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상직)는 5.15(목), 기술센터에서 개최된 산업기술금융 포럼* 운영위원회에서 『산업엔진 창출을 위한 기술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 작년 12월부터 매월 개최된 포럼으로 우수 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기술사업화 지원을 위해 산업계와 금융계의 협력?활성화에 필요한 소통의 장

【 기술금융 개념 및 현황 】

국가 新산업의 창출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R&D지원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튼튼한 기술금융 지원체계가 절실하다.

다만, 민간금융의 보수화 등 열악한 국내 기술금융 환경은 검증되지 않은 새로운 산업 분야에 대한 ‘돈가뭄’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 이다.

아울러, 우수한 기술력이 있는 기술 집약형 기업들은 R&D 성공 후 제품화, 시장 확대 등을 위해 추가적인 자금 수요가 급증하나, 정책자금은 ‘R&D 단계’, 민간자금은 사업화 검증이후인 ‘성숙기’에 집중되어, ‘초기사업화·성장기 단계’에서 자금수급 불일치가 발생한다.

【 성장단계별 기업의 소요자본 규모 】

※ 초기 성장기 기업 (67개) 자금수급 조사 결과 (‘13.6월, KIAT)

이에, 산업부는 新산업의 육성과 기술집약형 기업의 사업화 지원을 위해 ▲ 펀드 조성, ▲ 기술기반 융자 확대, ▲ 기술 투·융자 촉진을 위한 기반 확충 등을 골자로 지원책을 마련한다.

(투자) 총 1.5조원 규모의 산업기술펀드 조성한다. ('14～'21)

우선, 투자에 필요한 재원은 新성장동력펀드 회수금, 민간자금 출자 등을 통해 ‘21년까지 총 1.5조원 규모*를 확보 추진한다.

    * 新성장동력 펀드 회수금 등 정부재원 (0.6조원), 민간매칭 (0.9조원) 등 활용 검토

同 로드맵은 ‘산업육성형’과 ‘성장지원형’으로 구분하고, 펀드 유형에 따라 자금수요, 리스크 등을 고려하여 정부재원 배분규모와 정부지분비율을 결정한다.

 ‘산업육성형’은 20대 ‘산업엔진’ (산업부)과 ‘미래 성장동력’ (미래부)분야 및 ‘핵심 두뇌’ 분야* 기업군의 육성을 위한 자금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 엔지니어링, 디자인, 임베디드SW, 시스템반도체, 바이오 (～’18, 총 300개 지정 예정)

 ‘성장지원형’은 기술 집약형 중소기업들의 자금 공백기가 발생하는 ‘초기 사업화와 성장기 단계’를 극복하기 위한 자금을 중점 지원한다.

   ※ 특히 성장지원형 펀드는 기존 벤처캐피탈 출자방식에서 탈피하여 공동 투자매칭형*이라는 새로운 출자방식을 도입하여 정부재원을 주목적에 부합하는 기업에 최대한 투자할 수 있도록 추진

      * 벤처캐피탈이 旣 조성?운영 중인 펀드를 활용하되, 해당 벤처캐피탈이 지원목적에 부합하는 기업군을 발굴하여 제안시 심사하여 매칭 출자하는 방식

 (융자) 금융권의 기술기반 대출 31.4조원 확대한다. ('14～'21)

 ‘13년도부터 운영 중인 산업부의 ’R&D 사업화 전담은행‘1)과 ’RCMS 금고은행‘2)을 ’14년부터 여타부처 (전담은행 : ‘14～, RCMS : '15～)로 확대하여 ‘21년까지 기술 중소기업에게 약 31.1조원 (年 약 4.5조원)의 저리 융자 유도한다.

   1) 산업부 R&D 전담기관 출연금 (‘13년, 약 3조 3천억원)의 예치를 조건으로 기술사업화 추진 기업에 여신우대 및 무료 컨설팅을 제공하는 은행

   2) 산업부 R&D 주관기관들의 연구비 (정부 R&D자금과 민간 매칭자금)를 예치하고 사용현황을 실시간 모니터링(RCMS : Real-time Cash Management System)하며, 기술 기반 중소기업에게 여신우대 등을 제공하는 은행

이와 더불어, 산업부는 기업의 기술가치를 평가한 후 보험가입을 통해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술대출보험制’ 도입도 검토할 예정이다. (‘14.下)

중진공도 성장엔진 기업군을 포함한 R&D 우수 중소기업1)에게 기술융자 자금의 50%를 배정하고, 기업당 지원규모도 확대2) (‘14.下)

   1) ‘15년에는 우선 산업부?미래부?중기청의 성장엔진?미래성장동력 기업군 및 R&D 성공후 5년이내 기업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16년부터는 여타 부처로 확대
   2) 기술융자 규모 : 年 3,500억원 / 기업당 대출한도 : 최대 20억원까지 지원

또한, 특허청도 ‘14년부터 5년간 기업은행을 통해 기업이 보유한 IP를 담보로 약 2,500억원 규모로 대출을 지원하고, 부실시 위험을 완화할 수 있는 ‘IP 전문회수펀드’를 약 300억원 규모로 조성 예정이다.

 (기반) 기술 중소기업에 투-융자 촉진을 위한 인프라 확충한다.

산업부는 ‘산업계’와 은행, VC, 증권사 등 ‘금융계’간 정보 비대칭 해소 등 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산업기술금융포럼’을 매월 운영한다. (‘14∼ )

이와 함께, 정부 R&D 성공기업의 자금 수요를 온라인으로 상시 접수하여 투?융자를 연계?지원하는 플랫폼도 구축 예정이다. (‘14.下 )

【 투·융자 연계플랫폼 운영도 】

또한, 『산업부 기술혁신 평가관리지침』을 금년 중에 개정하여, 기업이 대출형 투자를 유치하는 경우에 일반 부채와 동일하게 처리되어 정부 R&D 지원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한다. (‘14.下 )

    * 정부 R&D과제 신청기업에 대한 부채비율 계산시, 최근 2년 동안 VC의 대출형 투자유치를 통한 신규 차입금의 경우 부채총액에서 제외하여 산정

정만기 산업기반실장은 금일 인사말을 통해 국가 산업엔진과 미래 성장동력의 창출을 위해서는 정부 R&D 정책과 더불어, 이와 연계된 체계적인 기술금융 지원책의 필요성도 강조하면서, 금일 발표한 대책이 산업계와 금융계간의 협업을 유도하여 국가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하였다.

 아울러, 이번 대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금융계, 산업계 등의 관련 기관들의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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