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연맹은 카드사 개인정보유출 보다 더 위험하고 유출가능성이 높은 것이 보험사들이 불법적으로 수집하는 개인의 질병정보라고 밝혔다.
생명보험협회는 보험사로부터 개인의 질병정보를 개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넘겨받아 10억건이상을 수집하여 이를 다른 보험사들에게 불법으로 제공하여 보험금지급 심사자료 등 마케팅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지만, 금융위원회는 ‘주의’ 정도의 경징계를 내린 것에 그치고 ‘신용정보법’을 확대해서 면죄부를 주고있는 입장이다.
개인의 질병정보는 ‘어느 질병에 걸렸으며, 어느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내역’ 부터 산부인과, 비뇨기과 진료까지 공공기관이 아니면 취급할 수 없을 정도로 민감한 정보로서 개인정보보호법에서도 ‘민감정보’로서 특별히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보험사들은 지난 2011년 제주도 해상에서 추락한 아시아나항공 화물기 기장의 보험가입사실을 사전에 불법으로 언론에 유포해, 유족들에게 커다란 상처를 줘 징계를 받은 적이 있다.
금소연 이기욱 보험국장은 금융위가 ‘카드대란’ 보다 더 큰 재앙을 불러 올 수 있는 보험사의 개인 질병정보 불법 수집을 즉각 중지시키고, 정보유출 사태를 볼러온 신재윤 금융위원장의 즉각 사퇴를 요구한 상황이다.
[교통뉴스 윤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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