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주간의 교통뉴스
MC 한 주간의 교통뉴스를 짚어보는 이 시간,
오늘도 김 경배 교통전문위원 나오셨는데요... 안녕하세요.
김경배 위원 네. 안녕하세요~
MC 오늘은 어떤 소식들을 준비하셨나요?
김경배 위원 네. 지식경제부가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유사석유와의 전면전 돌입을 선포했다는 소식인데요.
정부에서는 제94차 국가정책조정회의 개최를 통해
「유사석유제품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가장 주의깊게 볼 점은 한국석유관리원에
불법시설 점검권한과 유사석유 제조와 판매 중지 권한을
부여했다는 점이구요.
뿐만 아니라 유사석유 신고포상금도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을 발표했습니다.
MC 최근 유사석유 문제가 폭발사고로까지 이어진만큼,
유사 석유 문제는 탈세 차원이 아니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 안전을 위한 대책이네요.
김경배 위원 그렇습니다. 회의 역시,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 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렸는데요,
지적하신 바처럼, 최근의 유사석유 유통을 보면,
원격수신 장치 조작으로 단속 무력화를 시도하는
지능화 범주를 벗어나 이제는 폭발과 화재 위험성에 방치된
비밀탱크 설치로 변화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근절책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MC 그런데, 한국석유관리원에 불법시설 점검 권한과
유사석유 제조 및 판매를 중지시킬 수 있는
권한을 준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김경배 위원 지금은 단속권이 여러 기관으로 분산되어 있고,
또 처벌의 실효성도 부족해서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는데
초점을 맞춰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정부는 보다 강력하고 효과적인 단속은 물론
실효성 있는 처벌기강을 세워서 유사석유제품에 대한
유통 자체를 근절시키겠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한편으론 너무 막강한 권력을 주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서
좀 더 지켜봐야 할 사항이라 생각됩니다.
MC 왜 의혹제기가 있는 건지 궁금한데요.
지식경제부가 한국석유관리원만이
유사석유를 근절시킬 수 있다는 판단이
잘못됐다는 말씀인가요?
김경배 위원 네. 우선은, 현장인력 70 명에 시험원 35명으로
단속인력의 대폭적인 확충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과연 단속인원과 장비만 늘린다고
해결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있겠고요.
또 하나는 동자부시절 유화시험원에서 분리된 시험원이
석유제품 품질관리라는
너무 과대한 업무를 위임받았기 때문인지
적지 않게 불법이 행해졌기 때문인데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 항간에서는 가짜석유 근절보다는
이들에게 오히려 더 너무 많은 기회를 줬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MC 결론은 가짜가 활개 칠 수 있는 시간을
너무 줬다는 지적인데, 경찰청 합동 특별단속과
소방방재청 합동이 강행되다 보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김경배 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분위기인 만큼
달라져야 할 수밖에 없겠죠.
방침자체가, 유사석유를 제조자는 물론
판매사범과 비밀탱크 등을 적발하는 게 주목적이라
시설까지 점검한다고 하니까요.
뿐만 아니라, 범부처 차원의 상시 합동단속 실시를 시작으로
유사석유 취급소가 완전 근절될 때까지 상시 단속한다고 하니
예전과는 많이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주유업계 반발도 만만치가 않은 상황입니다.
MC 유사석유 신고포상까지도 50만원으로 높이자는 분위기인데
주유소 업계는 왜 생존권 사수를 위한
궐기대회 개최한다는 것인가요?
김경배 위원 네. 과천정부종합청사 앞 운동장에서
1만3천 여 주유소들이 권익보호와 복리증진을 위한
궐기대회를 계획한 것인데요.
한국주유소협회는 민법 제32조에 의거 설립된
지식경제부 소관 사단법인이지만 가짜 단속을 위한
강경한 정부 대책 등이 생존권 침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MC 지난번에도 기자회견을 통해 막장 토론을 내 비쳤는데,
유류 입출 기록 제공 같은 것 등이 문제가 된다는 거죠?
김경배 위원 그렇습니다. 주유소 업계는,
정부의 과도한 경쟁 정책으로 인해 발생된
손익분기점을 넘지 못하고 있는 업소들이
약 70%에 이르는 등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상태임에도 정부는 최근에 들어, 고유가 책임까지
주유소 업계에 떠넘기는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MC 네. 안좋은 것은 한번에 싹 없애야 하는데,
이번에도 한번에 뿌리를 뽑기는 조금 어려운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김경배 위원 화석연료 70%로 생산되는 것이 전기인만큼
전기 자동차는 친환경이 아니라면서 자체를 부정하던
지식경제부가 이번에는 이런 전기차를 이용해서
자전거처럼 수도권 내에서 출발점에서 빌려 탄 전기자동차를
목적지에 반납하는 일종에 구역 내 렌트카 개념의
쉐어링 실증사업을 추진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MC 아니, 제가 알기론 프랑스와는 달리 경차를 이용하는 쉐어링도 착 수 못했는데, 실현 가능성을 기대해 수 있을지 걱정이네요?
김경배 위원 네. 그런데도 지식경제부는 지난 9월
‘제1차 녹색성장이행 점검회의 결과’에서 전기자동차를 활용한
수도권 Car Sharing 시범사업을 금년 중 추진한다는
사업자 모집을 공고를 개시한 것입니다.
MC 어떻게 보면, 저속 전기 자동차 활성화 차원에서 준비했다고도 볼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가요?
김경배 위원 그렇지가 않습니다. 타 부처들이
자동차기업에서 제작한 고속 전기자동차를
무조건적으로 선호하는 것처럼, 총 35억 원 지원 예정으로
11월말까지 모집한 관련 사업자 대상으로 해서
금년 중으로 최종 선정한다는 계획에는,
저속 전기자동차가 없습니다.
MC 그렇다면 저속 전기자동차는 갈 곳이 없게 되는 것 아닌가요?
김경배 위원 네. 현 상황으로서는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연기관차가 아닌데도, 기존의 자동차 기업들을
너무 맹신하는 것 같아서 심히 걱정스럽기까지 한데요.
게다가, 쉐어링 기획 자체가 전기자동차 기술개발의
실증사업으로 추진되는 만큼,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한
상용차로서 일정 수준 이상의 주행거리가 확보된
고속 전기자동차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MC 당장은 상용화된 전기차는 없어도 프랑스에서 시작된 자전거 빌려 타기처럼 전기 자동차 또한 프랑스 정책을 반영하겠다는 거네요?
김경배 위원 그렇죠. 현 국가표준에 부합된 충전방식을 따른
차량으로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상으로는 최소 10개 지점에서 전기 차 20대로
출범한다고 하니까 프랑스를 그대로 본 딴다는 건데
자전거 이용을 레저로 생각하는 국민성에 치어서
프랑스의 좋은 정책을 흔들리게 하고 있는 고양시처럼,
쉐어링도 이렇게 되지 않을까, 염려되는 부분도 큽니다.
MC 그렇지만, 카 쉐어링 개념이 우리의 렌트하는 많이 다르지 않나요?
김경배 위원 맞습니다. Car Sharing사업은
렌트 카처럼 사용개념으로 빌려 쓰는 제도 중의 하나이면서도
도착지 보관소가 주택가 인근에 있기 때문에
주로 하루가 아닌, 필요한 만큼 타다가 반납하는
시간 단위 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배터리를 미래성장 동력원으로 삼고 있는
삼성과 LG를 보면, 한 번 충전으로 160에서200㎞
주행이 가능한 기술을 이미 확보한 상태라고 합니다.
3년 이내로 주행거리가 300㎞로 늘어난
전기자동차용 배터리를
생산할 계획이라니, 이렇게 되면 전기자동차 시대가
많이 앞당겨 질 전망인데 이쯤 되면 빌리기 보다는 소유하는
개념도 상대적으로 커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MC 오늘도 한주간 교통뉴스 김경배 교통전문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