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주간의 교통뉴스
MC 한 주간의 교통뉴스를 짚어보는 이 시간,
오늘도 김 경배 교통전문위원 나오셨는데요..
안녕하세요.
김경배 위원 네. 안녕하세요~
MC 오늘은 어떤 소식부터 전해주시겠습니까?
김경배 위원 네. 이번 주에도 초유의 관심사인
자동차 연료와 관련된 내용들을 준비했습니다.
MC 국제유가 급등이 가장 큰 문제인데 여기에 또 얽이고 섥??내용들이 많은데 어떤 소식부터 전해 주시겠습니까?
김경배 위원 네. 한 마디로 어디서부터 문제인지
모를 정도로 너무나 많은 문제점들이 돌출되고 있는데요.
먼저, 유사석유다 불법 휘발유와 경유다 하는
탈세의 온상에 의한 피해부터 펼쳐보겠습니다.
정유사 폴 싸인을 단 주유소조차 믿을 수
없는 사안들이 터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식경제부는 유사 석유제품 판매로 적발된
주유소 가운데 S오일이 가장 많았고
이어서 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 GS칼텍스 순이라고 밝혔습니다.
MC 네. 저도 비슷한 내용을 본 것 같은데 정말 왜 이런가요?
김경배 위원 네. 세금을 떼어먹고, 자동차와 대기환경을
좀 먹는 가짜 연료의 병폐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닌 정유사업과 함께 시작돼서 발전한 만큼
파생되고 있는 아주 고질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석유관리원에서 검사한
3만4천8백87개 주유소 가운데
'비정상'으로 적발된 곳은 6백3개로 조사됐는데 이는
지난 2009년에 비해 45% 가량이
급증된 것이라고 합니다.
MC 정유사 보다 자가 폴을 단 주유소에서 발생된 단속이 더 많다고 하던데 지역별 차이도 있겠죠?
김경배 위원 물론입니다. 자가 폴을 단 주유소
적발 비율이 23.8%로 가장 많고
에쓰오일 5.1%, 현대오일뱅크 3.3%,
SK에너지 3.0%, GS칼텍스 2.6%라고 하는데요.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58%, 충북이 2.56%,
광주 2.4%, 전남 2.2%, 경남이 2.1%로
가장 낮았습니다.
유종별로는 가짜 경유는 49.7%인데 반해
가짜휘발유는 46.6%를 차지하고 있어서
휘발유제조는 폭발 위험도 크고 유독성도
강하기 때문에 경유비율이 더 높은 것
같습니다.
MC 서울 시내에서 휘발유 가격을 리터당 200원 정도 낮게 받는 주유소가 있었는데 그 게 가짜였다면서요?
김경배 위원 그렇습니다. 휴지나 물을 제공하지 않고
가격을 현실화 했다는 말에 인산인해를
이루는 성업을 누렸는데 알고 보니 가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조사를 해 봤는데요.
결론은 100원 이상 저렴하면 정상제품은
마진이 거의 없기 때문에 한번쯤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가짜연료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제도 개선도
필요하지만 정유사부터 자성해야 한다는 것을
더 이상 감춰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MC 그러니까 얼마 전 주유소협회가 주장한 불법탈세석유 얘기는 정유사를 두고 한 말이겠네요?
김경배 위원 네. 당사자이면서도 선의의 피해자가 많은
주유소 업자가 모인 제23차 정기총회에서
가짜를 근절해서 유류세 낮추면
연료가격이 200원까지 내려가고 신용카드
수수료를 낮추면 엄청난 소비자 혜택이
된다고 했는데요.
이 자리에는 지식경제위원회 위원장과 의원
그리고 지식경제부 석유산업과장과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을 비롯한
주유소협회 대의원등이 참석해서
불법탈세석유 근절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고
범정부 합동단속기구의 즉각 구성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지만 정작 겨눠야 할
표적은 지칭하지 않았습니다.
MC 원천적인 문제의 시발은 정유사라고 했는데 맞는 얘기지만 어떻게 연결을 시켜서 이해를 도와야 할지 모르겠네요?
김경배 위원 네. 제가 조사한 바로는
제일 잘나가는 정유사는 일명 P그레이드
요즘 주인이 바뀐 정유사에서 출하된
용제류 CGO는 고가의 기유로 정제해서
유통시키고 있기 때문에
가짜 경유로 둔갑을 해도 단속을 피한다는 것을
실험의뢰를 통해 확인한 바 있습니다.
MC 그러니까 경유와 비슷한 성분과 성상에 가까운 물질로 만들기 때문에 판단이 어렵다는 건데 휘발유는 어떻습니까?
김경배 위원 휘발유는 톨루엔이나 솔벤 같은 용제를
고 순도로 정제한 다음 특정 호칭을 붙이는 방법으로
각종 세금이 부과된 유류 가격에 반영해서
판매하는 부생물이 많은데요.
아마 이 때문에
대한석유협회 주장처럼 주유소협회 역시
불법석유로 연간 4조 7천7백26억 원 상당의
탈루세액이 발생하고 있고 이는 유류세 징수액의
22%에 해당하는 만큼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탈루 세액으로 유류세를 22% 인하하면
휘발유 가격은 1백96원, 경유는 1백43원을
인하할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한 것이라 판단됩니다.
MC 밖이 아닌 안에서부터 정리해야겠네요. 마무리 해 주시죠?
김경배 위원 네. 지난달 말경에 국제유가가
110달러를 돌파하면서 공공부문을 비롯한
각종 경관조명 소등과 관련된 옥외 야간조명
강제조치를 중점 추진하는 에너지 위기
“주의 경보”가 발령된 가운데 호화판 성과급으로
정유사들이 또 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MC 이렇게 정세 어려운데 제품가격은 못 낮춰도 보너스 잔치를 햇다는 것이네요?
김경배 위원 그렇습니다.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2010년 성과급 현황을 공개하고
정부는 기름 값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지난 1년간 석유공사 휘발유 가격
변동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기간 내
국제 휘발유 가격 총 인상분은 3백97원인데
국내 정유사 공장도 가격 총 인상분은
4백 51원이나 돼 54원 더 인상됐다는 것입니다.
이는 국제 휘발유가격 상승폭에 비해
더 많이 인상한 것이고 이런 행태는
유가가 오르는 시점에 더 컸다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