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무역협회는 김창규 산업부 통상정책국장 주재로 ‘2014년 하반기 제3차 통상산업포럼 철강분과회의’를 열었다.

       <철강 분과회의>
    * 일시/장소: 10.21(화) 10:00~12:00, 삼성동 트레이드타워 51층
    * 참석자: 산업부(통상정책국장 주재, 통상정책총괄과, 철강화학과, 통상법무과), 외교부, 협회(철강협회, 무역협회 등), 업계(포스코, 현대제철 등) 총 20여 명

통상산업포럼은 제조업·농수산식품업·서비스업 등 업종별 23개 분과를 운영하고 있으며, 철강분과회의는 작년과 올해 상반기에 이어(’13. 8. ’14. 1.) 올 하반기 3번째로 열린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민·관·학이 모여 우리나라에 대한 철강수입규제* 현황을 파악하고 정부 수입규제 대응체계를 모색한다.

<수입규제조치>

 (수입규제 현황) 철강업계는 최근 우리나라에 대한 수입규제는 신흥국의 기간산업 육성정책과 철강산업의 전 세계적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선진국에서부터 제소가 증가해 특히 철강·분야에 집중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 ’14년 철강재 세계적 공급과잉은 약 5.8억톤, 전체수요의 약 30%에 해당 (세계철강협회)

 ’14. 10. 기준 전 세계 16개국 59건 규제 및 조사 중이며, 규제형태도 반덤핑에서 세이프가드로 전환됨에 따라 수출환경 지속적 악화되었다.

특히, 현대하이스코 등 철강업체는 미국의 유정용 강관 반덤핑 판정('14. 9. 10.)의 불합리성을 지적하였다.

    * 美 상무부는 한국산 유정용 강관(OCTG)에 대해 예비판정(0%)과는 달리 고율의 덤핑률(9.89~15.75%) 판정 
   ** 주요현안: 미국, 한국산 유정용 강관 반덤핑(OCTG AD) 제소(’14. 8. 산업피해최종판정), 캐나다 유정용 강관 반덤핑/상계관세(OCTG AD/CVD)제소(’14. 7. 조사개시), 유럽연합(EU) 전기강판 반덤핑(AD) 제소(‘14. 8. 14. 조사개시)

(민·관 대응 네트워크 구축) 업계는 상대국 수입규제로 철강업계가 애로를 겪고 있으며, 이는 개별 기업 차원에서의 해결이 힘든 상황이므로 정부의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철강협회(이병우 상무)는 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수입규제가 올해 들어서만 8개국 12건을 기록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세계 최대 철강수입규제 국가인 미국이 유정용 강관, 전기 강판 라인파이프 등을 잇달아 제소하고, 아세안을 중심으로 철강수입 자체를 제한하는 세이프가드조치가 급증하는 등 철강보호무역주의가 전 세계 차원으로 비화할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민·관 합동의 철강통상위원회를 별도로 구축·정례화해 기존 민·관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김창규 통상정책국장은 “수입규제 대응은 규제권자인 상대국 정부와의 문제이므로 기업의 자체적 해결뿐 아니라 정부의 통상 정책 측면 지원이 필요하다.” 라고 강조하며 외교부(대외적 대응), 산업부(산업분석 및 기업 의견 조율을 통한 대내적 대응논리 마련), 기업(해외 지사를 활용한 정보 수집, 자체 실무교육 마련 등)의 일원화한 대응 체계 마련을 통해, 더욱 효율적으로 수입규제에 대응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교통뉴스 이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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