 진단 결과에 따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시설의 소유자에게 빠른 시설 개선을 요청했고 기준 초과율이 높은 301곳에 대해서는 기존 마감재를 친환경 벽지나 장판 등으로 교체하는 시설개선 지원을 병행했다.

 

아울러 해당 시·도와 교육청에도 진단 결과를 통보해 사전점검과 개선을 독려했으며 환경보건법이 적용되는 2018년 1월 1일부터는 기준미달 시설을 중심으로 개선여부를 확인, 미이행 시설에 대해 개선명령 및 고발, 정보공개 등 엄격하게 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