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장애인?고령자 등 교통약자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지를 각 지자체별로 조사한 2012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11년말 현재 우리나라의 교통약자* 인구는 전체인구의 약 24.5%인 1,241만명 수준이며, 교통약자 중에서는 고령자(65세 이상)가 570만 명으로 가장 높은 비율(45.9%)을 차지하는 반면 어린이(234만명, 18.9%)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교통약자 :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자, 어린이 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자
교통수단별로는 버스(23.8%)의 이용율이 가장 높았으며, 특히 청각장애인의 경우엔 자가운전(19.0%)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별시ㆍ광역시의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보행환경)를 대상으로 한 이동편의시설 설치 만족도는 ‘11년도에 비해 다소 증가(60.2% → 61.2%, 1%)하였다.
이동편의시설별 기준 적합 설치율은 ‘11년도에 비해 증가(69.4%→71.3%, 1.9%)하였고, 교통수단 72.6%, 여객시설 67.0%, 도로(보행환경) 74.3%로 각각 조사되었다.
* 기준적합 설치율 : 이동편의시설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상의 세부항목별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는 정도
- 교통수단별 기준적합 설치율은 항공기(98.0%)가 가장 높고, 노후 선박이 대부분인 여객선(16.8%)이 낮게 조사되었다.
- 여객시설별 기준적합 설치율은 철도역사(82.0%)가 가장 높고, 여객자동차터미널(49.8%), 버스정류장(45.2%)이 낮게
조사되었다.
이동편의시설의 만족도 조사결과, 교통수단은 철도의 만족도(66.6%)가 높고, 버스?여객선의 만족도(61.3%, 59.6%)가 낮으며, 여객시설은 공항의 만족도(65.1%)가 높고, 버스터미널?버스정류장의 만족도(59.2%, 60.8%)가 낮게 나타났다.
기타, 교통약자의 교통수단으로는 버스 이용율(61.4%)이 가장 높았으며, 저상버스의 경우 일반인, 교통약자 모두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향후에도 저상버스의 지속적인 보급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 저상버스 만족도 : 일반인(42.1%), 교통약자(70.4%)
교통복지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 기준적합 설치율, 저상버스 보급율, 특별교통수단 보급율 등 10개 평가기준에 의해 특별시ㆍ광역시의 교통복지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울산광역시는 도시철도 시설이 없으므로 도시철도 유무를 구분하여 평가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도시철도 반영 시 : 서울〉인천〉부산〉대전〉대구〉광주
▶도시철도 미반영 시 : 인천〉서울〉대전〉부산〉울산〉대구〉광주
교통복지 지표에 의한 종합 평가 결과를 분석해 보면, 서울은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 접근로 보행환경, 저상버스보급률 등 전 분야에서 상위 수준으로 평가되어 7대 도시 중 교통복지수준이 가장 높게 평가되었으며, 인천은 도시철도를 제외할 경우의 교통복지수준을 종합한 결과, 2위→1위로 상승하였으며, 이는 도시철도 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이 서울이 높아 가중치가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광주광역시는 2011년에 이어 가장 낮은 순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결과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자체 및 관련기관에 시정을 요구하고, 법적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시설은 개선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등 교통약자 이동권 증진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