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가 12.3(화)~6(금)일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우리나라는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농식품부, 기재부, 해수부, 관세청, 외교부, 주제네바대표부 등으로 구성된 정부 대표단이 참석할 예정이다.
* (수석대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교체 수석대표) 최경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 최석영 주제네바대사
※ 각료회의(Ministerial Conference)는「WTO 설립협정」제4조에 근거하여 개최되는 WTO 최고 의사결정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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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TO 각료회의 개최 경과 >
1차(1996년 싱가폴), 2차(1998년 스위스 제네바), 3차(1999년 미국 시애틀) 4차(2001년 카타르 도하), 5차(2003년 멕시코 칸쿤), 6차(2005년 홍콩) 7차(2009년 제네바), 8차(2011년 제네바), 9차(2013년 인도네시아 발리) |
WTO 회원국들은 금번 각료회의시 도하개발아젠다(DDA) 다자간 무역협상의 ‘조기수확*’ 대상으로 논의해 온 무역원활화, 농업, 개발·최빈개도국 등 3개 분야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으나, 현재까지 최종 합의문을 도출하지는 못하고 있으며 발리 현지에서 타결 전망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 (조기수확, early harvest) DDA 협상 전반을 일괄 타결하기는 어렵다는 인식에 따라, 합의 가능한 분야에서 우선 협상을 진전시키는 새로운 접근방식인 ‘조기수확’을 모색키로 함(’11년 8차 각료회의 의장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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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기수확 대상 3개분야 골자 >
?(무역원활화) 통관절차 간소화, 무역규정 공표, 세관 협력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WTO 무역원활화 협정 작성 중
?(농업) 농산물 수입/수출 개도국 공조그룹이 DDA 농업협상 의제 중 일부 이슈*의 조기수확 제안
- DDA 농업협상 의제인 ①시장접근, ②국내보조, ③수출경쟁 등 3대 분야 20여개의 이슈 중 아래 3개만 대상
* TRQ(일정물량에 저율관세 부과 제도) 관리 개선, 개도국이 식량안보를 위해 지급하는 보조에 대해 WTO 제소를 자제하는 방안, 수출보조 감축 등 수출경쟁
?(개발/최빈개도국) 조기수확 대상 패키지의 선진국/개도국간 이해관계 균형을 감안, 개도국 우대/특혜 강화 방안 논의 |
또한, 각료회의까지 타결을 목표로, IT제품의 무세화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되어 온 WTO 정보기술협정(ITA) 확대협상도 동 각료회의에서 타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 세부 내용은 별첨「참고 2 : WTO 각료회의 이슈 개관」참조
윤상직 장관은 ‘각료 기조연설(12.4)’에서 세계경제성장을 위한 다자무역체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WTO 협상에서의 성과도출을 촉구하는 요지의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윤상직 장관은 금번 각료회의 참석 계기에 주최국인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호주·뉴질랜드·스위스 등 주요국과 양자 통상장관 회담을 개최하여, 해당국과의 통상·산업협력 현안, WTO 협상 진전방안, TTP 예비 양자협의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