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014년 예산에 민자고속도로 용지 보상비 약 1조원을 반영하였으며, 보상 과정에서 부족한 보상비는 선보상 제도를 활용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예산 300억 원을 확보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원활한 보상이 가능해져 건설 중인 9개 민자고속도로 사업을 적기에 준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민자고속도로는 건설 후 국가의 소유가 되고 사업시행자는 관리운영권만 가지게 되므로 도로에 편입되는 부지는 정부에서 취득하여 사업에 제공하고 있다.

현재 건설 중인 사업은 대부분 착공 후 2~4년차 되는 사업으로서 보상비가 가장 많이 필요한 시기이며 2014년도에만 약 1조 7천억 원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2014년 예산에 전년 대비 대폭 증가한 1조원을 반영하였으며, 나머지 부족액은 선보상 제도를 활용하여 자금을 조달하기로 했다.

보상이 적기에 이루어지는 경우 민간의 건설공사 유발효과가 커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재산권 행사 제한에 따른 민원도 대폭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민자고속도로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국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교통뉴스 윤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