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 등 5개 부처는 1월 15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Ⅱ’ 업무보고를 통해 ’역동적 혁신경제‘ 실현을 위한 계획을 보고하였다.
역동적 창조경제 구현 : 새로운 “기업”이 탄생하고 성장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창조경제생태계 전국 확산되었다.
상반기내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를 완료하고, 지역별 창조경제 시범?실증사업을 본격화하여 지역혁신을 견인하였다.
* (예시) 수소자동차 생태계 실증, 제로 에너지 마을, 유통 사물인터넷 허브 등
판교 창조경제밸리센터를 게임산업 클러스터로 육성하고, 강남에 창업자?엔젤투자자 등이 집적된 하이테크 창업캠퍼스를 설치하였다.
아이디어의 조기 사업화를 원스톱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법률?금융?마케팅?해외진출 등 종합 지원하였다.
* (예시) 창조경제혁신센터 내 파이낸스 존 설치, 창조경제 혁신센터 펀드(17개 지역 총 6,000억원 규모) 지원 등
창업 도약기(Death Valley) 극복 등 막힘없이 성장하는 기업생태계 구현
창업의 질 제고를 위해 교수?연구원 등 고급 기술창업(5천여명)을 지원하고, 창업기업 성장률 제고를 위해 Death Valley(3~7년차) 극복에 정책 역량 집중*하였다.
* 제품 고도화 기술개발 + 안정적 사업 공간 제공 + 시설?운전 자금 융자 등
공영 TV 홈쇼핑 등 중기제품의 시장진입을 촉진하고, 한국형 히든 챔피언 발굴?지원을 체계화하여 2017년까지 100개 육성하였다.(‘13년 63개)
모험자본 중심의 창조적 금융생태계 활성화 : 실물 ? 금융 선순환
창업(투자자금 3조원 지원) → 성장(신성장산업 등에 100조원 공급) → 회수(중소M&A 특화 증권사 출범) → 재도전(연대보증 면제 확대 등*)의 선순환 금융생태계 조성하였다.
* 창업→비창업까지로 면제 대상 확대, 재창업 신규자금 5년간 최대 1.5조원 공급
‘건건 사전규제 → 원칙 사후점검’으로 전자금융 규제 패러다임을 전환(ActiveX 제거)하고 ‘핀테크 지원센터 설치’ 등 핀테크 산업 육성 추진하였다.
선제적 미래대비 투자 : 새로운 “산업” 창출 및 기존산업 스마트화
융합을 통한 미래성장동력 창출 : 기존산업 스마트화, 미래원천기술개발 등 ICT 융합 확산* 및 제조업 혁신 3.0**으로 주력산업의 스마트화를 촉진하고, 사이버 보안(시장규모 : ‘14. 7.6조원 → ’17. 14조원) 등 SW 기반 신산업?신시장 창출하였다.
* (창조비타민) 57개(‘14) → 90개(‘15) / ** (스마트 공장) 1천개(‘15) → 4천개(‘15) →1만개(‘20)
SW 글로벌 전문기업(‘14, 20개 → ’17, 50개), 디지털 콘텐츠 펀드 확대 등 디지털 영토 확장하였다.
바이오?기후?나노?재난안전 등 유망 시장 선점을 위한 원천기술 확보를 추진(‘15년 2.8조원)하고, 조기산업화(인허가 단축, 실증 등) 지원으로 산업생태계 구축하였다.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수요를 출연(연) 등이 밀착 지원하는 ‘기업공감 원스톱 서비스’를 실시하고, SCI 논문건수 위주 평가의 원칙적 금지 및 ‘장롱특허 최소화’ 추진하였다.
국민 누구나 이용하는 방송서비스 혁신으로 방송산업 활성화
EBS의 MMS(다채널방송) 시범서비스를 실시하고, 광고시장 활성화를 위해 광고 총량제 개선, 가상?간접 광고 규제 완화 추진하되,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지상파 및 유료방송간 차별성은 유지하였다.
전략적 해외진출 촉진 :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확대
FTA 전략적 활용으로‘동북아 비즈니스 중심’도약 (수출 6천억불, 외국인 투자 200억불)
FTA플랫폼(美·中·EU 등)을 활용하여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 도약을 추진하고, 중소?중견기업의 FTA 활용률 제고하였다.(‘14년 60.4%→’15년 65%)
* 우리기업의 중국 내수 진출 확대, 중국기업의 글로벌 진출 및 제3국의 중국진출 거점화
정상외교 활용 및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역량 강화
신흥지역 정상외교 강화, 문화콘텐츠?보건의료 등 해외진출 다변화하였다.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위해 무역?기술 전문인력 지원을 확대(‘15년 2,400개사), 전자상거래 수출(역직구)도 활성화(7개몰, 1,500개사)하였다.
[교통뉴스 이서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