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역규모) EU와의 교역량이 3년차에 전년동기 대비 10.3%(수출 7.8%, 수입 12.5%) 증가하여 FTA가 양국간 교역확대에 기여하였다.

   * 對EU 교역량 증감률(%) : (1년차) △1.3 → (2년차) 1.5 → (3년차) 10.3%

수출입 모두 같은 기간 우리나라 전체 수출입 증가율(수출 3.2%, 수입 1.8%) 보다 높은 수준이다.

 ※ 3년차에도 유럽재정위기 여파, 유로화 약세, EU로의 수입선 전환 등으로 적자규모는 확대 (18 → △46 → △74억불, 첨부보고서 참고1 참조)

(수출) 발효 후 3년차에 FTA 혜택품목의 수출 증가(17.1%)에 힘입어 EU 전체 수출이 증가세(7.8%)로 전환되었다.

   * 對EU 수출 증감률(%) : (1년차) △12.2 → (2년차) △4.8 → (3년차) 7.8%

FTA혜택품목中 합성수지, 플라스틱 제품, 조명기기 등은 FTA 발효이후 3년 연속 수출이 증가하였고,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타이어 등의 고무제품 등은 2년차에 수출이 감소하였으나, 3년차에 증가로 전환되었다.

  ※ 특히, 중소·중견기업 수출은 3년차에 증가세로 전환 (△5.6% → △10.2% → 14.1%)

FTA 비혜택품목(0.6%)의 경우 선박?평판디스플레이 등의 수출은 감소한 반면, 무선통신기기?석유제품?반도체 등은 증가하였다.

EU 수입시장에서도 우리나라의 경쟁국들의 수출이 대부분 감소하였음에도 우리나라 수출은 증가하였다.(4.9%)

                      < EU의 전년 동기 대비 수입 변화율 (자료 : Eurostat, '13.7～'14.3월 ) >

 (수입) 3년차 FTA혜택품목 수입이 14.5%, 비혜택품목이 6.8% 증가하여 전체 수입은 12.5% 증가하였다.

혜택품목인 자동차, 원동기?펌프, 기계요소 등이 3년 연속 증가하였다.

FTA 발효이후 중동에서 수입선을 전환한 북해산 원유의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3년차에는 감소하였다.(순증→72.8→ㅿ10.4%)

비혜택 품목의 경우에는 반도체 제조장비, 항공기 및 부품 등은 수입이 증가한 반면, 반도체 등의 수입은 감소하였다.

(활용률) FTA발효시부터 실시된 인증수출자 지정제 정착으로 수출 활용률은 他FTA보다 높은 편이나, 3년차 활용률(83.1%)은 소폭 감소하였다.

3년차에도 대기업의 수출 활용률(91.2%)이 중소?중견기업(73.1%)보다 여전히 높지만, 지난 3년간 중소?중견기업 활용률은 상대적으로 빠르게 개선 중이다.

(투자)  FTA발효 이후 3년차 EU의 對韓 FDI(신고기준)는 55.6억불로 발효 전(38.4억불)뿐만 아니라 2년차(38.0억불)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

유럽의 한국투자 추세는 FTA 효과보다는 금융위기, 재정위기 등에 따라 투자금액이 다소 변동하는 경향을 보인다.

제조업은 화공, 비금속광물분야를 중심으로, M&A형은 비금속광물, 금융ㆍ보험 업종 위주로 투자가 늘어났다.

(향후계획) 앞으로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이미 체결된 FTA를 최대한 활용하여 보다 많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지원정책을 내실화하겠다 밝혔다.

업종별로 특화된 FTA활용지원 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하고, 개별기업의 FTA 활용수준에 따라 체계적인 맞춤형 애로해소 방안을 추진하고,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투자유치 성과점검을 지속하고 FTA허브 효과를 활용한 투자유치의 IR을 적극 추진하겠다 밝혔다.

[교통뉴스 이서영 기자]

carnews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