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특허 등의 양적 성과는 세계 수준에 도달하였으나, 이러한 연구성과의 질적 수준 및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 되어 왔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혁신방안이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그동안 어려운 재정여건 및 글로벌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R&D투자를 확대하여 왔다.
2013년 R&D 투자규모는 미국, 일본, 중국, 독일, 프랑스에 이어 세계 6위이며, GDP 대비 비중(4.15%)으로는 세계 1위 수준이다.
그러나, 이같은 투자확대로 인해 논문, 특허 등의 양적 성과는 세계 수준에 도달하였으나, 연구성과의 질적 수준 및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2012년 SCI 논문 게재 수 세계 10위, 국내 특허출원 세계 4위 등 양적으로는 괄목할만한 실적을 거두었으나, SCI 논문 피인용도(세계 31위), 기술무역수지(OECD 최하위권), 연구생산성(미국의 1/3) 등 질적 성과와 생산성은 여전히 세계 수준과 차이가 있다.
기재부, 미래부, 산업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이같은 정부 R&D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혁신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미래부, 기재부가 공동으로 마련중인 정부 R&D 혁신 주요 방향은 다음과 같다.
- 기초연구자에 대한 지원체계를 ‘과제’ 중심에서 ‘연구자’ 중심으로 전환한다.
- 응용?개발연구는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한다.
- 산?학?연 간 ‘무한 과제수주 경쟁’을 ‘성과창출 경쟁 및 협력’의 생태계로 탈바꿈시킨다.
- ‘성과와 무관한 ‘양’ 중심 평가체계를 ‘질’ 중심의 성과 창출형 평가체계로 전환한다.
- 기존의 단순취합형 ‘단편적’ 투자체계를 ‘전략에 따른 체계적’ 투자체계로 전환한다.
- ‘국내 위주의 폐쇄형 전략’을 ‘국제적 R&D협업’ 개방형 전략으로 전환한다.
- 연구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범부처 차원의 투명한 과제관리체계를 구축한다.
미래부, 기재부, 산업부는 이같은 방향 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세부 추진대책을 마련하여 5월 재정전략회의에 상정?발표할 계획이다.
[교통뉴스 이서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