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상직)는 한국의 산업기술 정책 및 제도를 글로벌 시각에서 검토하고 향후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14.5.22(목) K-tech 글로벌 R&D 포럼을 개최(서울 엘타워)하였다.
금번 포럼에는 OECD, 美 국무부, DARPA (美 국방연구기관), 옥스퍼드大, 프라운호퍼 등 해외 주요 R&D 기관 및 국내 산학연 전문가 등 약 300여명이 참석하였다.
우리나라는 GDP 대비 R&D 투자율 세계 2위, R&D 투자액 세계 6위 국가로, 그간 기술개발에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해왔으나,
* 한국의 R&D 총 투자액은 ‘12년 492억불로 세계 6위권 (美, 日, 中, 獨, 佛 순)GDP 대비 R&D 투자비중은 ’12년 4.36%로 세계 2위권 (이스라엘, 韓, 핀란드 순)
투자 규모 대비 R&D 생산성* 및 개방성**은 여타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기술정책, 기획, 평가, 제도 등 전 영역이 자국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 Triadic patent(인구 백만명당 미국, 일본, 유럽 특허청에 모두 등록된 특허 수) : 일본 (107.2), 스위스(89.5), 스웨덴(74.2), 독일(60.9), 한국(34.3), OECD 평균(33.8)
** 글로벌 기술협력 비중(OECD) : 한국(1.3%), 독일(8.4), 프랑스(15.8), 핀란드(27.5), 룩셈부르크(27.9), 영국(32.2), 벨기에(33.7)
창조경제 시대에 부응하는 선도형(First Mover) R&D 추진을 위해서는 기술 정책에도 글로벌화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동 행사에서는 먼저, OECD의 Alistair Norlan 선임 이코노미스트가 「한국의 산업기술정책 리뷰」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동 OECD 연구는 지난 2년 동안 한국을 수차례 방문하여 수집된 자료와 해외 여러 전문가들과의 논의를 토대로 분석된 결과로서, OECD는 한국의 기술정책을 ①R&D 평가시스템, ② 공공연구의 사업화, ③ 창업 및 중소기업 성장 촉진, ④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균형, ⑤ 산업정책으로서의 창조경제 전략 등 5개 분야와 관점에서 진단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특히, OECD는 한국의 낮은 R&D 생산성이 R&D 프로세스, 공공연구(출연연, 대학) 사업화 등의 취약성에서 기인하며, R&D 기획, 평가 시스템 및 산학연 네트워크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으며,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아래와 같이 제언하였다.
창의적 도전적 R&D 과제 도출을 위해 기획 프로세스를 개편하고 사업자 선정시 심도있는 평가를 위한 선정절차 개선한다.
* 사업자 선정 평가기간이 한국은 1시간 내외 (발표 20분, 질의응답 20분)로 미국(몇 주), 영국(2.5주), 이스라엘(10일), 프랑스(8주) 등에 비해 매우 짧음
산학 협력 강화를 위해 논문?특허 중심의 대학 평가제도를 사업화 중심으로 개편하고, 산학 협력 R&D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한다.
기업과 협력연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출연연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며, 출연연 정부지원 예산을 기업과제 수탁금액에 비례하여 배분(獨 프라운호퍼 방식)함으로써 사업지향적 연구확대 유도한다.
* 한국 출연연 예산비중(‘13년, %) : (출연금) 41.1, (정부수탁) 45.4, (민간수탁) 7.6독일 프라운호퍼 : (출연금) 31, (정부수탁) 18, (민간수탁) 32, (해외수탁) 19
이어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산업기술 혁신체제 강화방안」에서는 품목지정형 과제의 확대*, 개념평가** 도입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R&D 프로세스 및 지원시스템 개선 방안과 함께,
* 과제를 통해 개발하고자 하는 주요 품목(성능)만 제시하고, 세부 개발방식은 민간이 창의적으로 제시 (현재는 기획과정을 통해 세부 개발방식을 지정)
** 창의적 아이디어 제안을 유도하기 위하여 간소화된 개념계획서(Concept Paper)를 먼저 제출하고,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본 사업계획서를 제출
중소기업 현장애로기술 지원, 기초-산업기술 연계, 지역 R&D 혁신 등 산업기술혁신체제 내실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방향을 발표하였다.
더불어, (英)옥스퍼드대학에서 ‘한-영 에너지 기술협력 전략’을, (佛)BPI-France가 ‘프랑스의 34대 미래신산업 정책’을, (獨)프라운호퍼에서 ‘독일의 하이테크 2020 전략’을, (美)DARPA에서 ‘도전적 R&D 지원체계 및 성과’를 차례로 발표하여, 주요 기술선진국의 혁신체제 현황을 소개하고 우리의 혁신체제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정만기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해외 초청연사와 국내 3대 R&D 전담기관 등이 참석한 이날 오찬 간담회에서 “R&D 투자 규모도 중요하지만, 투자 대비 성과를 높여나갈 수 있도록 내실있는 R&D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며, “OECD에서 지적한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 구축, R&D 프로세스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보다 면밀히 분석하여 정책 입안 시 적극 반영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