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3일 민관합동의 ‘비관세장벽 협의회 2차회의’를 개최하여, 미국, EU, 중국을 포함한 주요국의 비관세장벽 대응방안에 대하여 논의했다.
금번 협의회 회의는 ‘13년 구축된 비관세장벽 대응체계를 활용, 민관합동의 종합 대응을 내실화하고 주요국의 비관세장벽에 대한 대응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비관세장벽 협의회는 최경림 산업부 통상차관보 주재하에, 통상산업포럼을 구성하는 업종별 협회와 무역협회, kotra등 유관단체와 관계부처로 구성되었으며,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수집된 개별 비관세조치 사례에 대하여 ①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과 ② 무역규범 합치여부를 분석?대응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를 토대로 금년에는 그간 발굴된 사례에 대하여 민관 합동의 체계적인 대응을 통한 “실질적인 해결” 모색에 역점을 두고자 한다.
특히, 금번 2차 회의에서는 미국, EU, 중국?일본, 인니?베트남 등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비관세장벽 구축 대응 경과를 집중 점검했고, 유럽유통협회 노동위험국 제외, 요르단 정부조달시장 접근 개선 등 민관 합동의 비관세장벽 효율적 대응 사례에 대해 토의했다.
최경림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비관세장벽에 대응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높이 평가한다“고 하면서, “비관세장벽이 법?제도로 정착되기 이전 초기 논의 단계에서부터 사전 모니터링 등 공동대응을 해줄 것”과 “실질적인 해결 모색에 역점을 두고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교통뉴스 윤희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