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철도안전투자 공시 시범사업 결과를 철도안전 정보종합관리시스템(www.railsafety.or.kr)에 1일 공시했다.

 

철도안전투자 공시 시범사업은 철도운영자 등의 안전투자 규모를 대내외에 공개, 안전부문 투자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기관 간 비교를 통해 안전투자의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시범사업은 연간 여객 수송인원이 1억명을 넘는 6개 주요 철도운영자 및 시설관리자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6개 철도운영자는 철도공단,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 부산교통공사, 대구도시철도, 인천교통공사 등이며 철도파업으로 장기간 비정상상황이 지속된 철도공사는 이번 시범사업에서 제외됐다.

 

공시항목은 안전조직·인력 현황, 시설 및 차량 등 보유현황, 주요 안전설비 구축현황, 철도사고·장애 발생현황, 안전투자 소요, 계획 및 실적 등 총 23개 항목이다.

 

공시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2013년부터 최근 3년 동안 6개 기관의 안전투자 소요 대비 투자 실적 비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나, 절대적인 투자 규모는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전투자 소요대비 투자 실적은 2013년 5.31%에서 2015년 8.86%로 높아졌으나 투자금액은 2015년의 경우 8조3,123억원인데 비해 실적은 7,742억원에 머물렀다.

 

노후 철도차량 및 시설 등 투자가 필요한 기관 중 최근 3년간 투자투입규모 대비 실적이 가장 우수한 기관은 서울도시철도였으며, 저조한 기관은 한국철도시설공단과 부산교통공사였다.

 

6개 기관은 2018년까지 3년간 소요 대비 안전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나, 향후 5년 이내 개통된 지 20년이 넘는 노선이 다수 발생, 신호·전기·통신설비의 내구연한(20년)이 경과하므로 설비에 따른 투자의 필요성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체계적인 재원 투자계획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정부는 이번 철도안전투자 공시 시범사업으로 도출된 정보를 철도안전정책에 적극 활용하는 한편, 올해 시범사업 결과에 대한 분석 등을 토대로 내년에는 이번 시범사업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