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율, GDP 성장률에도 못 미쳐
- 480개 업체, '13년 온실가스 총 배출허용량 572백만CO2톤 설정
- ‘11년 대비 ’13년 GDP 예상성장률(5.68%)보다 산업계 온실가스 배출 증가율(4.64%)이 '07년 이래 처음으로 낮아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총괄기관인 환경부(장관 유영숙)와 부문별 관장기관들은 업계와의 수차례 협의과정을 거쳐 480개 관리업체의 2013년도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을 확정·발표하였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GIR)에 관계 부처와 전문가들이 참여한 공동작업반(반장: 센터장)을 운영하여, 업종별 허용총량을 미리 설정한 후 업체와 협의를 거쳐 배출허용량을 설정한 결과, 480개 관리업체들의 2013년 총 예상배출량은 590백만CO2톤이고, 이 중 18백만CO2톤을 감축(감축률 3.02%)하여 총 572백만CO2톤을 배출량 목표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는 업체별 목표 설정 첫 해인 금년도 총 감축량 8.4백만CO2톤(감축률 1.4%)의 두 배 이상을 감축하는 의욕적인 목표이며, 업체별로도 연간 감축량이 올 해의 2배 이상인 사업장이 많을 전망이다.
'13년 온실가스 배출허용량, 감축률 및 감축량 등의 설정 결과를 부문, 업종 및 업체별로 비교해 보면, (부문별 배출량) 산업 309백만CO2톤, 발전 245백만CO2톤, 폐기물 7백만CO2톤, 교통 및 건물 각 4백만CO2톤, 식료품 3백만CO2톤 순으로, (부문별 감축률) 폐기물(4.67%), 건물(4.66%), 발전(3.02%), 산업(3.00%), 교통(1.55%) 및 식료품(1.49%) 순으로 나타난다.
(업종별) 배출허용량에 있어서 발전·에너지와 철강 비중이 절대적이며, 감축률 측면에서는 폐기물, 건물, 통신 등 업종이 4%를 초과하고 나머지 대부분 업종은 3% 내외의 감축률이 적용되었으며,
(업체별) 주요 에너지 다소비 업체의 배출허용량을 비교해 보면 발전, 철강, 시멘트, 정유 등의 업체가 상위를 차지하고, 감축량에서도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앞으로 풍력·태양광·연료전지, 바이오매스 등 신재생에너지 공급확대(‘10년 에너지 공급비중 2.6%), LNG 및 셰일가스 등 친환경 연료로의 에너지 MIX 변화를 통해 기업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방안을 적극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목표관리제를 통하여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비의무 감축국임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적극 동참할 뿐만 아니라, 녹색성장 주창국으로서 세계적으로 녹색 리더 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
정부는 향후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배출권거래제 시행과 국제적인 온실가스 의무감축에 적극 대비해 나가고 있다.
업종별로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는 설비 및 처리기술 등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관리업체가 폭넓게 적용할 수 있도록 적극 보급하고 있으며, 관리업체 등이 고효율 설비를 도입하거나 공정배출 온실가스의 처리시설 설비투자를 시행하는 경우, 융자 지원 및 투자 세액공제 등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15년부터 시행될 배출권거래제를 성공적으로 운영하여 환경 보전과 경제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안정화함으로써, 국제적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견인하는 국가의 위상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지난해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20년까지의 연도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예상 감축경로(2010~2020)에서도, ’14년까지 국가 배출량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다 ‘15년부터 총량이 줄어드는 것으로 전망한 바 있는데, 금년부터 본격화된 업체들의 실질적인 감축활동을 통해, 당초 전망대로 '15년부터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실제 감소 추세로 전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