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주간의 교통뉴스
MC 토요일 이 시간, 김 경배 교통전문위원과 함께
한 주간의 교통뉴스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김 경배 교통전문위원 나오셨는데요..
안녕하세요.
김경배 위원 네 안녕하세요~
MC 오늘도 한 주간 이슈가 됐던 교통 뉴스,
어떤 소식부터 전해주시겠습니까?
김경배 위원 네. 이번 주에는 자동차보험과
관련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생활물가와 직결되는 `車보험료'가
일제히 그것도 반복적으로 상향한데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의혹을 대규모적으로
직권 조사한다는 소식부터 말씀드리겠는데요.
두 달 새 상승률이 7%에 달했고
인상률도 천편일률적으로 비슷하다는 소비자 불만 외에도
`자동차 정비수가' 인상담합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MC 지금 보험사는 국토부의 정비수가 인상 가이드라인자체를
아예 무시하고 있다면서요?
김경배 위원 그렇습니다. 국토부는 그 동안
정비연합회의 수가 인상요구안을 동결시키는데 주력해 오다가
이번에 인상폭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어렵게 정했지만
규모가 제일 크다는 보험사가 정비업체와의 협상을
차단하는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이렇게 되자 보험사들은 일종의 하청관계인
정비수가 인상협의 자체를 조직적으로
묵살하는 이해 못할 행동을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가입자에게 받은 보험금을
잘 관리하고 집행하는 것이 의무인 만큼
대조적인 이런 집단행동은 가입자나
자동차 사용자들까지도 안중에 없다는 식으로
보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MC 어떻게 해서라도 내 배부터 채우겠다는 식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김경배 위원 네. 그래서 이번 조사에는
정비수가 인상을 놓고 정비업체를 쥐어짜는 식으로
압박하는 진위여부까지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현재 손해보험사들이
정비수가를 올려달라는 지역 조합 측 요구를
일방적으로 묵살한 것에 대해,
공정위는 부담은 전가시키고,
제 몫만 챙기려고 담합해서
보험료를 올렸는지를 조사하겠다는 것입니다
MC 손보사들은 적자 폭이 커져서 인상한 것이라고 하니
이번 조사는 정비업계 단합도 확인하는 수순을 밟겠군요?
김경배 위원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정위에선 자동차 정비수가는
보험사와 정비업체간 상생의 문제로
보고 있기 때문인데요.
정비업계도 과잉정비로 보험료를 축내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확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가장 큰 비중은, 보험업계입니다.
현재도 부품대리점으로부터
5%의 할인을 일률적으로 강제 적용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일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MC 아니, 자동차 부품은 희망가격이 아닌데
보험업계에만 특별 할인을 해 준다는 건가요?
김경배 위원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이 부분은
정비공장에서 유통이익으로 보상받는 것이 타당하지만
보험업계는 공업사에 납품하는 부품대리점을 상대로
이면계약으로 볼 수 있는 불공정 거래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공정위는 이번에 이 문제까지 확인해서
투명한 공정거래의 시금석을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MC 돌려받는 부품가격 문제는 꼭 밝혀야 할 것 같군요.
다른 문제점은 없나요?
김경배 위원 있습니다.
사고처리를 원활하게 한다는 전제로 마련된
과실비율 인정기준 도표를 보면, 100% 과실이 없기 때문에
갑자기 끼어든 차를 받아도
최고 30%의 과실비율을 적용하는데요.
하지만 항의 정도에 따라 이 비율이 낮아지고
법원에 가게 되면 거의가 잘못 없다는 승소판결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보험사들은 시시비비를 가려서
가입자를 보호하기 보다는
보험사간 돌고 도는 과실기준에 또 배상해 준만큼
보험료가 올라간다는 생각 즉
손해가 없기 때문에 상호 인정하는 풍토에서
가입자나 사고 피해자들만 손해 보는 경향이 큽니다.
그런데도 한 달 손해율이 80%를 넘자
경영난을 이유로 이달까지 7%정도 인상할
방침일 뿐 아니라
지난 4월부터는 자기 차량 손해를 보상받는
자차보험료까지 최고 45% 인상을 했습니다.
MC 그렇다면 수입차 자차보험료는 얼마나 올랐습니까?
김경배 위원 네. 평균 4% 정도 인상이 됐지만
한 수입차의 경우는 72만원에서 1백20만원으로 올랐는데요.
이런 큰 폭의 보험료인상은 예고된 적이 없는데도
인상분을 더 내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는 지난 4월 보험개발원이
제작사별로 같은 보험료가 적용되던
수입차 등급을 개선한다면서 국산차처럼
차종별로 21등급으로 세분화시켜서
수리비와 부품 값이 비싼 수입차는
최고 45%까지 올렸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온라인 보험사가 가입이나 인수를
거절할 수 없도록 개선됐기 때문에
전환도 10~15% 정도의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MC 그런데 자동차보험 사기에다
나이롱환자에게 지출되는 금액이 차지하는 인상요인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김경배 위원 그렇죠. 보험금 누수도 막대합니다.
그래서 국토부가 이 달부터
교통사고 부재환자 근절을 위한 민?관 합동점검,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와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를
참여시킨다는 것인데요.
이는 지난 2008년 보험개발원자료에 의하면
교통사고 환자 입원비율이 일본 6.4%,
유럽국가 15-20% 수준인데 반해
우리는 60.6%로 일본보다 10배나
많을 뿐 아니라 부재비율 또한 2008년 11.9%,
2009년에는 9%나 된다는 것입니다.
MC 일본보다 10배 높은데 환자는 없다보니,
국토부가 나선 거네요. 보험사기 피해도 크지 않나요?
김경배 위원 맞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금액은
3년 전과 비교하면 80% 이상 급증됐고,
보험개발원도 연간 누수 액을
가구당 14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2.2조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앞날을 대비해 믿고 맡기는 보험...!
믿을 수 있도록 소비자도, 보험회사도
최선을 다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MC 오늘도 김경배 교통전문 위원과
한주간 이슈가 된 교통뉴스, 집중적으로 점검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