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국제 배출권거래제 파트너십(이하 ICAP)’이 19일부터 숙명여대에서 중국, 인도, 태국 등 아시아 7개 국가에서 선발된 환경전문가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을 위한 배출권거래제 국제 전문교육과정’을 지원한다.
ICAP는 30여개 배출권거래제 도입국가 및 지자체간 파트너십으로, 회원국 간 상호 연계 및 개도국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우리나라는 옵서버 자격으로 2010년부터 참석한다.
이번 ICAP 국제 배출권거래제 전문교육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올해 1월부터 시행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기념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것이다.
교육 참가자는 카자흐스탄 6명, 한국 5명, 중국 5명, 우크라이나 3명, 태국 2명, 인도네시아 2명, 인도 1명 등 아시아 7개 국가 24명이며, 라트비아와 대만에서도 각각 1명의 전문가가 참석한다.
교육은 배출권거래제 추진사례 및 국제동향을 비롯해 ▶배출권거래제의 적용 범위 및 배출권 할당 ▶거래시장 및 배출량 측정·보고·검증 제도 설계 ▶탄소누출 방지 및 배출권거래제의 정치적 영향으로 구성된다.
또 배출권거래제 국제 전문가들의 강연으로 각 주제를 공유하는 것은 물론 패널 간 토론, 교육생의 배출권거래제 제도설계 모둠 활동 등 국제적인 여건 진단과 도전과제를 도출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유럽연합(EU), 뉴질랜드 등 이미 배출권거래제를 운영 중인 국가의 배출권 총량설정, 할당, 데이터 수집, 관련법령 등 배출권거래제 설계 전반과 운영경험을 공유한다. 여기에 국가 단위로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한 우리나라의 제도 설계 및 경험도 소개될 예정이다.
[교통뉴스 황혜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