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법정계량단위 정착 장려
상태바
산업통상자원부, 법정계량단위 정착 장려
  • news
  • 승인 2014.02.04 16: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2007년부터 7년간 법정계량단위 사용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계도와 단속을 꾸준히 실시한 결과, 부동산?토지면적 단위인 제곱미터, 귀금속 무게의 단위인 그램 등 법정계량단위 사용이 인터넷, 부동산 중개사무소 광고, 언론매체 등 생활주변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법정계량단위가 모든 상거래에 확산?정착될 경우 수출입 및 GDP 증가 등 국가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효과가 뚜렷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2007년부터 비법정계량단위인 평, 돈 사용을 금지하고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 그램 단위를 사용토록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를 하였으며, 2010년 6월부터는 신문광고에 평, 돈을 사용할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2013년 1월부터는 인터넷, 부동산 중개사무소 광고 등 생활주변으로 계도?단속범위를 확대했다.

 

지난해 17개 주요 인터넷사이트에서 위반사례 486건을 적발하였으며 집중적인 계도를 통하여 75%를 법정계량단위로 시정토록 했고, 6개 귀금속 사이트에서는 위반사례 중 88%, 부동산 중개사무소는 위반업소의 55%에서 법정계량단위로 시정하였다.

  
또한 TV, 신문기사, 신문광고 등 언론매체에서는 법정계량단위 사용 비율이 2007년 63.2%에서 2013년 82.7%까지 높아지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앞으로도 제곱미터, 그램 등 생활주변의 법정계량단위 정착을 위하여 계도와 단속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며,  또한,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상거래 전반으로 법정계량단위 정착을 확대하여 나아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교통뉴스 윤희정 기자]

 

참고-법정계량단위 정책추진 및 사용 현황.hwp

 

산업통상자원부.jpg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