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자동차 업계에서는 제작사와 벤더사간 동반성장이 화두인데요,
오늘 이곳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에서는 통상임금문제에 대한
합리적 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신 달석 이사장은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통상임금 관련 법률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1임금지급기’로 통상임금 산정범위를 명문화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면 연간 인건비 부담액이
5천9백14억 원에 이른다는 주장인데요.
결과적으로 이 부담은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돼,
향후 인건비 추가 부담액은 무려 2조 1천4백30억 원에 달한다는 계산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동차 제작사는 허리 조르기를 하는 데 반해
부품산업계에서는 반대로 과도한 인건비 부담을 받는 상황이 된다면
결국은 자동차부품업체에 치명적 요인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면, 친환경 고성능 안전자동차를 상대해야 할 글로벌 경쟁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고,
결국은 중국처럼 노동비용이 낮은 국가로 이전이 불가피해 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는 새로운 노사갈등은 물론
심각하게는 고용악화를 초래하는 상황으로 확산될 위험이 크다는 게
업체대표자의 입장임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내수시장 동반하락을 비롯한
완성차사와 부품회사간의 임금격차 파생 요인으로 확대될 위험성이 명백해,
정부가 추진 중인 동반성장 정책까지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경고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특히 자동차부품산업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도금이나 도장, 열처리 와 주물,
단조와 금형, 사출 등과 같은 영세 뿌리산업계에는
더 엄청난 파장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면서 대책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고문수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전무이사도 이에 대해 현실적 대안을 제시했는데요.
정부는 업계가 느끼는 위기의식 해결을 위해,
‘1임금지급기’ 법 규정의 명문화와 노사 간 임금체계 수준이 원만하게 협의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정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 당면과제인 고용률 70% 달성과 규제개혁 등의
국정과제 수행 차원의 지엽적 대안이 아닌 통상임금과 같은
현실적 요인의 입법화가 필요하다는 건데요.
또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드는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된 요구사항도 있었는데요.
시행을 유예하고 추가연장 근로 허용 등의 개선책을 반영하는 선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해 달라는 겁니다.
한 마디로 정부 의지가 담긴 현실적 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하다는 것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박인철/(주)리한 대표]
항간에 법제화가 모든 것이 통상임금에 되어있고
또 갑을오토텍의 대법원 판례, 이런 것을 종합해 봤을 때
우리 부품업체가 국제경쟁력이 떨어지는 시점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단계적으로 법을 시행해 나갈 수 있도록
건의하는 마음에서 오늘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Q> 자동차 부품 업체 측에서 가장 어려운 점?
금년부터 시작하는 임금협상에서의 노사분규가
회사마다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이러한 생각이 되고,
갑을오토텍 예를 봐서 어떠한 소송관계가
물밀 듯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그러한 것이 걱정이 됩니다.
자동차는 부품조립의 결성체인 만큼 시행을 앞 둔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 역시
원가상승 없는 제살 깎이 충당을 해야 한다는 볼 맨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산 차종 대부분이 부담금 부과 영역에 속하는 현실을 극복하는 데는
무엇보다 부품업계가 우선적으로 감수해야 할 사안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생산국가에서는 보너스를 받지 못하는 차종이
우리나라에서는 보너스 대상이 될 소지가 크다는 건데요.
좋은 제도지만 자칫 해외 차종만 보조금을 받게 되는
역차별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염려를 토로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최문석/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통상기술지원실 실장]
Q> 저탄소차 협력금제도가 부품업계에 어떤 영향 미치는지?
수입차는 대부분 보조금을 지원받는 반면에
우리나라 차들은 대부분 부담금 영역에 들게됨으로 인해서
차값이 오르게 되니까 판매가 상당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완성차에 납품을 하는 부품업체들의 납품액이 많이 감소하게 돼서
대부분 중소기업인 우리 부품업체들의 영업손실이 굉장히 우려되고요
또 이러한 기술극복이 단기간 내에 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자동차산업은 현재, 친환경 고효율이라는 세계적 자동차공학추세에 발맞춰서
연비는 높이고 반대로 온실 가스는 감축시키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데 주력하고 있지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여기에 저탄소차 협력금제도가 시행되고 통상임금개정안과 근로시간 단축법안까지 통과된다면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가야할 중소 부품업계는 물론
국산자동차제조사까지 매출손실을 입는 문제로 비화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교통뉴스 윤희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