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코리아(자동차세 미납과 대포차문제 -20140302)
교통이슈진단 시간입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정보를 공유하면서
지방세 안내고 도망다니는 사람들 차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죠.
김 경배 교통전문위원과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Q :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Q : 지방세체납분을 징수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자동차 번호판을 떼가고 있죠 ?
네. 지난 2009년 ‘광역체납차량 번호판 영치’가 도입됐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2013 지방세체납 정리 종합대책’으로 좀더 구체화 했구요.
지방차지단체들이 체납 자료를 공유하고 업무 협조를 하면서 성과가 나고 있습니다.
얼마전 경기도 오산시 일원에서 ‘광역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했는데요..... 4백23건의 체납액 5천만 원 상당이 적발, 영치됐습니다. 자동차 번호판을 떼가고, 밀린 세금을 다 내야 번호판을 돌려줍니다.
Q : 전국 어디에 있건 세금 체납자 차량이란걸 다 아는거군요 ?
그래서 번호판을 떼가는 거구요
그렇습니다. 2010년 행정안전부 시절
성과를 보면
당시 목표인 1조44억 원의 50.2%, 즉 5,043억 원을
상반기에 징수했습니다.
당시 대포차에 대한 체납세 정리기법을 개발, 보급했구요.
상습체납자는 명단을 공개하고, 출국을 금지시키고,
관허사업을 못하게 하고, 신용불량자로 등록하는
간접 행정재제수단을 만들었습니다.
Q : 그럼 대포차 색출을 위한 체납세 정리기법은 어떤건가요 ?
당시, 자동차세 5회 이상 체납한 사람을 대상으로
책임보험가입자 주소지를 파악하구요,
차 소유자와 보험 가입자가 다를 경우
대포차로 판단하는 겁니다.
또 번호판을 영치하고
자동차세 징수 촉탁제를 하면서
72억 원의 체납세를 징수하는 공매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가하면 「전자공매시스템」을 도입해서
압류재산 매각도 하게됐죠.
Q : 번호판 영치에.... 차까지 공매하는군요....
대포차 색출이 여러모로 효과가 나는 거군요 ?
네. 2012년 3월에 자동차관련 정부 합동단속을 합니다.
불법 구조변경, 안전기준 위반, 지방세체납자 번호판 영치같은 거였는데요...
31만대를 적발했더니
그 가운데 2십3만5천1백64건이 지방세 관련이었습니다.
큰 도움이 된거죠.
Q : 세금안내고 도망다니다보면
자동차 정기검사는 물론 보험가입도 어려우니까
대포차가 될 수도 있는데요
2012년 지방세에서 자동차는 얼마나 될까요?
네. 지방세 징수는 53조 9천3백81억 원으로
전년대비 3.1% 증가됐다고 하는데요.
2013 지방세통계연감의 세목별 구성 비율 및
단체별 분포현황을 보면, 자동차세도
12.2%에 해당하는 6만5천9백25억 원이나 돼
만만치가 않습니다.
문제의 자동차세는 2008년 2천6백11억 원 상당에서
2012년에는 6천5백94억 원 상당으로 늘었으니까요.
그런데 2013년 6월 국토교통부가 또 대포차단속을 강조하죠.
일선 행정관청에 전담 창구 상시 운영과 신고 사이트 개설
그리고 피해자 신고에 이어 경찰청 등,
단속기관과의 정보 공유차원의 범정부적 단속인데요.
정기검사 3회 이상 미필과
의무보험 6개월 이상 미 가입,
교통범칙금 50회 이상이나 자동차세 6회 이상 체납 차를
적발·영치했으니 결국 2만7천6백 여 대가
불법명의 차인 셈입니다.
Q : 대포차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
해결책 마련이 쉽지 않죠 ?
그렇죠. 중고차 위주로 전매되는 현실이라
겉만 보고는 찾기도 또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8월 중고차 이전조건을 한 차례 더
강화시키게 됩니다.
등록할 때는 매수자 실명이 기재·발급된
인감증명서만 허용하는 자동차등록규칙과
매도자 역시 인감증명서에 매수자 실명 기재·
발급을 의무화하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즉
가칭 ‘중고자동차 거래 실명제’ 인데요.
여기에서도 현재의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 등
3개 부처가 협업을 했습니다.
중고자동차 미등록 불법전매에 따른
세금탈루 방지 및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 방안 마련이
바로 그 표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