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국회, 일선학교?학부형, 시민단체 등에서 소위 ‘찜통교실, 냉동교실’ 개선 요청에 따라 냉?난방비용 보조를 위한 전기요금 인하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 조치가 동시에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지난해 11월 교육용(갑) 기본요금 8.8% 인하(연평균 2.3% 부담완화 효과)에 이어, 한국전력공사가 제출한 6.1일부터 추가로 초?중?고교 전기요금을 일괄 4% 인하하는 내용을 5.23(금)자로 인가하였다.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지난 4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시 전기요금 부담완화를 위하여 학교운영비 기준재정 수요액 1,004억원을 증액 교부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힘써줄 것을 교육청과 일선학교에 당부하였다.
금번 초?중?고교 전기요금 인하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 조치로, 초?중?고교의 전기요금 부담이 연간 총 1,340억원 감소하여, 평균 약 25%의 부담 완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 전기요금 부담완화 효과 분석 (1학교당 연평균 금액) >
☞ 전기요금 부담 지원액을 찜통교실, 냉동교실 해소를 위하여 여름철(6~8월)과 겨울철(12~2월) 6개월 동안 활용한다고 가정할 경우, 전년 동월대비 약 50%의 전력을 더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
※ (참고) 2013년 초?중?고교 전력사용현황(연간)
(*) 초?중?고교 호수(교육부), 전력사용량 및 전기요금(기금 및 부가세 포함) (한전) |
이번 조치의 배경은 그간 교육계와 시민단체, 산업통상자원위?교육문화체육관광위?예산결산특위 등 국회차원에서의 초?중?고교 에너지비용 부담 완화에 대한 요구와 청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을 고려한 것이다.
한편, 정부는 향후 찜통교실, 냉동교실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초?중?고교의 시설 개선, 에너지 효율향상 투자 확대 등을 지속하는 한편, 합리적인 에너지 사용을 위한 교육청과 일선 학교들의 협조를 당부하기로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