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공사 감독 강화, 무역보험공사 및 은행 인수심사 강화 등
정부는 4월16일 모뉴엘 사건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기재부, 금융위, 관세청, 금감원 등) 합동으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작년 10월 모뉴엘 사건 이후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관세청(‘14.10월)과 검찰(’15.1월)의 조사 및 발표가 이루어진 바 있으며, 동 재발방지 대책은 관계부처 합동 T/F를 구성·운영(’14.12～‘15.4월)하여 마련하였다.
금번 대책은 모뉴엘 사건과 같은 대형 무역금융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혁신하고, 비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직 쇄신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수립하였다.
다만, 획일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경우, 건실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무역금융 지원이 위축될 우려가 있으므로, 일반 중소·중견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가급적 현행 방식을 유지하되, 대형사고 방지를 위해 탈법?사기 가능성이 큰 보험?보증 종목을 대상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수출기업에 대해 심사를 강화하고 리스크 관리 제도를 혁신하는 방식으로 개선된 것으로 밝혀졌다.
[교통뉴스 이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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