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5월 11일(수), 주한 일본기업인 모임인 서울재팬클럽(Seoul
Japan Club)에서 주최한 오찬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양국 기업간 투자분야 협력방안과 주한일본기업의 대(對)정부 건의 해소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주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최근 일본 구마모토현에서 발생한 지진 피해
자들에게 애도와 위로를 전하는 한편, 한일 양국의 경제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양국 기업
간 투자 협력이 유망한 4가지 분야를 제시했다.
일본은 한국에 379억 달러를 투자한 두번째 대한 투자국이며 양국이서로에게 3번째 교역 대상국
으로 성장한 점을 평가했다.
그러나, 역내 교역비중이 유럽연합(EU),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비해 매우 낮고, 자유무
역협정(FTA) 논의도 지지부진한 상황으로 현재의 경제 협력수준이 잠재력을 충분히 반영하
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일 나아가 한중일의 경제협력의 틀을 확대 발전시키기 나가기 위해서는 정상들간에 합의한
대로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과 역외포괄적동반자협정(RCEP) 협상을 가속화하고, 산업,
금융,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중일 3국간 협력의 틀을 구축해야 한다며,
특히, 3년 반 만에 재개된 한?일 정상회의 등 어렵게 마련된 한?일 관계 회복의 전환 국면(모
멘텀)으로 양국 기업이 중심이 되어 상호투자와 교역을 회복,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로 상생(win-win)하는 산업 분업구조를 구축하고 세계적인 가치사슬(벨류체인)을 함께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소재?부품 분야,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에너지신산업, 바이오헬스, 첨단신소재, 고급소비재 등 새로운 투자
기회가 창출될 신성장산업 분야와 기업활력제고법 시행으로 사업 분할, 합병, 매각 등 사업재
편이 용이해진 주력산업 고도화 분야,
한국의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와 한류를 활용한 유통?물류, 관광?레져, 문화콘텐츠 등
서비스업 분야이다.
양국 기업이 협력한다면 제3국으로 공동 진출이 유망한 인프라 건설, 자원개발, 스마트 헬스
케어 분야를 제시했다.
한편, 주한 일본기업인들은 노사, 세무, 금융, 지식재산권 등 9건의 애로 사항을 한국 정부에
건의했다.
이에 대해 주 장관과 관계 부처는,
① 케이(K)마크 인증제도 재검토(산업부) ②후발약제의 발매지연으로 인한 특허권자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규정 삭제(복지부) ③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노조동의 필요요건 해석기준 명확화(고용부), ④국제거래
정보 통합보고서 제출기한 연장(기재부), ⑤전기제품 국가표준(KC)인증 취득요건 완화(국가표준원) 등 5
건의 건의를 수용(부분수용 포함)하고,
특허 무효심판?소송 진행 중 청구이유 및 증거 보정을 제한해 달라는 건의 사항은 특허청에서 긍
정적으로 검토하여 특허법 개정 등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주 장관은,
서울재팬클럽이 설립이래, 지속적으로 산업부 장관과 간담회를 통해 주한 일본기업의 경영
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해왔던 것처럼,
앞으로 일본 기업의 대한(對韓)투자를 확대하고 양국간 협력을 다각화해 나가는데 있어서도 적극적인 역
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교통뉴스 보도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