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고령화 및 고령사회로의 진입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최근 10년간 전체 인구는 0.5% 증가했지만 고령인구는 그 3배인 1.6% 증가했으며, 동기간 전체 면허소지자는 2.9% 증가한 반면, 고령 면허소지자는 14.3%로 5배나 증가했다. 한편, 최근 10년간의 교통사고 추이를 살펴보면 전체 교통사고는 10.3% 감소한 반면, 상대적으로 활동량이 적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14.8%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어 우리 모두의 관심과 대책이 매우 절실한 때이다.
이에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주상용)에서는 2014년 4월 10일(목) 오후2시부터 신관 3층 소강당에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세미나를 개최하여 그 해법을 강구해 보고자 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고령운전자의 특성분석 및 사고예방 대책과 교통안전교육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경찰관계자 및 사회단체, 보험사 등 각 분야의 다양한 의견과 제안을 들어보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그 중에서 특히 도로교통공단 교통과학정책실 강수철 박사가 발표하는 “고령운전자 교통관련 특성분석 및 사고예방 대책”은 고령운전자의 교통관련 특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청중의 관심을 끈다.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의 원인으로 고령자의 신체능력 저하가 원인이라는 점은 공히 인정되고 있는 가운데, 강수철 박사는 고령운전자의 신체적 능력 감소를 운전정밀적성검사와 운전 시뮬레이터 실험을 통해 객관적으로 검증해 보았다.
운전정밀적성검사 결과, 고령자(65세 이상)일수록 속도를 더 늦게 예측하고 일관성도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애물 회피 검사에서도 반응시간이 늦고 오류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령운전자가 사고나 지체를 유발할 원인이 높다는 말이다. 또한 실제 운전상황과 유사한 운전상태를 구현하는 운전 시뮬레이터 실험에서도 고령운전자들은 평균 주행속도는 비고령운전자에 비해 낮았지만 돌발상황에 대한 반응시간이 늦어 위험상황 발생시 대처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 및 6대 도시 약1,0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운전자 의식조사 결과, 65세 이상 고령자 184명 중에서 자신을 고령자가 아니라고 인식하는 사람이 57.1%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65~69세 고령자는 자신을 고령자로 인정하지 않는 비율이 91.4%에 달했다. 이는, 신체적 능력이 저하되기 시작하는 연령대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고령운전자로 인정하지 않는 운전자가 많다는 말이다.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통안전 교육프로그램이나 제도를 통해 고령운전자의 특성을 알려주고 스스로 안전운전을 하게 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발표자는 주장한다.
선진 외국의 경우,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갱신시기를 단축하거나 교통안전 교육프로그램 운영하는 등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고령운전자 관련 법규 및 제도가 아직은 매우 미흡한 상황이어서 하루빨리 우리나라 교통 실정에 맞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한편, 두 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선 도로교통공단 교육교재처 장석용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고령자 대상의 교통안전 교육 실태를 소개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고령운전자에게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보다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확대해야 하며 적성검사나 운전면허 갱신 시에 안전교육을 의무화하거나 2013년 8월부터 시행중인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인센티브(보험료 5% 할인)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교육과정에 있어서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특성을 반영하여 신체노화에 따른 주요 사고위험에 대한 자가진단 프로그램이나 사고 유형별 대처요령, 노인성 질병 보유시의 안전운전 요령 등의 내용을 추가하여 개편할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한다.
아울러, 고령보행자 사고예방을 위해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찾아가는 어르신 교통안전교육’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제주 등 일부 지역에서 시범운영 중인 노인 보행 도우미 제도의 확대 등에 대해서도 언급하면서 이 모든 개선안의 실시를 위해서는 각 행정기관의 공동대처와 뜻있는 자원봉사자들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