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홍석우 장관이 5일 7시30분 롯데호텔에서 개최된「30대 그룹간담회」에 참석하여, 연초 각 그룹별 계획한 투자·고용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하반기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건의사항 및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 홍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대두되고 있는 경제민주화로 기업의 다양한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입장에서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경제민주화는 일자리와 동반성장과 같은 말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일자리가 해결되고, 대기업과 협력업체가 함께 라는 공동체의식을 갖게 된다면 그 논란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홍 장관은 특히 정치권 경제민주화가 反대기업 정서로 가는 분위기로 이로 인한 기업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있으므로, 정부가 기업의 입장에서 목소리를 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리고 현재 국회에 10건 이상의 규제법안이 발의되어 있는 만큼, 고용감소 및 특정분야에 대한 압박이 되지 않도록 지경부가 중심을 잡아 줄 것을 피력했다.
또 최근 유럽발 위기로 인한 선박·해외플랜트 등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해 파이낸싱하는데 애로가 많으므로 정부의 금융지원 및 지급보증 확대 노력을 당부하는 한편, 설비투자시 입지·용수 등의 문제해결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One-Stop 서비스 실시 및 지자체 차원의 투자규제 해소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해결 메카니즘 구축할 것을 강조했다.
그 외에도, LPG 국내생산사와 수입사간의 석유수입부과금 차별 시정, 석유화학공자 증설투자를 위해 여수산단의 입지부족 해소 및 폐수종말처리장 확충, 해외자원개발 세액공제 허용범위 완화,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을 위한 자금 지원 확대, 생산비 상승요인으로 작용하는 전기요금의 안정, 저성장시대하에서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산업정책 방향 제시 등에 대해 당부했다.
홍장관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투자애로 해소 협력체제 구축에 착수하겠다고 답변하고, 거론된 건의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정부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