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주간의 교통뉴스
MC 한 주간의 교통뉴스를 짚어보는 이 시간,
오늘도 김 경배 교통전문위원 나오셨는데요..
안녕하세요.
김경배 위원 네. 안녕하세요~
MC 오늘은 어떤 소식부터 전해주시겠습니까?
김경배 위원 대중교통을 이용할 땐
안전띠에 대해서는 소홀하기 마련인데요.
앞으로 버스와 택시 승객도 좌석 띠를 매야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개정안이 국무회의에 통과가 됐습니다.
MC 그 동안은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를 달리는
버스에만 해당이 됐었죠?
김경배 위원 그렇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확대가 될 예정인데요
운수종사자와 운송사업자는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일반국도나 지방도 등을 운행하는,
버스와 택시를 포함한 승객 모두에게
좌석 띠를 착용시키자는 쪽으로 개정안이 마련이 됐고요.
시행령에서 대상과 범위가 구체적으로 정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로 여건이나 자동차의 구조,
또 승객과 빚어질 수 있는 마찰 가능성도 있어서,
좀더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긴 합니다.
MC 승객과의 마찰은 어떤 건지,
그건 또 어떻게 검토를 하는 건지 궁금하네요.
김경배 위원 네. 다시 말해
사업용 차량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택시 같은 고급 대중교통 수단은 제외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좌석 띠가 장착돼 있지 않은
시내버스와 농어촌, 마을버스는 물론
시내 도로를 운행하는 택시까지도
취객 등과의 마찰이 우려된다는 거죠.
때문에 이를 주요골자로 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개정안이
현재 국무회의에 제출이 돼, 4월 12일 통과가 됐는데요.
사실 안전보다는 현실을 더 중시한 게 아닌가 싶지만,
교통사고가 났을 때, 승객들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데서
인명피해가 많이 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입법을 추진하게 됐다고 합니다.
MC 구체적인 사고사례는 어떤 것일까요?
김경배 위원 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버스가 추락한 대형 사고사례인데요.
지난 2009년 12월 16일 탐승객 31명 중
17명이 사망하고 14명이 중경상을 입은
경주 전세버스 추락사고.
또 2010년 3월 30일 19명 중 6명이 사망하고
13명이 중경상을 입은 삼척의 시외버스 추락사고 등.
이런 사고가 날 때마다
좌석 띠 착용실태와 문제점이 거론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 모르겠습니다.
MC 도로교통법에서도 집중관리하는 부분이 바로 안전띠에 대한거고,
앞으로는 여객운수사업법에서도 적용이 된다는 건데,
양쪽에서 관리하는만큼 실효성은 더 높아지는 게 아닐까요?
김경배 위원 이유는 겉보기와는 다른 차이가 있기 때문인데요.
우선 도로교통법에 정한 대상차량을 보면,
여객운수사업법개정안에서도 시내일반과 농어촌/마을버스를 제외한
모든 여객사업용 자동차로 정했고,
좌석설명 역시 모든 좌석과 승객 좌석으로
엇비슷하게 표현했을 뿐 크게 다른 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도로별에서는 전체도로의 5%선인
자동차전용도로에 국한된 도교법과 달리
거의 모든 도로를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MC 결과적으로 도로교통법과 다를 게 없다는 얘기신데
그렇다면 규제대상이나 처벌조항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김경배 위원 네. 도로교통법은
승객의 좌석 띠 착용의무를 운전자에게 두고 있지만
여객운수사업법에서는 사업자에게도
좌석 띠의 정상상태 유지의무를 두고
또 운전자 의무 교육을 통해
여객 좌석 띠 착용 안내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운전자에게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 도교법에 비해 사업의 일부 정지처분과
운전자에게 10 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이미 도교법에서 과태료처분을 받았다면
면제한다고 돼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행령에 의한 과태료는 3만원으로,
운수종사자 교육을 실시 위반 또한
3일간의 사업일부 정지수준으로 정리된
개정법률(안)을 4월 중 국회에 제출하고
내년 초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MC 운전자 과태료는 낮췄고 사업자 정지는 3일로 정해졌네요.
다음 소식은 어떤 내용인가요?
김경배 위원 네. 자동차 등록대수가 1세대 당 1대에 근접한
0.91대라는 통계인데요.
이는 세계 14위라고 합니다.
MC 세대 당 1대 소유가 머지않은 자동차 국가인데 반해
사망이나 부상사고는 계속 줄고 있다면서요?
김경배 위원 그렇습니다. 경찰이 1/4분기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교통사고로 숨진 사망자 수가 14.8% 감소됐다고 합니다.
이 기간 동안 4만 7천2백여건이 발생된 가운데
1천56명이 사망하고 7만1천5백2명이 부상을 입어,
전년 동기간 대비, 발생비율은 약 7% 정도 줄고,
사망과 부상도 모두 감소했습니다.
MC 사망사고의 발생빈도와 차종별로는 어떻게 달라졌나요?
김경배 위원 네. 18시에서 22시 사이인
야간 시간대에 24.9%가 발생됐고,
요일은 15.6% 수요일 그리고 도로별로는
지방도가 35.9%에 차종은 52.7%인
승용차가 가장 많았다고 하는데요.
치사율이 높은 원인과 도로. 계층. 차종별로
집중 분석에서는 음주운전 사망이 38%,
고속도로 사망 37.5%에 노인 사망이 6.3%
각각 감소된 반면에 이륜차 사망자 수만
5.9% 증가됐다고 합니다.
MC 네. 이륜차 사망사고를 줄이려면
배달업계의 협조도 필요하겠지만 교통안전 교육도 중요하겠죠.
다음소식은요?
김경배 위원 네. 고속도로 이용고객이 스마트폰으로
교통사고나 노면의 낙하잡물, 차량고장 등을
보다 쉽고 빠르게 제보해서 2차 사고를
예방 할 수 있는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
‘고속도로 상황제보’를 새롭게 개발했다는 소식입니다.
MC 고속도로 상황제보 애플리케이션은 어떤 것인가요?
김경배 위원 네. 고객이 원클릭으로 제보하면
위치정보가 자동으로 관할지사 상황실로
전달되고 곧이어 근 거리 안전순찰차량이
현장에 출동해서 사고 등을 신속하게
처리한 다음 제보고객에게는 문자로
처리현황을 알려주는 시스템입니다.
MC 교통사고는 물론이고 차량고장 등
위험상황에 신속하게 대처 할 수 있겠네요?
김경배 위원 네. 교통사고에 대한 사후분석에서
저장된 정확한 위치정보를 토대로 하는
지리정보시스템(GIS)등을 이용한
다차원의 사고분석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고예방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MC 오늘도 한주간 교통뉴스, 점검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