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주간의 교통이슈를 짚어봅니다.

위클리 교통 이슈!

김경배 교통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Q : 오늘은 어떤 소식 전해주실 건가요?

네. 소주 한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는 기준이 연내 마련 될 예정이고,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일반도로까지 확대하는 교통법을 추진하는 경찰이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도로폭력과 보복운전 예방교육에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장마철 빗길 위험 대비는 운전자와 보행자가 함께하는 안전수칙이 필요하다는 수칙도 준비했습니다.

 

Q : 경찰이 9월 국회에서 소주 한잔만 마셔도 단속될 수 있는 혈중 알코올농도 0.03%을 단속기준으로 하는 개정에 나선다고요?

그렇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5%부터

단속되는 수치를 0.03%로 강화시킨다는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20대 정기국회에 상정되는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되면,

앞으로는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한 마디로 현, 혈중 알코올농도 이내에서도

사고 발생 확률이 높다는 건데요. 얼마 전 혈중 알코올농도 0.092%상태에서 사고를 낸

아이돌그룹 멤버가 뺑소니를 했고, 검거에 나선 경찰

1명이 부상을 당한 적도 있었으니까요.

 

Q : 전남에서도 0.185%상태에서 운전하던 20대초 운전자가 화단과 신호등을 연속 충격하면서 동승자를 숨지게한 사고도 있었죠?

네. 충격만이 아닌 화재로 이어지면서 동승했던

친구 2명이 숨졌고, 본인도 다치는 대형사고가

됐습니다.

이런 현실로 볼 때, 전체교통사고 사망자비율 10%는

음주운전에 의한 사고로, 자신과 타인에게 피해와

희생을 전가시키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교통선진국에서는 이미, 우리보다 엄격한

단속 기준으로 처벌하는 상황이다 보니

음주기준 강화요청이 계속돼 왔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Q : 처벌까지 훨씬 무거운 선진 형 음주관련법이 통과된다면 사고 희생자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관심 갖는 분들 많겠네요?

그렇죠. 교통안전공단이 실시했던 혈중 알코올농도

0.05% 이내에서도, 실 차 실험운전자 반응은

위험했으니까요.

게다가 크고 작은 음주관련 사고도 많았던 만큼

0.05%기준을 0.03%로 강화시키자는 사회적 분위기는

무리나 부담이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

2002년부터 0.03%기준을 적용한 일본의 경우

10년 동안 음주사망자를 4분의 1로 줄였고, 9명의

사상자를 낸, 음주 운전자를 징역 17년, 동승자도

징역 2년이라는 실형을 선고할 정도로

강화됐다고 하니까요.

 

Q : 교통선진국이 선행한 음주운전 강경책이 국민생명과 안전을지킨거네요.전좌석안전띠착용 일반도로확대도 같은맥락이겠고요?

네. 맞습니다. 2012년 관련법을 개정한

미국 워싱턴주에서는 음주사망사고 운전자를 1급

살인죄로 볼 정도라고 하니까요.

뿐만 아니라 스웨덴은 0.02% 상태면 면허가 정지되고,

독일은 0.16%에 해당 되면 심리검사 결과에 따라

운전 가능여부가 확정된다고 하는데요.

이탈리아도 술이나 마약상태에서 낸, 사망사고 만큼은

최대 12년, 뺑소니 형량은 5년 더 추가하는 법을

상원에서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에 포함된

전 좌석 안전 띠 착용의 일반도로 확대도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자는

자구책 의미가 강하다고 판단됩니다.

 

Q :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치라 결과가 주목되네요.도로교통공단의도로폭력과 보복예방교육 어떤건가요?네. 지난 2월 13일의, 난폭운전 처벌 강화와

교육의무화 법안 시행에 따른 건데요.

난폭운전과 보복운전 처벌기준과 주요 적발규정을

잘 모르는 운전자가 많기 때문에, 예방차원에서

교통안전교육을 선행하는 겁니다.

7월 28일부터 시작되는 보복운전자 처벌에 따른

교육 의무화 일환인 “더 착한 교육”은

29일부터 시작이 되고요.

매월 마지막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전국 13개

시도지부 교육장에서 2시간 동안 무료강의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Q : 3시간 이던 교통안전교육이 1시간 VTR 교육으로 간소화되면서 운전자들이 교통법규를 잘 모른다고 하는데 큰 도움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면허응시자 교육과정과 시간이

대폭 축소된 2010년 2월 이후 여러 난제들이 많았죠.

안전운전 교육도 부실하고, 정보도 접하기

어려운 현실은 위험과 사고발생이라는

상대적 요소로 작용한 셈이니까요.

결과적으로는 교통법규 위반자와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만이 교통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후 처 방식 기회를 주는 셈이 됐고요.

 

Q : 전무했던 교통안전교육을 받을수 있는 기회가돼 다행이네요. 장마철안전은 운전자와 보행자의 공동관심사가 중요하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도로에 수막을 형성하는 장마철에는

시야장애 유발상황이 수시로 겹치니까요.

이런 상태에서의 운행은 자칫,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빗길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급증하는 현실입니다.

교통안전공단이 최근 3년간의 기상상태와

교통사고 발생 연관성을 분석 발표했는데요.

장마철인 6월과 8월 사이, 발생된 사고현황에 따르면

전체 빗길 교통사고 사망자수의 33%를

차지하고 있어 이 시기 사고발생이 집중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빗길도 제동거리를 길게 하지만 폭우와 앞 창유리의

김 서림 같은 이상현상 또한 전방시야를

가리는 상황이라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의

주의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Q : 타이어와 와이퍼 브레이드를 미리 교체하는 장마철 대비도 필수겠지만 국지적 폭우가 심할 때는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가 안전한 곳에서 잠시 머무는 대책도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 분석시스템에서도

맑은 날 교통사고 치사율은 2.0명인데

빗길에서는 1.25배 높은 2.5명으로 늘었으니까요.

따라서 3년간 5만3천4백여 건의 교통사고로

1천3백53명이라는 사망자를 발생시킨 것도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3개월이라는 장마기간에 희생된 빗길사고

인명피해도 아주 심각합니다.

전체 빗길 교통사고 중 44%인 2만3천6백여 건이

6월에서 8월 사이에 집중되면서, 빗길 사망자

33%에 달하는 4백42명이 목숨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Q : 비가내리면 제동거리만 길어지는 게 아니고 조종안정성과 먼 거리 물체 식별능력까지 저하되기 때문에 우기 안전수칙은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가 함께해야 되지 않나 싶네요?

네. 서로의 안전을 생각하는 공동 대처의식 정말 중요합니다.

일단은 운전자가 먼 거리 물체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

즉 위험인지에 대응할 수 있는 시정거리와

조향성 등은 떨어지는 데 반해, 제동거리는

반대로 길어지니 위험하죠.

때문에 빗길 차간거리는 2배 이상 넓히고

비가 내리면 20% 감속운행하면서 물 고인 도로에선

저단기어로 통과하는 게 안전합니다.

폭우에선 50% 감속운전에 전조등을 켜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안전한 지점에 잠시 정차해야 합니다.

 

Q : 자동차는 전조등으로 자기위치를 알리고 감당 안되는 폭우에선 감속보다는 정차가 필요한데 보행자 안전대응은 어떤 걸까요?

네. 어두운 색 보다는 밝은 색 시정거리가 좋다는 것이

기본이 되는 셈인데요.

 

보행자 안전수칙은 어두운 색상 의류착용은 피하고

우산은 크고 밝은 색 계열이 좋지만 어린이에게는

시야가 가려지는 불투명 소재보다는 주변을

직접 볼 수 있는 투명우산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