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1.28일(목)에 기업 연구소장, 여성과학기술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터콘티넨탈 서울 코엑스에서 간담회를 개최하고,「산업현장의 여성 R&D인력 확충방안」을 발표하였다.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11.28)를 통해 정부안 수립?확정지었다.
정부와 관련단체 등으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정책발표와 함께 여성연구원 고용촉진을 위한 다각적인 캠페인추진 예정이다.
여성연구원 채용, 복귀 등을 가로막는 걸림돌을 제거하여 양질의 여성 일자리 공급, 중소기업의 연구인력난 해소를 동시에 추진하였다.
산업현장에서 중소기업의 인력부족은 사무직보다 연구직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 직종별 인력 부족률(%, ’12년, 중소기업중앙회) : 1.49(사무직) 4.40(연구직)
육아부담에 따른 경력단절 문제 등으로 우수한 R&D인적자원인 여성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 국가별 여성 R&D참여비중(%, ’09, OECD) : 17.3(韓, '11) 24.9(獨) 26.9(佛)
* 기관별 여성 R&D참여비중(%, ’11, 과학기술평가원) : 12.8(기업연) 24.0(공공연) 27.3(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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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공계 여성을 산업현장의 핵심R&D인력으로 확충
* 기업연구소의 여성연구원 비중(%) : 13(’12년) → 16(’17년)
① 여성 연구원의 경력단절 문제를 우선 해결하여 고급인력화
② 여성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주고, 여성 고용친화적 문화 확산 |
육아부담 연구원의 경력단절 문제 해소
①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 추진
- 산업 R&D과제수행 기업대상 R&D 인건비 현금지원 제도 개편
* 기업의 R&D 인건비 현금지원 : (현재) 신규 인력 → (확대) 시간선택제 기존 연구원
-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기업에 인건비, 사회보험료 지원
* (인건비) 월 60 → 80만원, 1년간 (사회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의 사업주 부담분 전액, 2년간
- 대체보조인력 수급지원, 시간선택제 확산저해요인 개선
② 공동 직장어린이집 설치확대
- TP, 산단 지역본부, 출연연 등에 공동 직장어린이집 설치확대
* 공간과 수요가 있는 TP중심으로 설치(’14년:3개, ’15년:4개)하고, 단계적으로 확대
- 기업간 직장어린이집 공동이용 협력 시스템 구축
③ 경력단절 연구원의 재취업 지원
- 여성과기인 R&D 경력복귀지원사업의 중소?중견기업 적극 활용을 지원하고, 육아연계형 스마트워크센터 구축 확대 (2개(현재) → 12개(‘14년))
- 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등을 R&D특화형 ‘새일센터’로 신규지정
* 전문연?TP 등에서 동 센터와 MOU를 체결하여 체계적인 복귀교육 지원
산업현장의 여성 R&D인력 수요창출
① 기업의 여성 R&D인력 고용확대 여건 조성
- 여성 연구원 참여확대를 위한 R&D 가점제 변경(2점 → 5점)
- 여성연구원 일정비율이상 참여 기관 우선 지원* 사업도입
* ‘국민편익증진 기술개발’ 신규과제의 50%를 여성이 25% 이상 참여하는 주관기관에 부여
② 업종별?지역별 이공계 여성인력 활용강화
- 철강 등 여성비중이 낮은 업종중심으로 R&D참여 기반확충
* 여성연구원 참여가 일정비율(예: 5%)보다 낮은 기업에게 여성인력 활용계획 제출 제도화
- 지역별 산학협력 지원체계 구축 등을 통한 지역기업 취업촉진
여성연구원 고용 친화적 문화 조성
ㅇ ‘여성연구원 고용 우수기업 연구소’ 사례 확산
* 가족친화기업 인증제와 연계하여 출산·양육 등을 모범적으로 지원하는 사례 발굴
ㅇ R&D 분야 리더급 여성인재 육성 확대
* ‘과학기술 여성인재아카데미’, ‘여성인재 아카데미’를 활용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ㅇ 여학생의 이공계 흥미유도 및 전공능력 강화
* 여학생공학주간, 커리어개발센터에 참여하는 이공계 여대생 역량강화 지원
(추진체계) 정부, 여성과학기술단체, 경제단체 등으로 민?관 협의체 구성한다.
* (관련부처) 산업부, 미래부, 여가부, 고용부, 교육부 등
* (여성과기단체)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여성공학인협회 등
* (경제단체)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산업기술진흥협회 등
여성과기인 고용포럼 구성?운영, 미디어를 활용한 홍보강화, 고용촉진 캠페인 프로그램 등 다양한 캠페인 활동 강화한다.
전경련, 상의 등 경제단체와 지역에서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
여성 연구원 비중을 ‘12년 13%에서 ’17년 16%까지 확대를 추진하여 당초 목표를 달성할 경우, 신규채용, 경력단절예방?복귀 등으로 여성연구원수가 5년간 약 16,000명이 증가하여 ‘17년에 약 50,000명이 산업현장에서 근무 기대한다.
* 기업연구소 여성연구원수/전체연구원수(천명) : 34/260(’12년) → 50/315(’17년)
정부 관계자는「산업현장의 여성 R&D인력 확충방안」의 세부 과제들을 차질없이 추진할 경우, 연구원이 부족한 중소기업 중심으로 여성연구원에게 일자리를 찾아줌으로써, 산업현장 R&D분야에서 여성활용도가 제고되고, 지속적인 경력개발이 이루어져 여성연구원의 고급인력화와 함께 창업활성화도 이루어질 수 있어, 이공계 출신 여성이 ‘창조경제 시대’의 핵심 인적자본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