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주간의 교통뉴스
MC 한 주간의 교통뉴스를 짚어보는 이 시간,
오늘도 김 경배 교통전문위원 나오셨는데요..
안녕하세요.
김경배 위원 네. 안녕하세요~
MC 오늘은 어떤 소식부터 전해주시겠습니까?
김경배 위원 네. 30만 원 이상의 과태료 체납을
60일을 넘게 되면 행정청으로부터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당할 수 있게 됩니다.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안'을
심의·의결하면서 이 같은 내용이 결정된 것입니다.
MC 체납을 빨리 해결하려는 의도가 너무 강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경배 위원 네. 좀 그렇죠. 하지만 다음 달부터 이와 관련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 시행될 것 같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행정청이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고자 할 때는
체납자에게 미리 이런 사실을 알리도록 했고,
또 체납자가 통지를 받은 10일 이내에
과태료를 납부한 상황이라면 영치할 수 없도록 하는
시건장치가 개정령 안에 마련돼 있어서
혼란스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MC 그렇죠. 주차장에서 갑자기 번호판이 사라진다면 난감한데,
미리 통보가 되는군요?
김경배 위원 네. 그런가하면 번호판 영치 후에도
체납자가 과태료를 납부하면 즉시 돌려주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령 안에 담고 있는데요.
불만은 있겠지만 이처럼 시행령에서 영치 대상에서부터
과태료의 범위 그리고 영치 해제방법 등을
규정한 것은 편의배려 차원이 아닌 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MC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은 모두를 위한 것인 만큼
더 경각심을 가져야겠네요. 다음소식은요?
김경배 위원 네. 유럽산 차 가격이
FTA협정에도 불구하고 계속 부풀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낮아질 관세율과 대비해 보면,
약 2.2% 정도의 인하요인이 있는데도
현재 벤츠를 비롯한 볼보 푸조와 같은 자동차 가격은
이를 100% 반영하지 않은 상태이고 나머지 역시
의사가 없는 만큼 가격거품을 빼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MC 유럽산 수입차 D/C폭이 크다고 하던데 마진폭도 크지만
바로 이런 실속 때문이었군요?
김경배 위원 네. 한국과 유럽연합(EU) 간의 FTA,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는 7월 1일을 앞두고
유럽산 수입차업체들이 차량 가격을 내리고 있지만
관세율이 하락하는 만큼 인하 폭을 반영하지 않는데서
소비자가격이 너무 높게 책정되고 있다는 건데요.
한마디로, 자유무역협정에 의해 관세율이
낮아지는데도 판매가격에서는 이 부분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MC 더 깎을 여력이 있기 때문에 더 낮춰야 하는데도
내리지 않는다는 이런 의미겠네요?
김경배 위원 맞습니다. 협정을 앞두고
메르세데스-벤츠와 볼보, 푸조 등과 같은
유럽수입차 소비자가격이
1.3%에서 1.5%정도 인하가 됐습니다.
그런데 인하된 가격 폭을 보게 되면,
한ㆍEU FTA 발효에 따라 인하될 관세율의
60%에서 70%정도만을 소비자가격에
반영시켰다는 얘기입니다.
MC 저도 이런 기사를 봤는데 정말 너무한 것 같아요?
김경배 위원 네. 그래도 이런 명차들이 좋다고
줄을 선분들이 많은 현실이니 어쩌겠습니까?
소비자에게 돌아가야 마땅할 권리이익부분인
30%에서 40%의 세금인하 혜택은
소비자가 아닌 수입차 업체들 몫으로
전가돼도 좋다 이런 뜻 아닐까요.
MC 인하 폭이 엇비슷하니 사전 협의했다는 의심도
받을 수 있겠네요. 다음소식 전해주시죠?
김경배 위원 네. 6월 10일 기준에서 인지세와 교재비,
면허증발급비용 등이 제외된 1종 보통면허 취득을 위한
수강료를 공개했는데 충청남도가 가장 싼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기능시험 항목이 대폭 줄어들고 간소화되면서
면허응시가 늘고 있어서 지방별 운전전문학원
교육비와 1종 보통면허 검정료를 공개한 것입니다.
MC 10일부터 간소화되다 보니, 응시생 모집에 혈안이 된 것인데 지역별 수강료가 어떻게 되나요?
김경배 위원 네. 충남에 소재한 운전면허학원
28곳의 평균 수강료가 28만8천 여원으로
가장 저렴했고 그 다음이 31만원이 넘는 광주구요.
반대로 가장 비싼 지역에서는
평균 43만7천원 가량이 드는 서울,
2위는 41만원인 경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비싼 시ㆍ군 지역은
울진군으로 제일 운전전문학원 47만7천 원에 이어
울진 운전전문학원 46만8천 원임을 명시했습니다.
MC 울진 지역의 학원 두 곳의 평균 수강료는
서울보다도 비싸군요. 다음소식은요?
김경배 위원 11월부터는 자동차 타이어에도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 부착이 의무화 돼서
소비자가 연비 좋은 고효율의
친환경 타이어를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규정은 지식경제부가 자동차는 운행단계에서부터
에너지소비효율, 즉 연비를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타이어 효율등급제도」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MC 회전저항이 적은 타이어 일수록 연료효율이 크다고 하는데 여기에 초점을 맞춘 제도군요?
김경배 위원 그렇습니다. ‘타이어 효율등급제도’는
마찰력과 직결되는 회전저항과
젖은 노면 제동력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에너지 효율처럼 등급을 표시하는 것인데요.
에너지관리공단에 의하면 타이어는
회전저항이 10% 감소하게 되면 약 1.74%의
연비 개선효과가 있기 때문에 에너지효율이 높은
냉장고를 선택하듯이 타이어 역시
고효율 제품을 선택하도록 유도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MC 타이어 무게도 만만치 않은데 연료소비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김경배 위원 자료에 따르면 4~7%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에
미국과 일본은 물론이고 EU 등의 국가에서도
2012년까지「타이어 효율등급제도」시행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자 제도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앞 당겨서
내수시행을 추진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타이어 수출량에서 EU가 약 28%인
1천7백 만 개를 차지하고 있고, 미 부착된 제품은
수입 금지조치를 강행할 방침이라
발맞추지 않으면 안 돼는 그런 상황입니다.
MC 오늘도 한주간 교통뉴스, 김경배 교통전문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