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주간의 교통이슈를 짚어봅니다.

위클리 교통 이슈!

김경배 교통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Q : 오늘은 어떤 소식 전해주실 건가요?

앞으로는 범퍼가 긁히는 정도의 가벼운 접촉사고 처리기준이

교환이 아닌 보수로 바뀌었고, 포항-울산 고속도로가

개통됐습니다.

암행 교통순찰차가 증차되면서 활동범위가 넓어졌고,

도로교통공단은 상습정체와 사고가 많이 발생되는

교차로를 개선한 소식 준비했습니다.

 

Q : 사고가 났다하면 범퍼부위부터 손상되다 보니, 무조건 교체해 줬었는데 이젠 손상정도에 따라 차등 조상하겠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범퍼라는 구조물의 장착 의도는

사고 때 충격을 줄이고 완충시켜주는 역할인데도

전면부위다 보니 조금만 흠집이 나도 교체하는 것이

정당화 됐습니다.

이는 자동차 외형을 돋보이게 하는 범퍼가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기능보다는 일체형식

디자인 등처럼 외관을 돋보이게 하는 데코레이션으로 바뀌면서

시작된 일인데요.

때문에 작은 스크래치라도 용서 안 됐지만

금융감독원이 범퍼 외피가 찢어지고 뚫어져야 만

교체가 가능하다는 보상 수리범위를 정해

발표 한 겁니다.

 

Q : 공적으로 본다면 보험료 오르는 것을 차단한 것도 같지만 그 간 이익금은 챙기고 손해나면 보험료를 올린 손해보험사 정책을 미뤄볼 때 손해보험사 익에 우선하고 기인한 것 아닌가 싶어요?

네. 그런 면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새 차일수록 범퍼를 바꾸는 것 자체가

차 가격이 낮아지는 결정적 요인이 되기 때문에

보수작업을 한다면 더 평가절하 시킬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여기에는 염려되는 두 가지 사안이 있는데요.

우선은 사고피해를 당하는 순간, 보상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차 가격 절하 피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현실적 논제입니다.

다음은, 범퍼의 충격완화 기능은 페인팅으로 분장된

플라스틱 표피가 아닌 그 안쪽의 레일과 완충부품인

라이너에 있다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Q : 수리로 인한 중고차가격 하락보상 청구에 범퍼기능회복 또한 외형이 아닌 가려진 레일과 라이너에 맞추는 보수 중요하네요? 그렇습니다. 겉보기는 스티로폼처럼 보이지만

아주 주요한 소재부품이니까요.

이륜차 탑승자들이 의무적으로 써야 하는

승차자용 안전모에서는 충격 받는 즉시

보호능력 상실이라는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수준이고요.

한 마디로, 안전을 생각하는 라이더는 사고로

충격 받은 안전모는 물론이고 허리 높이 정도에서

바닥에 부딪친 안전모까지도 사용을

불허할 정도입니다.

때문에 자동차 범퍼에서도 라이너 기능과 성능은

당연히 중시돼야 한다는 거죠.

따라서 외피가 아닌 레일이나 라이너 손상정도를

어떻게 판정하고 가릴 것인가가 배제된

보상기준이라는 겁니다.

 

Q : 보험금은 오롯이 받아가면서 안전 위해하는 인색한 사고보상이 돼선 안 되죠. 고속도로 개통소식으로 넘어가겠는데요. 30분대로 단축된 울산포항 개통에서 가장 큰 효과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네. 53.7km 구간 전면 개통에서 가장 큰 의미는

아무래도 21km라는 단축 거리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동거리가 짧아진다는 것은 운행 소요 시간만이 아닌

연료 낭비와 배기가스를 절감시키는

1석3조 효과가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30분 연결시대를 연, 소요시간

28분 단축키에는 다양한 효과를 창출시키는

계기가 된다는 말씀인데요.

동해안 지역에서 예상되는 1천3백억 원 상당의

물류비용과 관광기능 활성화 기대가 핵심이슈

아닌가 싶습니다.

 

Q : 울산-포항개통에는 부산과 창원을 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특색을 남해로 잇는 관문의 역할도 크지 않나 싶은데요?

그렇죠. 11.6km 구간을 잇는 이번 개통은

사실상 남 경주와 동 경주를 넘어서 동해와 남해 간의

교통망 확충기반 역할을 하는 셈이니까요.

관광자원개발 촉진의미도 강하지만

산업 물동량과 물류지원체계 확산에 더해

양북1터널에 갖춰진 안전시설도 선도적이고요.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는 장대터널 내의

2차 사고를 방지하고 줄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자동으로 물을 분무하는 소화시설과 독성가스를

감지, 작동하는 안전시설로 초기 진압이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Q : 터널전체에 이런 안전시설 갖춰지면 좋겠네요. 영동과 중부내륙 고속도로까지 확대된 암행순찰차에도 관심이 클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현장단속 어려움이 큰 얌체운전과

사회적 문제인 난폭운전 근절 차원에서 3월 1일

가동됐었죠.

2대의 암행차가 경부고속도로에 투입되면서

'비노출단속'이 시작됐고, 7월 1일, 제 2차 계획에

따라 8대 추가 투입이 이행된 만큼, 교통법규에

충실해야 합니다.

엊그제부터 경부만이 아닌 서울외곽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를 비롯 서해안고속도로, 중부내륙고속도로로

확대됐기 때문인데요.

뿐만 아니라 암행순찰차가 22대로 늘어나는

9월 1일부터는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등

서울 시내 도시고속도로까지 포함된다고 합니다.

 

Q : 4개월간 암행순찰에서 단속된 운전자도 많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나 되고 또 이런암행단속은 어떤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요? 네. 비노출 암행 차는 단속 때만 실체를 드러내다 보니

과속 상태에서는 확인이 잘 안되지만 난폭 운전과

과속 같은 위반 행위 단속 과정을 블랙박스로

녹화하기 때문에 오리발이 없습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지정차로 위반과 갓길 운행,

관광버스의 음주와 가무와 휴대전화 사용 등이라

추월차로를 계속 달리는 것도 문제라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그 간 2대가 적발한 위법행위가 4천2백20건이나 되고,

부과된 범칙금만 2억 2천 여 만원에 달하하다 보니

OECD국가 중 20개 정도 나라만이 비노출

단속을 한다는 일부 부정적 시간도 있습니다.

하지만 좌석 띠 미착용을 비롯 각종 법규를 위반한

얌체운전자수가 하루 평균 40명이나 되는 만큼

모두의 안전을 위한 제도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Q : 어디선가 나를 지켜본다는 걸 의식하면 준법정신도 몸에 배이겠네요. 도로교통공단도 교차로내 상습적 정체와 사고원인을 찾아서 개선을 했다고요?

네. 국정과제 일환인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추진’을 통해

상습적으로 정체가 발생되면서 교통사고로 이어지는

교차로를 찾아서 개선한 건데요.

전국 41개소 교차로 신호체계와 교통안전시설물 등을

개선했더니, 통행속도는 12.7% 증가되고

지체시간은 18.7%정도 감소됐다고 합니다.

2012년부터 근본적 원인 제거를 위해 자체 개발한

TSCV라는 최첨단 교통안전점검차를 투입했고,

도로 기하구조와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정밀조사와 분석도 병행했다고 합니다.

 

Q : 상습정체에 사고까지 빈번한 교차로 문제점 해결은 통행양이 증가됐다는 건데, 이런효과 경제면에서는 어떤 편익이 있을까요?네. 이 번, 교차로 개선사업에서 나타난 원활한 소통

기여도도 크지만 사고로 인한 피해 방지효과는

더 크기 때문에 경제적 편익도 상대적 효과로

나타나는 건 당연합니다.

도로교통공단은, 연간 36억 원 상당의

환경비용 절감을 포함, 약 7백24억 원의

혼잡비용 발생을, 줄인 것으로 보고 있고요.

여기서 교통안전성 향상은 경제성 등, 여타의

편익과 비유돼 선 안 될 정도로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Q : 전국주요도시 교차로 개선사업이 일궈낸 교통안전성 향상 정말 중요합니다. 임무완수한 첨단교통분석프로그램은 어떤건가요?

신호체계를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각 교차로별

불합리 신호체계 개선 작업에는 최신 교통사고

예측프로그램도 투입이 됐는데요.

교통 분석프로그램에 교통사고 예측프로그램을 활용한

시뮬레이션 가동 분석에서 교통안전성을 향상시킨

개선이 표출된 거죠. 하반기에도 39개소의 상습정체와 사고다발 요인해소에

나선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