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기술R&D 기술료를 재원으로 하는「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촉진기금」(이하 산촉기금)을 신설한다.
급변하는 산업기술 환경, 첨단 기술수요, 업계 공통의 애로사항 등을 적시에 지원하기 위해 955억원을 신규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술료란? 정부의 R&D사업을 통해 발생한 유?무형의 성과물을 기업 등에 이전하고, 반대급부로 기업이 정부에게 지원받은 금액의 일부를 기술료로 납부 |
산촉기금은 산업기술R&D 지원을 위해 금년에 처음 조성된 기금이다.
기존 산업부 R&D사업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기술사업화 부진과 최근 심화되고 있는 중소기업의 R&D인력부족 등의 문제해결을 위해 ‘15년도부터 10개 신규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산업현장의 공통애로기술 적기 해결, 공공연구기관↔ 중소기업간 협업 강화, 여성R&D인력의 산업현장복귀 강화, 공과대학 교육혁신 등 기존 일반R&D사업과 차별화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현장 핵심기술 수시개발사업(400억원)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단기적인 공통애로기술을 해결하고, 무역환경 변화에 따른 해외기술 규제대응(TBT) 및 비첨단산업분야(뿌리산업, 섬유?제지 등) 고도화 등 산업별로 시급한 당면현안을 중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지원한다.
R&D재발견 프로젝트사업(110억원)은 공공연구기관이 정부R&D사업을 통해 개발한 유망한 기술을 중소·중견기업에 이전하여 상용화를 지원한다.
* 공공硏은 19만건이상의 기술을 보유중이나, 15.4만건이 사업화되지 못하고 휴면상태(‘12년)
중소기업 공동연구실 지원(100억원)은 중소기업 연구원을 공공연구기관으로 파견하여 공동기술개발에 참여하고, 개발된 기술에 대해 기업으로의 이전(사업화)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아울러, 최근 심화되고 있는 중소기업 R&D인력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경력단절 여성R&D인력의 산업현장복귀를 강화하고, 공대 졸업예정자들을 현장감있는 R&D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산업인턴 지원제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 ’15년도 산촉기금 사업현황 (억원) >
사 업 명 | ‘15년 예산 | 주 요 내 용 |
① 산업현장 핵심기술 수시개발 | 400 | ㆍ업계 공통애로 해결, 무역규제 대응 비첨단분야 고도화 지원 등 |
② R&D재발견 프로젝트 | 110 | ㆍ공공연 보유 기술을 중소기업 이전 및 추가 상용화 개발 지원 |
③ 중소기업 공동연구실 지원 | 100 | ㆍ중소기업 연구원의 공공연 파견, 산-연 공동기술개발 지원 |
④ 산업현장 기술지원 인프라 조성 | 50 | ㆍ산업단지내 대학에 실습실 구축, 재직자대상 문제해결 교육과정 운영 |
⑤ 산업주도형 기술교육혁신 | 45 | ㆍ3,4학년 공대생의 산업인턴 지원, 마이스터고생의 성공모델 개발 등 |
⑥ 산업현장 여성R&D인력 참여확산 기반구축 | 30 | ㆍ경력단절 여성 복귀수당 및 취업지원, 여성R&D인력 활용 분위기 조성 등 |
⑦ 산업기술 정책연구?기획 | 50 | ㆍ산업기술 R&D 전략 및 정책 수립, 통계조사 및 성과분석 등 |
⑧ 기술개발 지원 기반 플랫폼 구축 | 79 | ㆍ산업별 장비센터를 플랫폼으로 연계 기업의 R&D 장비 활용 지원 |
⑨ 선진형 산업기술혁신 활동역량강화 | 15 | ㆍ중소기업의 기술-인문융합형 제품기획 지원 등 |
⑩ 산업기술혁신문화 활성화 기반조성 | 76 | ㆍ창조적 아이디어 발생 촉진 등 기술친화적 문화환경 조성 |
금번 기금 신설로 기술료재원을 세입?세출예산내로 안정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게 되었으며, 기업의 R&D성과로 징수된 기술료를 다시 기업의 현장애로 해소에 활용함으로서 기술료제도 취지를 충분히 활용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한편, 사업별 지원계획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및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를 통해 2월부터 게시될 예정이다.
[교통뉴스 이서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