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BRABO교통이슈 고령운전자 교육미비-20161203

운송사업자 변경허가 어기면 가중처분, 경찰 대포차 2만3천여건 적발

고령화시대에 고령운전자가 많은 건 당연한 일이지만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는 현실은 사회적 문제가 됩니다.

자세한 내용 김 경배 교통전문위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Q : 안녕하세요. Q : 네. 안녕하십니까?

Q : 일본은 고령운전자가 잘 걸리는 침해가 더 심각하다는데 크고 작은 사고가 자주 발생되는 우리현실도 문제가 아닌가싶네요?
맞습니다. 고령자에 대한 안전 교육도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면허증 반납을 유도하는
정책까지 미미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사고가

많은 실정이죠.
관광버스 앞으로 끼어든 게 화근이 돼
버스가 전도된 운전자도 76살의 고령운전자

이었으니까요.

게다가 지난 9월 경주에서 숨진 택시 승객사고도
80살의 고령 택시기사가 반대편 차량을

충돌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나이가 들수록 약해지는

시각과 청각 반응도 문제지만 인지능력과

위험에 대응하는 반사 능력까지
떨어지는 데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Q : 결국은 노화현상이 문제인데 이런 문제점 때문에 고령운전자 대상 안전교육을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에 의해

발생되는 사고 건수가 2년 전보다 2천 6백여 건이 늘면서
사망자 수도 백 명이 더 늘었다고 하는데요.
한 고령운전자도 위험성을 인정했는데요.

야간에는 시야가 짧아지는 건 당연하고

앞차의 빨간 브레이크 등 까지도

장애가 될 정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안전교육을 받는 고령 운전자는

많지가 않죠.

자동차 보험 할인 혜택을 주는 교육인데도
경북과 대구 교육 이수 율은 각각 0.5%와

1.5% 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의무사항이 아니고 홍보도 부족한데 지나달 말부터

치매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운전자는

수시적성검사를 받는 규정이 시작됐습니다.

Q : 홍보도 잘 안 된 것이 문제라면 선진국의 고령운전자 관리제도 특히 일본은 어떤가요?
네. 고령운전자 보다 침해 운전자 때문에

고심하는 일본은 면허증 반납 노인들에게
각종 혜택을 주는 제도를 병행합니다.
그리고 뉴질랜드의 경우는 80살이 되면

면허증이 자동 말소되는 제도 등 선진국은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65살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은

18%에 달하고 전라북도에 이어 전라남도는
전체 운전자 중 22%가 65살 이상

노인 운전자라는 점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실버세대를 위한 맞춤형 고속도로 시범 운영으로
주목 받는 곳도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가 터널 내에

LED 유도선을 설치하고 발광형 교통표지판을 교체하는

야간 운전 안전표시를 개선했습니다.

Q : 우리도 선진사례 기반 종합대책을 빨리 세워야겠네요.고농도 미세먼지비상조치 일환으로 전기화물차 보급이 추진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92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보완방안을

확정했다고 하는데요.

내년 초부터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전역에

2부제 운행을 비롯 ,오염물질 배출량

60% 이상을 차지하는 일반 화물차에 대한

전기 화물차로 교체비용이 지원됩니다.

대당 1,400만원의 개조비용 지원을 시작으로

2018년부터는 완성형 전기화물차 보급을

본격 추진한다고 하네요.

Q : 경유엔진은 자동차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열차와 건설장비에도 사용하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요?

네, 자동차 보다 더 많은 양의 입자상물질을 비롯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문제는 엔진이 클수록

더 문제가 많죠.

운행 중인 디젤기관차 233대의 미세먼지 배출은

1대당 경유차 3천 대 분량에 달한다고 하고요.

따라서 내년 중으로 디젤기관차 배출허용기준을

제정하는 한편 배출저감장치를 부착할 방침입니다.

노후 굴삭기 또한 전기모터로 교체하면

대당 1,500만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연간 100여대 경유 엔진을 교체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Q : 국토교통부가 화물차에 무시동 히터보급을 확대한다는 발표도 결국은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줄이기 일환책이네요?

그렇습니다.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감소는 물론

공회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연료 85%를 절감하는 기술인데요.

한국통운에서 75대의 무시동히터

전수식에 이은 화물운송 종사자와의 현장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교통안전공단 분석에 따르면 시간당 연료소모량이

공회전 때보다 85% 절감된다고 합니다.

2013년부터 최대 50%를 정부 지원하면서

69개 물류기업 2천800여대에 무시동히터가

장착됐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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