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N-굿모닝(매연저감장치가 매연 증대시키는 수거차문제 20140330)
교통이슈진단 시간입니다.
환경부가 2005년 11월 수도권특별법 기본계획을 만들었습니다. 이어 2014년까지 대기관리권역 미세먼지를 삼제곱미터공간에 40마이크로그램(40㎍/㎥)선으로 낮추는 지원사업을 조성했습니다. 예산은 총 4조 7,353억 원에 달하는는데요 매연을 저감시키기 위해 국고를 지원하면서 강제 부착시켰던 특수장치(DPF)가 특정 경유차에서는 오히려 매연을 더 많이 배출시키는 오염농축장치라 되버렸다는데요 자세한 사항을 김 경배 교통전문위원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Q :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Q : 이게 무슨소리죠 ? 매연이 농축된다니요 ?
네. 여러가지 환경정책중에 "수도권의 자동차 관리 대책",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대책", 그리고 "에너지·도시관리 대책"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예산이 국고 2조 천2백76억 원, 지방비 1조 9천5백13억 원, 민간자본 6천5백64억원이 들어갑니다. 이가운데 "자동차 관리대책"의 94% 정도가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줄이기 사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안해도 되는 차까지 포함시키다보니 문제가 된 겁니다.
더욱이 6년전 사업을 시작할때, 제가 이 사실을 처음 지적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그후 감사원 감사결과에서는 부적합차로 몇개차종만 지적하고 넘어갔습니다. 당시 저속으로 운행하는 마을버스는 대상에서 빠졌는데요 정작 빠져야 할 쓰레기 수거차는 그냥 남아있습니다. 그렇게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이 마무리되는 올해까지 방치돼 왔고 급기야 또 다시 불거진 겁니다.
Q : 그런데 왜 문제가 된 거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배기가스 후처리장치 [Diesel Particulate Filter / DPF]는 최소한 시속60km에서 70km정도의 평균적 운행속도가 유지돼야만 매연을 태우기 때문입니다. 다시말해 뜨거운 엔진 배출 열이 없다면 무용지물이되고, 나아가 차를 고장으로 몰고 갈 수 있는 배출 장애를 일으킨다는 거죠.
엔진에서 배출된 매연입자가 세라믹필터에 조성된 미세한 기공을 통과할 때 태워서 없애야 하는데 태우지 못한다면 막히게 되고, 이런 상황은 결국, 연료는 더 낭비되는 데도 출력은 저하시키는 것은 당연하고, 매케한 냄새에 눈을 따갑게 하는 유독가스 배출에 더 해서 심지어는 백금으로 코팅된 고가의 세라믹필터를 망가뜨리는 원인이 되니까요.
Q : 그렇다면 6년에 이런 문제점을 지적했는데도 아무도 신경쓰지 않은 거네요?
맞습니다. 정책을 추진하는 환경부 사정도 있겠지만요 독이 되는지 약이 될는지를 제대로 확인안한 책임은 이제 누군가 져야 할 것입니다. 현장상황은 차가 출력이 약해져서 언덕을 못 올라가니까 DPF를 풀고 배기가스를 그대로 배출시키기도 하구요.... 심지어는 불법으로 DPF없이 원형 그대로 운행하는 한 차도 있습니다. 더 심각한 일은 공해물질이 쏟아져 나오는 차 옆에서 작업을 하는 환경미화원입니다. 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 져야할 서울시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책임은 더 클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Q : 그런데 감사원감사는 언제 어떤 연유로 시작됐고 또 어떤 결론이 나왔었나요 ?
원인은 사업비 90% 이상이 들어가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성능 불신에 예산집행이 잘될까 하는 우려, 그리고 사후관리 부실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언론이 큰 역할을 했는데요
결과는, 검사 불합격 차에만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을 부착해야 하는데 2006년 4월에 부착 실적이 저조하니까 자 총중량 5.5톤 초과 대형 경유차 장착을 신청하면 달아주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게다가 DPF도 매연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수 있는 만큼 정밀검사는 받아야 한다면서 산화 촉매 변환장치(DOC, Diesel Oxidation Catalyst)는 부적합 제품이라고 해서 탈락시켰습니다.
Q : 요즘 나오는 경유차에서는 별 문제가 없나요?
네. 현장에서는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하지 않는걸 더 좋아하지만요 출고차에 장착된 제품에는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는 계속 문제가 됐는데요. 차가 시속 20km 정도의 도보속도로 운행하다보니까 엔진 열이 생성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검사에서 출력 저하로 불합격됐구요 다시 고압 세척 후 건조시켜 조립했더니 합격되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단적으로 쓰레기 수거차를 비롯한 저속운행 차에서는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오히려 문제가 된다는 거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