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주간의 교통뉴스
MC 한 주간의 교통뉴스를 짚어보는 이 시간,
오늘도 김 경배 교통전문위원 나오셨는데요..
안녕하세요.
김경배 위원 네. 안녕하세요~
MC 오늘은 어떤 소식부터 전해주시겠습니까?
김경배 위원 네. 얼마 전에 열린 ‘국가교통안전 기본계획안
공청회’내용을 첫소식으로 준비했는데요.
이번 공청회는 전반적인 교통안전수준을 향상시키자는 것을
기본으로 교통사고 사망자수 40% 감소,
‘교통안전 Global Top 10’ 달성을 위한 5개 분야
33개의 중점과제를 추진했습니다.
MC 제7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공청회 내용이 상당히 많았는데,
하나씩 지어보면 좋겠네요. 중점사항만 해도 한두가지가
아니었다고 들었어요.
김경배 위원 그렇습니다. 중대법규 범칙금 및 벌점 등을
선진국 수준으로 현실화하는가 하면 선상에서의
안전 확보를 위한 구명동의, Life-jacket의 상시착용처럼
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행동을 개선하자는 내용을 비롯해
주택가 생활도로 보행환경 정비와
횡단보도의 조명시설을 설치와 같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MC 아무래도 운전자에게는 범칙금과 벌점이 가장 민감한데
어떻게 되나요?
김경배 위원 과속 등 중대법규 위반자에 대해서는
선진국 수준으로 현실화한다는데 초점이 맞춰지면서
시속 40km를 초과하는 과속 범칙금을 두배 인상하고,
60km를 넘게 되면 면허정지는 물론
3회 이상이면 취소하는 것으로 추진됩니다.
음주단속기준 또한 0.03%로 강화하면서
음주시동 잠금장치의 장착 활성화로
상습 음주운전자의 교통사고 재발방지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MC 과속과 음주운전 더 이상 용납이 안돼는 군요.
교통안전 부문에서는 어떤 사안들이 보완되고 보강이 될까요?
김경배 위원 네. 도로와 보도의 노면표시의 반사 성능 기능을
지금보다 두배 향상시켜 밤이나 비오는 날에도 잘보이게 하고요
1백69개의 역사 안에 설치된 승강장 스크린도어를 추가 설치,
이렇게 안전한 교통환경을 구축하게 됩니다.
또 자동차 보험제도의 선진화,
통학로 워킹스쿨버스 지도교사 양성,
통학차량 신고 활성화, 철도역사 등에서의
불법행위 근절 대책도 마련될 계획입니다.
MC 다른 건 기존에 이미 경험해보고 본 것들이라 이해가되는데
통학로 워킹스쿨버스 지도교사 양성은 어떤 것인가요?
김경배 위원 네. 자원봉사자들이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어린이들을 데리고 통학로를 같이 걷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등?하교하는 시스템인데요.
영국과 호주 등에서 시행한 결과,
어린이 교통사고를 70% 감소됐다고 하네요.
MC 안전을 위한 좋은 방법 같네요. 그리고 다른 항목을 보면,
이번에는 자동차 안전시스템 보강에다
주행속도 관리 체계까지 현실화한다면서요?
김경배 위원 그렇습니다. 근접차량에 대한 경보 같은
첨단안전장치가 장착된 자동차 확대 보급,
노후 철도차량의 부품 확보와 정밀안전진단 실시 등
안전관리시스템을 강화시켜 주는
스마트 교통수단이 늘어나고요.
사람 위주의 속도관리체계가 도입되고,
대형교통사고 분석센터가 설치됩니다.
또 차량중심에서 사람중심의 속도관리시스템 개편을 통해
보조간선도로는 시속 60km 이하,
생활도로는 30km 이하로 속도늘 감속할 것이
검토된다고 합니다.
MC 사고에 신속히 대응하는 의료시스템 개선방안도
제기됐다는데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까요?
김경배 위원 10여년 이상 말로만 일관해 오던
교통사고 대응에 대한 고도화적인 비상대응체계도
마련된다고 하고 또 사고발생을 자동 신고하는
무선전송시스템 e-call로 상황을 알리면 응급의료용
헬기 등으로 환자를 이송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입니다.
MC 교통전반에 해당되는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선지
포괄적 개선 의미가 강하네요?
김경배 위원 아무래도 교통안전법 제15조에 따라 수립되는
도로와 철도, 항공, 해양 등 교통 분야 안전계획에서도
최상위 계획이다 보니, 거창한 것은 당연한데요.
하지만 지금까지의 관례로 볼 때, 관건은 어떻게
실천에 옮기는가에 있다고 판단됩니다.
MC 자, 다음소식 전해주시죠?
김경배 위원 옥외광고물관리법에서 주유소 가격표시판이
빠지면서 석유류 가격표시제 개정이 고시되는가 하면,
그 동안 적용되던 석유수입업자의
비축 의무규정도 폐지됩니다.
의무규정 폐지에는 석유가격 안정화를 위한
석유수출입업 시장 경쟁력 강화방안과
불법석유사업자 공표범위 확대라는
이중성이 내재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MC 비축이 폐지된다면 불법석유 근절보다 부족위험이
더 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가요?
김경배 위원 지식경제에 따르면 오는 21일까지
의견을 수렴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은
지난 4월 ‘석유시장 투명성 제고 및 경쟁촉진방안’
후속 조치로서 석유수출입업자의 비축의무 규정을
폐지한다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는 불법석유사업자에 대한 공표범위
즉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까지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소비자권익 보호가 강화된다는 겁니다.
MC 어쨌든 현실적으로는 ℓ당 100원 할인이 종료됐는데
소비자도 그렇겠지만 정유업계 역시 아직 뒤숭숭하겠죠?
김경배 위원 그렇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인하선포는 SK가, 순차적인 원만한 가격환원방법은
GS칼텍스가 제시하면서 가뜩이나 자진신고자 감면제
사건으로 사이가 틀어진 정유업계에서 터져 나오는
불만도 저마다 커진 상황입니다.
이유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눈치를 봐야 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MC 주유소도 사재기 장본인으로 지목돼
단속이 강화되는 상황인 만큼 정말 어수선하겠네요?
김경배 위원 그렇습니다. 불법석유사업자 단속 영향도 크겠지만
정유업계 또한 공개적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 자체가
자칫 기름 값 담합으로 몰릴 위험이 있다는 것인데요.
현재로서는 이런 저런 요인으로 인해
자동차 사용 부담만 가중시키는 한 마디로
새우싸움에 고래 등이 아니고 반대로
고래 싸움에 새우 등이 터지는 상황이 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MC 오늘도 한주간 교통뉴스, 김경배 교통전문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