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공기업의 자체신용평가가 하락하면서 국가신용등급을 위협하고 있는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완주 의원이 공개한‘산업통상자원부 산하 11개 주요 에너지공기업 국제신용평가사 신용등급’에 따르면 부채급등으로 이들의 투자등급이 투자부적격 등급까지 속출하면서 국가 신인도까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 부채는 지난해 말 현재 172조원으로 전체 공공기관부채의 32.9%에 달하는데 대부분 에너지 공기업의 몫이다. 최근 5년간 늘어난 빚도 81조원으로 전체 공공기관 185조원의 43.7%를 차지해 증가액이 가장 많았다.
이는 해외자원개발을 위해 산하 공기업 등에서 차입을 통해 자금을 조달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전력요금안정과 발전소 신규 건설을 위해 한국전력과 발전자회사의 부채도 급증해 신용등급 하락을 부채질 했다.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3개 공기업 모두 ‘투자주의’ 로 분류됐고, 한전을 비롯한 전기 공기업들은 독자신용등급 평가에서 5년간 하락새를 보였다.
이처럼 공공기관의 막대한 부채가 국가부채로 넘어가면서 대한민국의 국가신용도가 하락하거나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를 낳고 있다.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와 S&P 등은 2012년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Aa3와 A+으로 상향조정하면서 공기업 부채가 정부 우발채무로 전이될 가능성에 대해 지적하기도 했었다.
박완주 의원은“공공기관 부채는 주무부처의 정책사업 비용 조달 등에 의해 발생하는 측면이 있다” 며 “공공기관의 부채 증가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을 공공기관과 함께 해당 부처로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통뉴스 윤희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