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 에너지 공급 의무화 원활해져, 태양광 비태양광 시장 통합 운영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이행실적 대폭개선

2014년 RPS 이행실적 78.1%로 전년대비 10.9%p 증가

2016년부터 태양광-비태양광 시장 통합 운영 계획

신재생에너지 보급확산을 위해 추진중인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이하 RPS) 이행실적 점검 결과, ‘14년도 의무이행률은 78.1%로 전년대비 대폭 개선(10.9%p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6년부터 태양광에 대한 별도의무량이 폐지됨에 따라 그간 분리 운영되던 태양광-비태양광 시장이 통합 운영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월 28일 정양호 에너지자원실장 주재로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를 열어 ’14년도 RPS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16년 태양광-비태양광 시장통합 관련사항 및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2014년도 RPS 의무이행량은 총 10,078천REC로 전년(7,324천REC) 대비 37.6% 정도 크게 증가했으며, 이 중 태양광이 전년대비 91.1%('13년 697천REC → '14년 1,333천REC), 비태양광이 32.0%('13년 6,627천REC → '14년 8,745천REC) 증가했다.

이러한 이행실적 개선은 RPS 제도가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면서 14개 공급 의무회사는 신재생분야에 대한 적극적 투자, 규제개선 등 정부의 일관된 신재생 보급확대 지원정책, 신재생 설비단가의 지속적 인하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작년 하반기에는 부처간 협업을 통해 육상풍력 관련 입지?환경규제를 개선한 바 있으며, 올해에는 풍력+전력저장장치(ESS) 설비에 대한 가중치 우대, 수열 등 신규에너지원에 가중치 부여 등 이행수단과 이행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향후 RPS 이행실적 및 이행률은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또 오는2016년부터는 의무량, 현물거래시장, 비용정산가격 등이 태양광-비태양광 구분 없이 단일화해 운영되게 할 예정이다.

[교통뉴스 윤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