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BRABO교통이슈-졸음사고예방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2017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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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BRABO교통이슈-졸음사고예방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20170114
  • 교통뉴스 김경배 위원
  • 승인 2017.01.15 12: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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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전방시야 밝혀 교통사고 줄이는 최첨단 헤드램프 변천사
4시간 연속 운전으로 인한 졸음사고 방지차원에서 사업용 화물차는 30분 이상 휴식해야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시행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김 경배 교통전문위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Q : 안녕하세요. Q : 네. 안녕하십니까?
 
Q : 과로와 졸음에 의한 사업용 화물차 대형사고 방지를 위해 추진한 4시간 연속 운전 후 30분 이상 휴식이 시행된 거네요?
네. 하루 4시간을 못자면 음주운전과 같다는
미국 자동차소비자협회도 수면 부족과
사고 연관성을 발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논란의 여지를 말끔하게
해소시키지 못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시행됐습니다.
천재지변이나 교통사고 또는 정체에 갇히는 등의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곤 도로 위를
4시간 이상 운행해선 안 되는 거죠.
휴식시간 의무화를 불이행으로 적발되면
1차는 10일, 2차 20일, 3차 30일의
사업 일부 정지 대상이 됩니다.
 
Q : 운행하다 보면 4시간마다 꼭 휴게소나 졸음쉼터를 만나야 커다란 차를 세울 수 있는 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최하 60만 원, 최대는
3배인 180만 원이 부과되는 데 반해
4시간 마다 휴게소를 만난 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때문에 이 시간을 맞추려면 운송시간 지연 등의
또 다른 문제에 더 해 불법주차에 의한
2차사고 장애가 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또한 운수종사자 자격 없는 부적격자의
화물을 맞긴 운송사업자 행정처분도
30일 운행정지에서 감차로 강화됐습니다.
경형이나 소형 푸드 트레일러를 이용한
창업 활성화를 위해 음식점과
제과점 영업용은 자가용 사용신고 대상에서
열외 됐습니다.
 
Q : 졸음운전에 의한 화물차 대형 사고를 줄이기 위해 차선이탈을 경고, 부딪치기 전 급제동하는 장치도 부착이 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운행 중인 화물차를 대상으로 한
졸음사고 관련 경고장치가 보급되는데요.
방향지시기가 작동되지 않는 차선변경을
차로이탈로 보는 경고장치와 앞차와
추돌하는 것을 경고 음으로 알려주는
졸음사고 방지기능입니다.
추돌 경고 장치는 고급승용차에 장착되고 있는
자동긴급제동 장치인 AEB와 비슷하지만
성능 동일성 여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지난 해말 기준 3천514대의 사업용 화물차가
이 장치를 장착했고 2월까지 5000대
추가 장착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부가 안전장치라는 한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Q : 좌석 띠처럼 단한번의 효과를 위한 비용투자인데 안전시스템효과가 미흡하다면 사고 방지 능력도 부족하다는 얘기 아닌가요?
맞습니다. 직설적 표현을 한다면 가격은
성능 품질과 직결된다는 건데요.
차선이탈 경보장치의 핵심기술은
차선을 상시 인식하는 카메라 색도
분석기술입니다.
때문에 터널처럼 조도가 급변되거나 낮을 경우
분별력이 떨어지고 급제동 또한 주행속도와
화물 중량에 따른 제동거리는 밀접한
상관관계지만 현실은 무관하고요.
따라서 작동되는 거리의 한계도 문제제기의
포인트가 되는 건데, 검증도 인증도 아닌
성능을 확인해 본 자동차성능연구원 측은
어디까지나 보조 개념의 장치라고 발뺌하는 상황입니다.
 
Q : 결국 부가안전장치의미는 너무 맹신하면 안 된다는 뜻이라 전조등이라도 밝아야 하는데, 레이저 기술이 상용화 됐다면서요?
네. LED 헤드램프보다 훨씬 밝으면서도
눈부심을 방지하는 레이저 기술이 창출한
지능형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야간운행 안전효과가 큰 109개
LED가 발산하는 멀티빔 라이트도 아직은
수입 차만의 특권입니다.
사람 눈의 보조 역할을 탈피한 헤드램프 역할은
이제 자동차 눈으로 재탄생된 거죠.
전 방 상황에 맞춰 빛을 조절하고, 교행 차를 만나면
운전자 눈 주변 빛을 조절해서
사고 위험도 줄입니다.
야간운행 비율은 약 20% 정도인데 반해
도로 교통사고 발생은 주간 보다
5배나 높기 때문인데요.
이런 문제가 치명적 사고발생 40%를
유발시키는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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