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주간의 교통뉴스
MC 한 주간의 교통뉴스를 짚어보는 이 시간,
오늘도 김 경배 교통전문위원 나오셨는데요..
안녕하세요.
김경배 위원 네. 안녕하세요~
MC 오늘은 어떤 소식들을 준비하셨나요?
김경배 위원 네. 이번 주에도 지칠 줄 모르는 고유가와
이를 잠재우기 위해 부심하는 대책들을 준비했는데요.
먼저 올 상반기 수도권지역 자동차연료 환경품질이
경유는 최고 수준인 별 다섯 개이고 휘발유에서는
3개 정유사 제품은 별 네 개인데, 에스오일이 별 다섯 개로
모두가 고품질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MC 국산 자동차연료 품질이 그 만큼 좋다는 건데, 이런 상황에서
가격이 저렴한 대안주유소 설립 추진이 가능하겠습니까?
김경배 위원 한 마디로 힘들 것 같습니다.
정제설비와 기술이 뛰어난 국산 연료와 비교될 수
없는 저가 제품을 수입할 수밖에 없는 대안이 되자.
환경부측에 은근히 기준을 내려달라는 요청을 했다는
얘기가 있었다고 하니까요.
이런 현실에서 대안주유소를 설립을 추진한다는 것은
무리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서인지 정유사들
대변창구인 대한석유협회는 현재 공식이나 비공식적으로
아무런 반응도 대응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MC 나서서 좋을 것 없고, 긁어 부스럼 만들지 않겠다는 심산인데 반해 한국주유소협회는 이와는 많이 다르죠?
김경배 위원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발 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 됐으니까요.
심지어는 지난 7월 26일 정부가 대안주유소 설립 및
대형마트주유소 확대방침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에
대해, 회원 공지를 통해 의견요청을 수렴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반해 정부는 출하된 가격과 판매가격의 투명성을
법제화할 것을 선포하고 나섰고요.
MC 그렇다면, 대리점과 주유소는 정유사 공급가격을
낱낱이 기록하고, 이를 수시로 확인하겠다는 거네요?
김경배 위원 네. 대리점과 일반 주유소, 직영 주유소가
정부에 제출하고 있는 '거래 수급상황 기록부'에
월평균 공급가격까지 기록해야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으니까요.
이런 기록장부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정유사와
주유업계의 가격구조를 훤하게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MC 이익을 있는 만큼 세금을 내 왔다면 별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속내는 그렇지가 않은가 보죠?
김경배 위원 물론입니다. 정유사들 입장에서는
영업비밀의 공개요구나 다름없을 테니까요.
때문에 이 제도에 강한 반발을 표명하고 나섰고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LPG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가솔린이나 경유는 월말이나 지역의 특성
현금가 등과 같은 여러 요인에 의해서
출하가격이 달라지고 있을 뿐 아니라
이런 영향으로 주유소가 공급받는 가격 변수 역시
일정치 않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MC 3개월간의 100원 인하를 주도했던 정유사도
소송당할 위기에 처했다는데 이건 또 어떤 연유입니까?
김경배 위원 네. SK자영주유소협의회가 SK를 상대로
소송을 추진하겠다는 것인데요.
이 협의회는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갖은 기자회견장에서
SK에너지가 기름 값 100원 인하 시에 발생된
손실분 보상 의견을 계속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 절차를 밟을 것임을 공포한 것입니다.
이런 현실에서도 지식경제부 장관께서는
한국석유관리원 '품질보증프로그램 1호'이자 자가폴 주유소인
역곡주유소 방문 자리에서 자가폴 주유소 협회를 만들면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표명했습니다.
MC 셀프주유소협회와 자가폴 주유소협회 설립 준비를 하고있고
정부도 이를 적극 권장하니 지켜볼 수밖에 없네요.
다음소식 전해주시죠?
김경배 위원 또 한국석유관리원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시대가 영웅을 만든다는 명언처럼
이 기회에 자동차와 관련된 모든 사항들을 제압해 보자는
의도인지는 몰라도 갑자기 자동차 연비가 20% 정도
부풀려 졌다는 구시대적인 의문을 들고 나왔습니다.
MC 그 동안 의혹에 싸여 있던 연비문제를 제기한 것인데
왜 구시대적이라고 비유하시는지 언 듯 연결이 잘 안 되네요?
김경배 위원 환경부에서 배기가스 실험을 위임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이 이런 문제를 제기하자
지식경제부가 연비표시방법을 바꾸겠다는 얘기가
곧바로 나왔다는 것도 아리송하지만 핵심은
환경검사와 연비검사 차가 따로따로 있다는 것,
그리고 이런 옳지 않은 시험방법에 대해,
알 만한 사람은 다 안다는 거죠.
MC 그러니까 시험 방법을 바꾸더라도 1대의 차로 받는 시험이
아니라면 근본적 문제 해결이 어렵다 이런 말씀이네요?
김경배 위원 그렇죠. 연비를 측정하는 차대동력계나
배기가스를 측정하는 차대동력계나 같은 장비일 뿐
아니라 배기가스를 포집해서 탄소밸런스 법으로
분석하는 장비인 만큼 연비는 물론이고
각종 배기가스 농도와 수치 결과까지 동시에 얻을 수 있는데도
시험 차를 구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MC 참 문제네요. 이런 상황에서 자동차 연비표시를
어떻게 바꿔서 소비자 부담을 줄이겠다는 건가요?
김경배 위원 지식경제부는 실제 주행상황을 반영시킨
새로운 연비표시 방식을 도입해서 개별 승용차
에너지 효율등급 판정 기준도 높이겠다는 건데요.
“자동차 연비표시 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관련 업계와 소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금년 내로
관련제도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MC 마치, 마라톤과 단거리 질주 주자를 따로 선정하는 문제부터 바 꿔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가요?
김경배 위원 맞습니다. 하지만 지식경제부는
자동차 연비를 산출하는데 있어 평균 속도 시속 34.1km,
최고속도 91.2km로 총 17.85km만 주행하는
미국 LA주행 위주인 CVS-75모드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표시연비와 체감연비 간 차이가 20%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또 지난해 12월 에너지관리공단 설문조사에서도
운전자 69.4%가 불만을 제기했다고 했지만
실제는 환경부 교통환경연구소 측에서 제기했던,
온실가스 대책을 위해서는 미국처럼 하이웨이 모드를
추가시켜야 한다는 뜻을 수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MC 그런데, 불만사항인 체감연비를 어떻게 보정한다는 거죠?
김경배 위원 시내와 고속도로에서 각각 측정된 기초연비에
고속주행과 급가속, 에어컨가동 플러스 외부 저온조건 주행 등 다섯가지의 실 주행여건 즉 5-Cycle을 대입/보정하는
방식으로 산출된 연비를 최종 표시하겠다는 건데요.
지식경제부는 미국EPA 보정식과 5-Cycle을 비교해 본 결과,
보정식 적용 값과 연비 값의 차이가 거의 없다는 주장입니다.
MC 이번 참에 연비와 배기가스를 동시에 측정할 수 있도록
규정 까지 개선됐으면 하는데
당국에서는 이런 생각 못하는지 안하는지 걱정입니다.
아울러 온실가스 대책의 지름길은 차량 연비에 의존하기에 앞서 자율적으로 솔선하는
“에코드라이브” 범국민 운동에 있다는 사실도 아셨으면 합니다.
오늘도 한주간 경제뉴스, 김경배 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