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혁신과 신시장 창출을 위한 차세대 ITS 활성화 추진

국토교통부는 12.26(목)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 “교통안전혁신과 신시장 창출을 위한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 활성화 방안”을 보고하고 발표하였다.

차세대ITS란 주행 중인 차량이 다른 차량 또는 도로시설과 실시간으로 통신을 하면서 사고나 장애물 등 위험요소를 서로 공유하여 사고를 예방하는 첨단 서비스로서,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이미 시범사업을 하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도입을 추진중인 도로교통분야 신성장 산업으로 주목받는 분야이다.

국토부는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감축하는 것은 물론 IT강국의 장점을 살려 관련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차세대 ITS 활성화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차세대 ITS에 대한 핵심기술을 개발하여 ’14?’16년간 실제 도로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향후 고속도로부터 중소도시까지 인프라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차세대 ITS용 주파수를 확보하고, 차량?위치정보 수집, 차량제어에 따른 사고 책임소재, 차량해킹 방지 등을 위한 법?제도도 정비할 계획이다.

차세대ITS 활성화 추진계획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차세대 ITS 구축 중장기 로드맵 수립

‘06년부터 R&D를 통해 확보한 핵심기술을 실제 도로에서 시범사업을 통해 검증하여 기술?서비스 완성도 제고하고 효과분석을 통한 표준화 및 품질인증?보안 등 기준 수립

< 차세대 ITS 시범사업 추진 개요 >

ㅇ 연차별 계획 : (’14년) 고속도로 → (’15년) 국도 → (’16년) 시가지 도로

ㅇ 사업비 : 총 180억원(’14년:30억원, ’15년:70억원, ’16년:80억원)

(’17?’20년) 고속도로 중심으로 인프라를 구축하고, 차량-도로 통신 기반의 안전서비스 시작

        (인프라) 통행량이 많은 고속도로 사고?정체구간(3,500km) 우선 구축
         (서비스) 장애물 경고, 위급상황 통보, 악천후 알림 등으로 추돌사고 예방
         (단말기) HiPass단말기 → 차세대 ITS 단말기 전환(200만대, 보급률 10%) 유도

(’21?’30년) 중소도시까지 확대하고, 차량-인프라-보행자간 연계 및 차량제어를 통해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0)化구현

         (인프라) 교차로, 교통약자 보호구역 등 도심지 및 주요 간선도로에 구축
        (서비스) 차對차, 차對사람 사고예방 서비스 및 자동 차량제어 실현
         (단말기) 사업효과, 외국사례 등을 고려 안전단말기 의무 장착 검토

② 차세대 ITS 활성화 대책 추진

핵심기술 연구개발 및 전용 주파수 확보

안전서비스 강화를 위한 자동 차량제어 및 차량 자율주행 기술 등 핵심기술?서비스를 로드맵에 따라 개발

세계시장 진출을 위해 미국?유럽 등 주요 선진국과 동일한 대역(5.855?5.925GHz)*의 차세대 ITS용 주파수 확보

법?제도적 기반 마련

- 차량?위치정보 등 교통정보 수집을 위한 법적 근거마련

- 차량제어에 따른 사고 책임소재에 대한 법규정비, 차량해킹 방지를 위한 보안체계 및 규정 마련

표준 및 인증의 국제규격화

- 국내 표준마련 및 국내기술의 국제표준화* 지원을 위해 ‘차세대ITS 분야 표준 전문가 그룹’ 구성?운영

* 美?유럽 등과협력체계를 구축하여 美?유럽?日이 추진 중인 전 세계 단일표준 도입에 적극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