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은 23일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등 저탄소 차량에 구매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내년도 예산 및 기금안으로 6조6281억 원을 편성했으며, 예산안은 전년대비 약 4%가량 증가한 5조6289억 원, 수계기금이나 석면기금 등 기금안은 9992억 원으로 책정됐다고 전했다.
이 중 친환경차 보급 및 지원 예산은 올해보다 무려 368%가 늘어난 약 1200억 원에 달한다. 하이브리드카 구매보조금 404억 원이 신규로 편성됐고, 전기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관련 예산도 254억 원에서 788억 원으로 대폭 늘었다.
당초 내년으로 예정됐던 저탄소차협력금제도의 시행시기를 2021년 이후로 늦추기로 한 결정과 관련해 당정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보완책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저탄소차협력금 제도의 시행을 유예하는 대신 내년부터 중소형 하이브리드카를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기존 최대 310만원의 세제 감면을 연장하면서 추가로 대당 1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하이브리드차를 비롯한 친환경차 1대당 100만원씩 4만대 분에 대한 보조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대상은 배출가스 발생량이 100g/㎞ 이하인 쏘나타·K5·프리우스 등 8개 차종이며 2015년 1월1일 구입부터 적용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행 판매 차량 대비 1.5배 정도 수요를 예측해 편성한 안"이라며 "구매량이 초과하면 타 예산을 전용하거나 예비비를 지원해서라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일부 지자체에서 실시하다가 저탄소차협력금제 시행에 따라 폐지될 예정이었던 1500만원 상당의 전기차의 구매 보조금과 약 600만원의 전용충전기 지원도 유지될 계획이다. 올해 일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800대 254억원을 지원했던 것을 내년에는 3000대 분량인 788억원으로 예산을 늘려 지원하게 됐다. 정부는 이런 혜택을 민간과 전국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협의했다.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 연기의 배경으로 내수는 중대형 시장 위주로 형성되어 있는 현대기아차의 반대가 큰 힘을 발휘했을 거라는 추측에 힘이 실리고 있는 가운데, 이번 보조금 확대 대상에 쏘나타 하이브리드와 K5 등도 포함돼 현대기아차에 대한 이중 특혜 논란도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교통뉴스 윤희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