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등 주요 국가와 FTA가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홍순직)가 주관하는 ?2014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이 ‘14. 6. 18. (수) 코엑스(컨퍼런스룸)에서 “WTO와 FTA 무역구제제도의 조화와 미래”를 주제로 개최되었다.
포럼에 김재홍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홍순직 무역위원회 위원장, 김철수 전 상공자원부 장관을 비롯한 무역구제 분야의 국내외 대표인사, 학계, 업계 전문가, 국내·외 기업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하였다.
특히, 딘 핑커르트(Dean Pinkert)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위원, 옌스(Jens Schaps)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통상총국 국장, 쩌우 샤오 얀(Zhou Xiao Yan) 중국 상무부 무역구제조사국장 등을 비롯한 10개국 무역구제기관 대표와 요한 휴먼(Johann Human) 세계무역기구(WTO) 국장 등 역대 최대 규모의 무역구제 분야의 해외 저명인사가 대거 참석하여 포럼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위원, 상무부 차관보, (EU) 집행위원회 통상총국 국장, (중국) 상무부 무역구제조사국 국장, (멕시코) 경제부 무역구제위원회 위원장, (터키) 경제부 부국장, (브라질) 개발산업통상부 산업피해구제국 국장, (인도네시아) 반덤핑위원회 위원장, (호주) 반덤핑위원회 위원장, (유라시아 경제위원회) 무역부 국내시장보호국 부국장, (WTO) 무역규범국 국장, Advisory Center on WTO Law(ACWL) 변호사
올해 14번째를 맞는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은 우리나라 주도해 전 세계 주요국의 무역구제 기관 대표들이 참석하는 무역구제 분야의 유일한 국제 포럼으로, 반덤핑 조사 등 무역구제 제도 운용 경험을 공유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제도 운용 방향에 대한 논의를 통해 무역구제 제도 발전에 이바지해왔다.
올해 참석한 국가들은 무역구제제도 운용 면에서도 전 세계 무역구제조치의 53%를 차지해 포럼의 위상과 상징성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
* 최근 5년간 무역구제조치(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가드) 현황(‘09∼’13, WTO):(전 세계) 755건, (참가국 10개국) 355건
특히 올해부터 ?2014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을 세계무역기구(WTO)와 공동으로 개최함에 따라 WTO가 후원하는 첫 번째 무역구제 기관 간 고위급 협의체로 위상을 높이는 전기를 마련했고,
* ’14. 4. 스위스 제네바 WTO 본부에서 칼 브라우너(Karl Brauner) WTO 사무차장과 무역위원회-WTO간 상호협력을 강화하는 양해서한을 교환
내용과 수준 측면에서 무역구제 분야의 대표적 국제 포럼으로서 면모를 갖춰, 세계 교역시장에서의 공정무역질서 확립과 자유무역 촉진에 주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홍순직 무역위원회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무역자유화 확대,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한 우려 등 급변하는 통상환경 속에서 공정무역 질서 확립을 위한 WTO와 각 나라의 무역구제 기관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포럼을 통해 세계 각 국의 무역구제기관 대표들이 함께 지혜를 모아 무역구제제도의 발전을 논의하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 날 포럼 개최를 맞아 박근혜 대통령은 산업부 김재홍 차관이 대신 읽은 축하 메시지를 통해 국제 무역은 세계경제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이끄는 것은 물론, 국가 간 장벽을 넘어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전파하며 더 나은 상품과 서비스를 통해 세계인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견인차 역할을 해 왔다라고 말하고 무역구제 제도는 공정한 무역질서 확립을 통해 자유무역 증진에 기여하는 국제무역의 핵심 인프라이며, 대한민국은 자유무역의 확고한 지지자로서, 무역구제제도와 서울국제포럼 발전의 든든한 후원자가 될 것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2014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며, 앞으로 무역구제제도 발전과 국제무역 증진을 선도하는 대표적인 국제포럼으로 크게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라고 밝혔다.
올해 포럼은 “WTO와 FTA 무역구제제도와의 조화와 미래”라는 주제를 가지고 두 개의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기존 WTO 중심의 다자통상체제에서 양자 FTA 체결이 확대되고, 최근에는 TPP 등 다자 FTA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 지면서 국제 통상환경의 패러다임이 급변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WTO 체제, 양자 FTA, 다자 FTA 각각의 무역규정이 더욱 복잡해지고, 규정간 상충의 가능성도 예상됨에 따라 다소 도전적인 화두를 제시함으로써 세계 각 국의 활발한 논의를 이끌었다.
김철수 전 상공자원부장관(전 WTO 사무차장)이 진행한 포럼의 첫 번째 주제는 “거대 경제권 FTA와 무역구제제도”에 대한 주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법무법인 세종의 김두식 변호사는 양자 또는 다자 간 FTA 체결 확대가 무역구제제도 또는 무역구제기관의 역할에 미치는 영향을 소개하였다.
최근 다자 FTA가 추구하는 역내자유화, 가치사슬의 구축이 진전되는 경우 FTA 참여국간 또는 FTA참여국과 비참여 국가 간 통상분쟁이 증가 가능성을 전망하며, 이러한 통상질서의 변화에 발맞추어 FTA 참여국의 무역구제기관들은 전통적인 무역구제조치 이외에,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는 통상분쟁에 대비한 연구·조사를 수행하고, FTA 체제에 맞는 통상정책에 관한 자문기능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두 번째 주제에서는 각 국의 무역구제제도 운용 경험과 최근 자국 내에서의 무역구제제도의 움직임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Dean Pinkert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위원은 반덤핑·상계관세 조사, 지식재산권 침해 조사뿐만 아니라, 무역 환경 변화에 따른 자국 산업에 대한 경쟁력 조사를 실시해 백악관, 의회 및 관련 업계에 제공하는 ITC의 적극적인 역할을 소개하였다.
아울러 세계 무역 이슈의 복잡성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미국은 IT 기술을 활용한 조사 기법과 문서 관리 방안을 개발하는 데,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박진규 무역위원회 무역조사실장은 우리나라 무역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및 조사현황을 소개하였다.
또한, 국제적으로 무역자유화가 확산되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가장 적극적으로 FTA에 참여하는 국가 중 하나임을 언급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무역구제 제도 확립을 위해 한국이 체결한 FTA에는 WTO 협정보다 강화된 무역구제 규정*(WTO Plus)을 반영하였으며, 이러한 규정에 대한 모범 관행(Best Practice)을 만들어 국제적으로 공유하는 것이 제도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임을 강조하였다.
* WTO 협정의 모호한 무역구제 규정을 강화하여 보다 명확히 규정한 FTA 조항(제로임 금지, 최소부과원칙, 조사개시 전 사전협의 등)으로 EU, 한국 등 수출 위주의 국가에 유리
이날 저녁에는 국내 수출 기업들이 해외 무역구제 기관 대표들과 만나, 해외에서 진행되는 반덤핑 조사 과정 등에서 겪는 애로 사항들을 직접 전달하는 ‘비즈니스 다이얼로그(Business Dialogue)’ 행사를 무역협회가 개최하였다.
비즈니스 다이얼로그 행사에서는 해외 참석자와 기업, 로펌, 학계 등 국내 관계자들이 서로의 관심사에 대해 열띤 토론을 나눴다.
포럼에 참석한 국가들의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수입규제는 전체 수입규제 건수 대비 53%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으로,
* 대한(對韓) 수입규제 현황(’14. 6. 총146건): 반덤핑(111), 상계관세(4), 세이프가드(31)
* 참가국의 대한 수입규제 현황
·반덤핑: 중국(17), 미국(10), 터키(3), 인도네시아(5), 러시아(1), 브라질(9), EU(3), 멕시코(1), 호주(9)
·상계관세: 미국(4)
·세이프가드: 터키(7), 인도네시아(5), 러시아(3)
특히 포럼에는 해외 무역구제 기관 대표가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 포스코, 현대제철, 삼성전자, LG전자, 롯데케미칼, SK하이닉스 등 기업과 법무/회계, 학계, 연구계 관계자 등 90여명이 참석하였다.
홍 위원장은 앞으로 서울국제포럼을 세계 모든 국가가 함께 참여하는 세계적인 포럼으로 성장시켜 세계 무역질서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통뉴스 정나영P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