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교통사고에 비해 고령자 교통사고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것이 현실인데요,
그래서 오늘 도로교통공단 교통과학연구원에서는
노인 보행자와 노인 운전자 사고 예방을 논하는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교통과학연구원 김 수정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0.5%인 인구 증가에 비해 노령인구는 세 배가 넘는 1.6%를 차지하면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도 14.8% 늘어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는데요.
이는 전체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10.3% 감소되는 현실과는 다른
상반된 심각성을 직시한 것입니다.
고령운전자의 교통 특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는 세미나 취지에 이어
정책수립과 다양한 사회적 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밝혔습니다.
[김수정/교통과학연구원장]
Q> 세미나를 통해 기대하는 것?
그동안 어르신들의 교통사고에 대해서 관심이 적었는데
이번 세미나가 각 분야 연구와, 실무자들이 관심 갖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환영사를 맡은 정 철수 도로교통공단 교육본부장도
고령인구 교통사고를 줄이기 쉽지 않지만 꾸준한 운전자 교육과 홍보를 위시해
보행자 안전에 우선하는 교통 환경 의식을 일깨우고 개선한다면
그 가능성은 크다면서 오늘 그 단초가 제시되기 바란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강 수철 박사의 고령운전자 교통관련 특성 분석 및
사고예방대책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고령운전자 관련 선행연구와 국외사례를 보면 운전면허 갱신 시기를 단축하고
고령자 교통안전교육과 추가적인 검사, 진단 등의 대책이 이어져야 한다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이는 고령운전자 의식조사 결과를 볼 때 연령이 증가할수록
운전능력 역시 전반적으로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평가과정에서는 7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면허 제한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많았던 만큼
적성검사 개선은 물론 고령운전자일수록 체험위주의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장 석용 박사의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실태와 교통안전 교육개선에 관한 발표에서도
평균 수명의 지속적 연장추세로 볼 때,
한국도 2018년이면 고령사회로의 진입이 예상된다고 했는데요.
이는 곧 고령자 교통사고는 높은 치사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해결해나가야 할 사회전체의 문제라는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구체적 방안으로 찾아가는 어르신 교통안전교육 확대와 전문 강사진의 양성과 활용,
노인 보행 도우미 제도 확대, 교통안전교육 의무화 추진이라는 네 가지 안을 내놓았습니다.
[강수철 박사/도로교통공단 교통과학정책실 책임연구원]
Q> 고령운전자 교통환경의 문제점?
연세가 드심에 따라서 신체적 능력이 떨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연세가 객관적으로 드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노인이 아니다’, ‘나는 괜찮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실제로 조사나 검사를 해보면 확실히 젊은 사람들에 비해 여러 가지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교육이나 검사를 통해서 어르신들이
‘내가 젊었을 때보다 많이 떨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이분들이 스스로 조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Q> 사고예방 대책은?
대표적으로는 교육과 검사인데요,
교육도 강의식 교육보다는 체험식 교육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적성검사를 통해서, 지금의 적성검사는 특별한 검사를 하지 않지만
적성검사시에 인지기능검사 같은 것을 통해서
‘내가 어떤 능력이 떨어졌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두 세션의 발표 후에는 세미나 참석자들과 패널들의 토론회가 진행됐는데요,
대한 노인회 강 채원 실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의 심각성과
예방의 중요성도 다시 한 번 알게 됐다며
전국의 6만 2천개 경로당을 상대로 홍보 계도할 수 있는
현실적 교육 방안들이 시행됐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강 채원 실장/대한노인회]
Q> 고령운전자 교통환경의 문제점?
현재의 신호체계라든가, 도로교통 상황이 고령자를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없는 것이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당사자 주의에 의해, 어른들의 불편한 점을 개선 한다던가
그런 것을 들어보지 않은 정책이 나와서 안 맞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Q> 문제점 개선방안?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16개의 시,도 연합회와
244개의 시,군,구 지회가 있습니다. 그곳의 회원들을 통해서 교육을 하면
보다 효과적인 교육이 이루어 질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의 김 인석 박사는
고령자 교통사고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이 안 돼 있음을 지적하는 한편
이런 분위기가 정책 실행력 약화로 이어진 것 같다면서
건강검진과 운전 적성검사를 병행하는 예방책도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예방을 위해서는 연령대 별로 유연성 있는 제도를 구현함과 아울러
교육기관을 늘리고, 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피력했습니다.
도로교통공단 최 재원 교수는 보험료 할인율을 현재 5%에서 10%정도로 확대해주고,
50세 이상 운전자도 교육받으면 혜택을 줘서 활성화하자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경찰청 교통안전계 박 영수 계장은 무엇보다도 도로교통공단이
교육기관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면서,
교육기관의 힘이 강해지면 고령운전자 사고 예방도 활기를 띨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전했습니다.
마지막 질의응답 시간에는 치매환자들의 운전을 보험공단에서 거르고 있지만,
아직 그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문제 제기로 달아올랐습니다.
해답을 얻고자 하는 공방 속에서는 산재해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아가서는 예방과 같은 대책마련에는 수직관계인 ‘갑“과 ”을“도 없고
”갑론“과 ’을론” 또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강경한 발언도 나왔습니다.
이는 법과 제도에 반영하는 기관이나 문제점을 찾아내고
개선책을 내 놓는 연구진은 수평적 관계 유지가 필요함을 전제로 한 건데요.
한 마디로 도로교통공단의 주역이라 할 수 있는 박사와 교수진의 입지적 위상을 토로한 겁니다.
노인 보행자와 노인 운전자 사고 예방 세미나는 김수정원장과 정철수 도로교통공단 교육본부장 등
공단 관계자들의 종합의견을 토대로 관련 기관들과 기준 마련에 협의하겠다는 답변으로 마무리 됐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세미나를 통해 고령운전자의 사고 예방에 대한 논의들이 활발히 이어져
구체적인 정책입안까지 연결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통뉴스 윤희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