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수사업 허가사항 신고주기,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화물위탁증 발급 제도 개선, 레커차 관련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마련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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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0일부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허가기준 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고주기가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또한, 화물자동차 과적 근절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화물위탁증* 발급과 관련하여 발급대상에서 일부 화물을 제외하는 등 불필요한 규제가 완화된다.

* 과적의 실질 책임자 파악을 위해 운송·주선·가맹사업자가 위·수탁차주 등에게 운송 위탁 시, 화물의 중량ㆍ부피 등을 포함한 화물위탁증을 발급토록 규정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여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운수사업 허가사항 신고주기 연장)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허가기준 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3년마다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5년마다 신고하도록 변경하여 운송ㆍ주선ㆍ가맹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였다.

(화물위탁증 발급 제도 개선) 화물위탁증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① 위탁증 발급이 불필요하거나 불가능한 화물의 경우 발급 예외 대상에 추가하였고, ② 중량 및 부피가 일정한 화물을 하루에 수차례 반복 운송하는 경우 하루에 1회 발급을 가능토록 하였으며, ③ 택배운송과 같이 위탁자가 동일하고 화주가 다수인 경우 화주정보를 제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운송사업자, 주선사업자 또는 가맹사업자의 과도한 부담 완화를 위해 화물위탁증 발급의무 3회 위반 시 ‘허가취소’를 ‘사업(일부)정지 30일’로 처분기준을 완화하였다.

※ 화물위탁증 발급 관련 개정내용 요약

▲(발급예외 대상 추가) ① 화주가 위탁증 내용이 포함된 문서(운송송장 등)를 발급한 화물 ② 위탁증 내용을 실시간 확인가능한 화물정보망을 통해 위탁한 화물③ 도로로 진출하지 않는 동일한 항만 내의 환적 화물

▲(발급절차 간소화) 화주, 상ㆍ하차지가 같고, 중량(부피)이 일정한 화물을 하루 2회 이상 운송 시 1일 1회 발급 허용

▲(기재사항 축소) 위탁자가 동일하고 화주가 다수인 경우(택배운송 등) 화주정보(성명 및 연락처) 제외 가능

▲(3차 위반 시 처분기준 완화) - (현행) 허가취소 → (개정) 사업(일부)정지 30일(또는 과징금 180만 원)

* 1차 : 사업(일부)정지 10일 (또는 과징금 60만 원), 2차 : 20일 (120만 원)

(레커차 관련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마련) 구난형 특수자동차(일명 레커차)의 운송사업자와 자동차관리사업자의 음성적인 사례비(리베이트)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는 자를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20만 원 범위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